[유머] '시험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근황

[사이버렉카기사협회대리]

출처 : https://www.google.co.kr/amp/s/m.ytn.co.kr/news_view.amp.php%3fparam=0103_202412241019331627

[야옹댕이]

이게 언제적 일이더라...

[허무주의]

박모씨 탄핵 시국때 아닌가

[존니좋군]

검정고시 보고 수능치고 대학가더라도 원래 목표했던데는 못같을듯 ㅋㅋㅋㅋ
수시노리고 시험지 긴빠이 친건데 ㅋㅋㅋ 다시 수능공부하려면 못해도 2년은 해야 할 것 같은데 ㅋㅋㅋ

[FinKLain]

넹? 집유는 빨간줄인데용.

[중성마녀]

평범한 사람들 기준으론 유죄인데 인생 막살거나 돈 권력 있는 사람이면 무죄랑 별 차이 없다는 뜻에서 한말이겠지

[팩트폭격기 B-52]

집유가 사실상 무죄라니 너 정치와 법 시간에 졸았냐

[잘모르고 한소리였어요]

요샌 정치와 법이라고 따로 과목이 있음?

[팩트폭격기 B-52]

ㅇㅇ 요즘은 또 법과 사회로 이름 바뀐듯

[보리음료]

????? 집유가 무죄라고?
구속만 안될뿐이지 유죄맞다

[죄수번호가닉네임]

형의 집행이 안 될 뿐이지 범죄자임

[슬리핑캣]

집유 특 - 일단 그래도 빨간줄임

[좌절중orz]

집유도 인생죠진거긴해..

[죄수번호-5034917]

집유는 죄를 인정하지만 집행에 대한 유예를 두고 대상을 사회적 감시하겠다는거임

사실상 무죄는 도대체 뭔말임?

[H.Barca]

무죄면 형벌 자체가 없지...

[AKF952]

집유는 인생 막장으로 살아서 밑바닥에 있는 새끼들한태나 유사 무죄취급이지 고작 대학 좀 잘가려고 저 지랄하는 것들한태는 유의미하지

[Анастасия]

무죄 아님
선고유예도 기본적으로 유죄인데 형의 선고를 미루는거
기소유예는 판결이 아니고

[죄수번호-5034917]

당장 편히 사는게 못마땅하다 이거구만..뭘 그렇게까지 빵에 넣을라고 하나

[빛벼림공허]

집유가 사실상 무죄가 되려면 좀 되는 기업 사장/회장 정도는 되야 벌어먹고 사니까 그게 되는거지 일자리 구해야하는 사람이면 빨간줄 그인거라 사실상 무죄가 될수가 읎다

[愛のfreesia]

쓴거 어디서봐 내용이 궁금함

[루리웹-9311880466]

집유여도 빨간줄이라
공무원안되고(경찰같은건 가족도)
해외출국시 입국심사가까다로워짐

[Jiix]

시간이 좀 걸리지만 공무원 가능

[루리웹-7598492420]

회사 면접에서 해외여행 결격 사유 물어보는건 너 해외 출장 보내 줄게가 아니라 전과 있는지 돌려서 물어보는거에요 당연히 집행유예면 전과자구요

[죄수번호-5034917]

선소유예는 죄가 증명됬지만 이걸 제대로 인지한하고서 실행한건지 아닌지 애매모호할떄 하는거임

일단 정황상 죄는 맞는데 주체적이지 않는 여지가 발견될떄 하는거임

법원에서 무죄라고 말한거 이외에

정상참작,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일단 죄는 맞는데 너 두고 본다 이거에 가까움

[FinKLain]

선고유예의 경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게 아니었음?
아니면 기록은 남지만 조회는 되지 않는 종류인건가?

[쟤시켜알바]

대기업 오너 같은 경우는 빨간줄 그여도 인생 아무 상관 없어서 무죄나 마찬가지지만
일반인은 인생 망함. 취업도 안되고

[츄라이x2]

범죄경력확인하는 직장이 교육관련이나 공무원 외엔 거의 없다시피해서, 그쪽 안가면 사실상 확인 불가능함.
일반기업에서 인사업무도 담당해봐서 암... 일반기업에선 절대 확인못해서 해외여행 자격 어쩌고 써놓는거임

[Cayenne.]

