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리웹에서 왔습니다
루리웹 여러분 그만하세요
다 예전 다른 커뮤몰아가기 할때쓰던 패턴이라
놀랍지는 않지만 루리웹은 언론사인데
근드립까지는 넘어가더라도 대놓고 루리웹을
거론하는 몰아가기를 그냥 놔둔게 좀 이해안가긴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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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전체공지 | 루리웹 공동대표 진인환 입니다. | 8[RULIWEB] | 2024.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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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펨코한테도 저러더라
(IP보기클릭)220.125.***.***
한참 악의적인 자료 주작이든 선동이든 쏟아질때 딱히 아무것도 안한게 좀 신기하긴했지 자기들 회사인데 이거 관련해서도 말한게 있었는데 기억은 안나네
(IP보기클릭)182.224.***.***
(IP보기클릭)220.125.***.***
멧쥐은하
요즘은 펨코한테도 저러더라 | 24.06.19 22:47 | | |
(IP보기클릭)220.125.***.***
한참 악의적인 자료 주작이든 선동이든 쏟아질때 딱히 아무것도 안한게 좀 신기하긴했지 자기들 회사인데 이거 관련해서도 말한게 있었는데 기억은 안나네
(IP보기클릭)211.186.***.***
(IP보기클릭)125.186.***.***
커뮤가 아니고 언론사니까 걸수있었으면 걸수있었을것 같긴한데 | 24.06.19 22:53 | | |
(IP보기클릭)211.186.***.***
https://m.blog.naver.com/cooroo79/222915403894 회사 법인에 대한 명예회손죄 관련 판례를 찾아봤는데 일단 법인도 법인격을 가진 기업으로 자연인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게 되어 그 결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사람처럼 명예회손죄에 해당해서 회사를 향한 공격에 허위사실을 섞어서 비방을 하면 명예회손죄에 속하긴 하는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22513248257781 https://www.lawtimes.co.kr/news/144046 https://www.nepla.net/post/%ED%83%80%EC%9D%B8%EC%82%AC%EC%B9%AD-%EB%AA%85%EC%98%88%ED%9B%BC%EC%86%90 타인을 사칭한 명예회손같은 경우는 단순히 타인을 사칭하여 게시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요건 중 '사실을 드러내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의율할 수 없다 라는 글을 보면 법인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어서 불가능한게 아닐까 일단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음 내가 찾은게 틀릴 수 도 있을거고 나도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네... | 24.06.19 23: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