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 법원 "교사 징계 근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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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 법원 "교사 징계 근거 안돼" [4]

화화 (5798434)

활동내역 작성글 쪽지 마이피 타임라인

출석일수 : 391일 | LV.35

Exp.79%

추천 2 | 조회 239 | 댓글수 4

대법원 -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 정직 징계의 근거로 쓸 수 없다

출처 : https://www.mbn.co.kr/news/society/502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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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총 4 개

바베규먹자 (2285519) (IP보기클릭)106.101.*.*	근데 자녀가 동의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임? 본인의 의사로 녹음하는것으로 간주해주나 등록	24.05.26 13:03
작성자 화화 (5798434) (IP보기클릭)59.14.*.*	바베규먹자 ? \| 24.05.26 13:04 \| \| \| 등록
바베규먹자 (2285519) (IP보기클릭)106.101.*.*	화화 저게 부모가 녹음하는게 타인간을 몰래 녹취하는거라 불법인건데 자녀가 직접 녹음을 하는 경우는 그게 아니니까 \| 24.05.26 13:06 \| \| \| 등록
작성자 화화 (5798434) (IP보기클릭)59.14.*.*	바베규먹자 \| 24.05.26 13:17 \| \|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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