그 해외여행 자격 어쩌고가 집행유예 부터임.

[츄라이x2]

근데 정작 기업 입장에서 해외 보낼 일 없는 직종이라면 거기서 거짓말 하고 지원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음.
생산직이나 기술직, 아니면 애초에 회사 자체가 내수만 파고드는 경우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면접 단계에서 어떻게 걸러냄...

[FinKLain]

음.. 쭉 보고 있는데 말이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시작부터 너무 급발진한 느낌이 있음.
담담하게 사실만 말해도 될거 같은데 시작부터 누군가를 비난하는 뉘앙스가 많이 보임.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

[Lifeisbeaten]

기소유예랑 헷갈리신듯

[미티삔다]

어떤 생각이신지는 알겠네요. 감옥에서 생활은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거겠죠?

[duskywood]

돈 많고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산다면 집유는 사실상 무죄다.

[SolidSnake™]

음... MSG너무 많이 치는데?
내가 10년도 훨씬 전에 해외 장기체류 하면서 무범죄 증명을 뗄 일이 있었거든
그때는 회사에서 지정한 대행업체에서 무범죄 증명을 알아서 다 해주고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작년에 내가 영주권 취득하면서 대행업체에 맡기려니 수수료가 한장에 수십만원씩 해서
직접 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서류 준비해서 잘 아는데

너님이 한말중 명백한 구라는 취헙때 불이익 받을뻔 했다는 이야기와
범죄(혹은 신원)경력증명서(회보서/조회서 모두 같음)를 경찰청에서 아포스티유를 이용해 공증 받을때 조차도
[조사]이력과 [범죄]이력을 명백히 구분해서 청구 하는게 가능해

따라서 각종 유예 처분 받은것들은 애초에 [범죄] 이력에 뜨지도 않고 따로 별지에 [조사]이력으로
표기가 되서 나오기 때문에 각종해외 공관이나 일반기업체에 신원조회증명을 위해 제출 하지 않아도
전혀 알 수 가 없는거거든. 범죄기록증명에 아예 표기 자체가 안되니깐

[올레~]

ㄹㅇ 이상하네. 선고유예로 취업할때 불이익을 받는다? 도대체 뭔직업이냐

[SolidSnake™]

나도 몰라.. 내 댓글 이후로 글삭하고 발라버려서... 범죄기력(신원조회)회보서 를 떼 보면 각종유예 등은 안뜨고 명백한 범죄로 전과가 남은것만 나오거든. 일반인들이 떼서 보면 범죄기록증명에 : XXXX현재까지 범죄이력 없음 이렇게 딱 한줄만 나와..

그런데 각종유예나 이런것들은 별지로 [조사이력조회] 라는게 있어서 그걸 범죄기록의 별지로서 떼 볼수는 있어. 예를들어서 선고/기소 유예등이 있을경우 그 행위에 대해 조사받은 이력이 있다면 XX지검/XX경찰서 등으로 사건번호와 이력이 조회가 되어서 나오게 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 다툼이 있었다는 조사이력이라서 범죄자 라는건 아니기 때문에 범죄기록엔 안나오는데 원댓글러가 이 조회이력올려 놓고 범죄기록인양 사람들 속이고 있어서 팩트로 패고 있었거든

[올레~]

진짜 성범죄 이런 수준 이상급 아니면 경범죄 전과조차 취업할때 크게 문제 안되는 경우가 태반인데 선고유예가지고 불이익을 받는다니 존나 궁금하네 ㅋㅋ

[루리웹-6872363463]

이게 진짜 쿨찐이지

[여포신봉선]

너 혹시 동덕출신이야?

