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직구) 정보공개거부 이의신청했다.

[디이나드]

답변은 다음과 같이 쓰레기같이 와서 화가 나서 이의신청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했다. 내가 뭐 이런거라도 해야지.

<이의신청 사유>

국무조정실의 회의록 비공개 결정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국무조정실이 해당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비공개 근거 조항'의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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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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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모르겠으나 이 국무조정실의 답변에는 해당 법률조항의 뒷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이 저에게 제공한 답변의 비공개 사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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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소관 안건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부처들의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안건자료 및 보도자료 별첨)
ㅇ 회의록(참석자 포함)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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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 시행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위에서 국무조정실 답변에 분명히 '최종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책도 각 관련부서에 시행 공문이 배포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미 의사결정 과정과 내부검토 과정이 끝났음을 답변과 행정부의 움직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무조정실이 적용한 비공개 근거 조항은 올바르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정보 은폐를 위한 방향으로 적용되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 번 회의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회의록을 공개 거부 사유에 해당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관련자의 공개가 공정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익명 처리한 회의록을 공개하면 될 부분입니다. 이미 한 번 정보공개 연기를 한 시점에서 저에게 온 답변이 비공개 결정이라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의록의 공개, 비공개 사유를 결정하고 결제하는 관련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없음을 최종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비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도 통지해주기를 바랍니다.

[노데이터]

귯

[Lee뽄지]

굿

[UniqueAttacker]

[루리웹-0440638721]

잘한다 잘해

[9544]

고맙습니다....

[Lussaphi]

[루리웹-9456357110]

사실 회의록은 공개 잘 안하긴 해

[디이나드]

공개할거라 기대는 안하긴 하는데 귀찮게라도 해야지

[루리웹-9456357110]

ㅇㅇ 알지

[질소과자]

대형 멋집니다

[leaf]

굿

[조아요!]

빛난다

[매드마우스]

행동하는 유게이 추

[공허의 신혜선♥]

가즈아

[덴드로비움[후미카P]]

난 저 직구계엄령이랑 민영화 발의한 새끼들 생존권을 인정해주기 싫은데 ㅋㅋㅋ

[방문판매원mk2]

직구 금지 항의하는 청원 올렸는데
교묘하게 국회 임기 끝날 때 올려서 다시 올려야되고
그렇게 힘들게 올렸더니 담당자가 얘임
이게 시발 군대 소원수리함이랑 다른게 뭐냐ㅋㅋㅋㅋ

[아렛시]

뭐야 왜 이번엔 내가 동의 못해 나도 한숟가락 얹고 싶다고

[하루를 영원같]

배운 유게이 추천합니다.

[실버메탈]

고생했어

[있는데요]

줄 수 있는 게 추천 밖에 없다

[naru1]

ㄱ같은 논리 만들어서 거절하느라 쟤 밑에 사무관. 주무관 🐕 힘들었겠다 병같은 상사둬서 쟤들도 고생이네

[오코노미야끼]

저런 건 진짜 .. 뜯어버려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