[잉여대왕]

이런 애들이 법이 어쩌고 막말해대는거지.
집행유예가 왜 나왔는지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지
형벌이란 개념부터 뭐 하나 아는거 없이 배운건 한글이라 그냥 막 내뱉는거야.
그러니 사법부를 못 믿는데 형벌은 강화하라는 모순적인 소리를 하는거야

[철권초보]

저것도 빨간줄은 가는 거니까 엄연한 처벌이라는 생각은 우리 같은 제3자나 하는 거고,
당사자들 입장에선 당연히 감방에서 3년 썩을 줄 알았는데 일단 징역은 면하게 해준다면 그깟 빨간줄이 대수겠나. 그러니 사실상 무죄나 마찬가지지.

[spinal reflex]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집행유예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판사가 당황하기도 한다고하죠..

[박제전문가]

니 벌금과 과태료 차이는 아나? ㅋㅋㅋㅋㅋㅋㅋ

[죄수번호-2853471759]

[미소녀TS기원1일차]

진짜 그 놈의 집유... 잘 사는 사람들한텐 무죄랑 별다를바 없는 거 같던데 너무 자주 주는 거 같음.

[슬리핑캣]

교도시설이 모자라다보니 따로 격리필요 수준 아니면 걍 집유 주는 거지.
그럼 교도시설을 더 지으면 되잖아! > 지으면 짓는다고 ㅈㄹㅈㄹ해요.

[루리웹-5504711144]

저건 이미 주범인 아버지가 징역 살다 나오고 공범인거라 집유 급이 맞긴 함

[쟤시켜알바]

걔들은 변호사를 잘쓰고 감형요건도 잘 알고 있거든..

[foo@bar]

그걸 왜 판사가 판단함?
자기가 법무부 교정본부장인가?
TO생기면 5년형이고 자리 없으면 집유 주고 그러는건가?
월권 행위가 도를 넘었는데.

[잉여대왕]

이런 애들은 저런 거에 대해서 판결문이라도 읽어는 봤을까 싶음.
그놈의 집유를 좀 알아보는게 어때?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배신하고싶어라]

5년만에 결론나왔네

[얇웨]

징역1년 집유3년이면 감방1년가고 3년집유인기여?

[유니세슘]

ㄴㄴ 사회 풀어주고 3년동안 감시하다가 사고 치면 +1년 살아야 한다는 뜻

[루리웹-1961172367]

감방 안가고 3년동안 조심해야하는 상태. 집유기간에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됨

[얇웨]

아 글쿤요

[E과]

집유기간동안 지랄하면 징역 1년 + 지랄한거 형량
집유기간동안 별일없으면 그냥 감방 안감

[이Luna]

음주운전 사망사고 같은건 별로 가중처벌 안하더라
경범죈가봐

[FinKLain]

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집행 유예는 집행만 유예하는 것임.
저기서 말하는 가중 처벌은 유예한 형을 집행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 된다는 의미에서 가중처벌인거고.

[프리스코b]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판사한테 반성문 잘쓰면 그냥 5년 주더군요.
그런케이스가 많고 자주 보다보니 저런생각이 들어도 이상하지가 않음..
반성문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써야지.. 판사에게 쓴다고 양형에 참조한다니 그게 무슨 개 같 은 소리인지..

[E과]

집유가 참 애매한게 유죄고 빨간줄이고 취업에도 안좋은 영향 미칠 수 있는건 맞는데
무시해도될만큼 잘 살거나 신경도 안쓸만큼 앰생인 사람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거 같음

[황구라이더]

아니지 거기 들어가는거 자체가 ㅈ같은건데 징역은 들어가면 강제로 일해야되

군복무 할때 봤는데 일 못하는 노인들은 사방에서 파이프 조립 같은거 시키더라

[BOBOSONG]

ㄴㄴ 강제로 일안함..
그냥 지루하지만 앉은뱅이로 살수있고
(그냥 죙일 방에서 티비보며 책보며 군것질하며 시간만 보냄)
근대 점수는 안쌓여서 그정도 생활개선으로 끝
점수관리해서 처우개선 하고싶으면 관용부나 공장가서 월급받으며
점수파밍 하러 갈수도있고 선택임

[황구라이더]

그니까 6개월 가는게 ㅈ같은거잖아

[BOBOSONG]

보통 S 몇급이냐에 따라서 처우개선이 달라지고
초범은 보통 S2급인데 이러면 주말에 영화보면서 빵이랑 과자 먹으면서
좋아하는 소설책 만화책 잡지 등등 구독 시켜서 띵까띵까 보며 시간 보낼 수 있음

[BOBOSONG]

징역도 나름 징역 플렌이 있는데
재판 시간 질질끌지말고 빨리 기결 (죄 확정) 받아서
2~3급 교도소 가서 관용부(취사나 소지 영선 등등 잡일) or 공장 (관용부보다 점수는 작지만 월급이 많음)
이래저래 출역 나가서 점수 관리하고 심사기간 통과해서 등급 오르면 처우 개선 교도소나
자격증학교 혹은 대학도 갈수있음

[sitou]

그거도 저지른 범죄가 뭐냐에 따라 다른거지
범털이면 다른 죄수들보다야 편할수 있긴한데 자유를 구속당한 상태에서 편해봐야 얼마나 편하겟어

[seraphim✧]

아버지는 파면되었고 징역형이네
뭐 공무원쪽은 하기틀렸으니;;

[oldes]

애비는 이미감방갔다왔음..

[oldes]

같은범죄공모한 교무부장애비는 징역형받아 감방갔다왔지 전교조출신이어서 전교조가 저사건은 입쳐닫았고 공모한딸둘은 집유로 끝나는구나.

[멜트타운]

집유는 사실상 처벌이 없다는걸 뜻함.
징벌해야하지만 일정기간 죄를 안지으면 없던걸로 해줄께 라는 얘기니까.

남의 밑에서 공적인 인사검증을 받아야하는 흙수저에게는 페널티지만 남눈치 안보거나 그럴 인적자산이 배경에 있는 상위층에게는 그냥 없던일임.

집유 =처벌없음 =사실상 무죄

이 논리는 법 구성상 틀린 얘기지만 실제로 체감이 되는 처벌이 없다는 측면에서 틀린 얘기도 아님. 저 판결받고 그날부터 자유롭게 하고싶은거 다하면서 살 수있으니

[루리웹-8608483178]

해외여행결격사유에서 걸릴것같은데

[이지로해주세요]

해외여행 결격사유 라고 해도.... 어차피 조회를 기업 마음대로 할수 있는것도 아님.

어지간한 기업에서 해외 나갈일이 어딨다고

[철구야]

사실상 무죄는 좀 그래? 사실상 죄값은 치르지 않음 정도로 하자고

[NEXT_GO!!]

자녀입시비리는 죄도 아니라는 이곳에서..ㅋㅋㅉ

[NEXT_GO!!]

그러니까 법원에서 실형까지 줬는데도 여기애들은 독립운동이라도 한것마냥
안타까워하더라고..ㅋㅋ

[프리스코b]

그뒤로 취업은 했을까 싶은...

[솬타]

뭐 개인사업 할거면 상관없는데 집유 있음 취업은 힘듬. 작은 회사는 몰라도..

[鬼神童子ZENKI]

법 얘기할 때 아무렇게나 말하는 애들이 많아서 이렇게 항상 다툼이 생김.

[s에이스s]

그넘의 집유..

[神算]

아니 딱 잘라 말해서 집유가 인생 조진거면 사람들이 왜 범죄자 집유에 분노하겠나...

[우미만멘미]

조진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분노안하고 조진거라 생각하지 않는사람만 분노하니까

[용꼬리™]

와~이거 이제서야 결론이 난거야? 대단하다 진짜

[마쓰자카]

죄값 안치르는건 사실이지 뭐..

[마에라드]

애비가 징역3년 실형이긴한데
가담자인 딸련들이 고작 1년? 그것도 집유? ㅋㅋㅋㅋ

[대구사는사람]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 겪게 될지도 모르는데 집유? 사실상 면죄 아냐? 하는건 아닌것 같음.
당장 3년간 저 사람들은 조심조심 살게 될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듯. 어디 가서 시비거리가 생겨도 욱 할거 하... 하고 돌아 서겠지.
다음으로.. 공무원 안하면 어쩌고 하는데 공무원 인기 식었지만, 국가에서 뽑는 모든 직업은 빨간줄 확인 하지 않음? 고위직이고 계약직이고 다. 교사도 보고 검경도 다 볼꺼란 말이지. 공기업은 잘 모르겠지만 신분확인 어느정도 하는걸로 아는데... 아니면 너님말이 맞음.
그리고.. 어학연수 여기도 걸릴껄?
대학다닐때 비자 받을때 범죄 이력 있으면 떨어질 확율 올라간다 말 많았는데... 지금은 바꼈을려나..?

[적절한상대]

집행유예는 재벌들이나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이나 애무 타격 없는거지 일반인이면 타격 엄청나다고. 범죄경력자료조회에도 다 뜨고 뭐 할라치면 안되고 그 기간동안 해외여행도 안되고 취업도 못하고

[루리웹-8305709958]

어떤 타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변호사들이 집유기간에도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아니라하고.
회사에서 범죄 기록조회하는건 불법인데........ 설마 불법을 마다하고 조회해서 떨구나요.

[이지로해주세요]

집행유예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예전에는 쉽게 범죄 이력 조회가 가능해서 진짜 집행 유예면 좀 심각했는데 개인 정보 보호가 엄격해진 이후로 실형도 단기로는 거의 타격 없어요. 공무원도 특정 직군 갈거 아니면 범죄 기록 조회 안합니다.

차라리 벌금형이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오는 시댑니다.

[적절한상대]

집행유예 기간중에는 해외 못가. 법원에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나갈수 있다고.
그냥 허가없이 나가면 공항에서 걸려서 바로 헝집행되는데 뭔소리니.
해외여행 목적이 가족 방문이나 업무상일 경우만 허가 나고 관광은 안되는구만

범죄기록 조회는 공무원임용땐 다 해서 거르고 민간기업은 해외여행 결격 사유로 거름

[루리웹-8305709958]

https://simplyinfos.com/entry/%EC%A7%91%ED%96%89%EC%9C%A0%EC%98%88-%EA%B8%B0%EA%B0%84-%EC%A4%91-%ED%95%B4%EC%99%B8%EC%97%AC%ED%96%89%EC%9D%B4-%EA%B0%80%EB%8A%A5%ED%95%9C%EA%B0%80%EC%9A%94-%EC%B7%A8%EC%97%85%EC%9D%80

여기저기 말이 달라서 헷갈리네 링크 하나가져왔는데 여기 법률가이드에는 대규모경제범죄, 안보관련범죄 같은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는 해외여행이 가능하고 법원허가가 필요한건 보호관찰이나 특정조건인 경우라고 써져있거든
즉 추측해보면 중범죄가 아니면 해외여행에 문제 없어보이고.. 집유 3년동안 해외여행 못가는게 타격이라고 할 수준인가..
그리고 뭐 취업은 집유 끝나고 하면되는거잖아. 범죄저지른거에 비하면 그게 타격이라고 할 수준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말이지.

[잉여대왕]

여기 몇몇 중2병 애들 말대로 집행유예 없애고 다 감옥 보내면 그 비용은 너네 중2병들이 다 내줄 수 있는거야?
판결문도 안 읽고 구속수사와 법정구속도 모르고 집행유예 조건도 모르는 애들이 더 말 많은건 커뮤니티 공통이라지만 좀 너무하네.
뭐라도 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파블로프의 개 마냥 어떤 판결글이든 간에 집해유예만 나오면 중2병 환자들 처럼 말을 하는자들이 많구만

[괴물딴지]

집행유예도 엄연한 유죄라서 현행법상 기업 오너는 실형 받으면 5년간 경영복귀 금지.
집행유예 받으면 2년간 경영복귀 금지임.

일례로 삼양라면의 전인장 회장이 징역 3년 실형 살고
2022년에 만기출소 했기 때문에 최소 2027년까지는 회장자리에 못돌아감.

(징역 받고 수감중에 탈세 범죄가 또 걸려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추가로 받기는 했는데
그거까지 추가로 적용받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