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외국인보호소 사지 결박 ‘새우꺾기’…법무부 “어쩔 수 없는 조치”

[허드슨리버]

보호소 직원들은 A씨를 총 18회에 걸쳐 63일간 독방에 가뒀다. A씨가 저항하자 머리에 보호구를 씌운 뒤 박스테이프를 칭칭 감거나 케이블 줄로 머리를 묶어 압박하기도함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

출처 :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101437001

[(●'◡'●)]

뭐 좀비바이러스라도 감염됨?

[캬캬컄컄컄^~]

너이뻐

[루리웹-8577837415]

뭔일이래 ㄷㄷ

[오야마 마히로]

뭐 한 100명 죽인 연쇄 살인범임?

[허드슨리버]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온 난민인데 체류연장 못해서 불체자였음

[바보 도미니코]

군대에서 거수자도 저렇게 묶으라고 배우진 않았는디...

[캬캬컄컄컄^~]

너이뻐

[샤스라트]

저 사람이 직원 죽이려고 하기라도 했나
저건 구속 수준이 아니잖아

[Bong_san]

팔다리는.. 그래.. 묶을수 있어도 새우꺾기는 좀;;

[루리웹-27482051945]

독방도...;;

[핥쨗]

팔다리는 묶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새우꺾기는 시발아 저 사람이 무슨 한 100명쯤 죽인거임? ㅋㅋ
보면 볼 수록 어이가 없네

[루리웹-5935839292]

아니 왜 저렇게 까지 한거지

[성유게는봐야지]

불체자라고 짐승다루듯이 했구만

[아룬드리안]

그야말로 법룡인이로군

[TaiLastimosa]

저기 저항해서 저렇게 묶어놨다는데 저항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알아야 될거같은데

[허드슨리버]

저항이 어쨌든 법원에서는 저런 결박은 아예 불법행위라고 규정함

[허드슨리버]

재판부는 보호소 직원들이 케이블 줄이나 박스테이프 등 장비로 A씨를 결박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들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를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라고 규정한다. 수갑을 팔에 채우는 것 외의 용도로 쓸 수 있는지는 아무 규정이 없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TaiLastimosa]

결국 결박한게 잘못된게 아니라 결박방식이 잘못됬다는거네?

[내지갑을에퍼쳐에]

새우꺾기가 숨쉬는것조차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자세란거 생각해보면 어찌보면 당연한거긴 함

[허드슨리버]

ㅇㅇ 결박할려면 규정되있는 장비로 해야지...

[루리웹-6775578871]

상식적으로 결박하더라도 새우꺾기까지는 할 필요가

[루리웹-4997129341]

난동부리면 결박할 수도 있지

네?? 새우꺾기요????

[Tsugumi Seisiro]

일단 영상이 있으면 좋을꺼 같은데

[캬캬컄컄컄^~]

너이뻐

[루리웹-4002508189]

피카츄 배나 만져야지

[드립실패하면 닉변1.2]

저건 너무 심하자나....

[눕고싶다]

저항해서 묶은거면
손 묶어도 저항하고
추가로 발 묶어도 저항한건가?

[ㅌㅀ]

좀비라면 이해하는데.. 대체 어떻게 반항했길래 저정도로?

[ㅌㅀ]

심하긴 한데, 진짜 저렇게 해야할 정도로 반항했다면 보고 싶을 정도네;;

[루리웹-8608483178]

난동이 어느수준인지 알아야 판단할수 있을것같은데
세우꺾기..? 이건좀

[H_YUI]

연쇄 살인마 라도 잡은줄 알았네 미친....

[캬캬컄컄컄^~]

너이뻐

[풍사]

아니 구금했으면 했지
독방+새우꺾기..
같은 방 사람들 때리거나 자해라도 한건가? ㄷㄷ

[타이어프라프치노]

연쇄살인범도 저렇게는 못하는걸로 아는데 저걸?

[달고 부드러운]

저건 심하지. 그냥 독방에 넣는 정도면 충분한거 아닌가...

[보스야스포트]

저건 양쪽 말 다 들어봐야 할듯

[뀪뀨]

뭔 지랄을 해야 저렇게 묶어두지???

[가나다랑어]

얼마나 개지랄염병을 떨면 저리 묶어놓까 싶음
지네나라로 보내라

[루리웹-27482051945]

국적을 획득 못 하면 인권을 보호를 못 받는 게 당연한건가 보구나

[세컨트]

일부러 힘들여서 저리묶어두겠냐 새우꺽기는 최소 2-3명이 달러붙어서 묶어야 하는건데

공무원이 철밥통 걸고 징계받을짓을 일부러 할까?
다 이유가 있으니 한거라 봄

[CMFprecipition]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법정에서 진술했을듯? 법원에선 인정 안한거고

[세컨트]

이유는 모르겠지만 법원은 뭐가됫던 인정 안하지 인정하면 실무자 보호해주는대신 판사 윗분들이 욕먹는거인데 그냥 실무자라인에서 니들이 한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선그은거지

[CMFprecipition]

기사가 더 나와야 알 것 같긴 하네...

[kedhoon]

독방들어갈 짓을 하긴 한거 같은데...대체 뭘 했길래...

[퍼킹낚지스껌]

납득이 되는 이유가 있었으면 진작에 증거물 들고 반박했겠지..

기본권을 기계적으로라도 지키는 이유는 ㅈ같은 누군가를 조져버려야하는데, 꼭 만만한 누군가를 조지더라고...

[전대미문의똥]

불체자들은 생계가 달린거라 진짜 자기 목숨에 남의 목숨까지 걸 수 있어서 반항이 사람 잡을 수준일 수도 있음
저거 묶은 사람들도 2달 넘게 밥 먹이고 대소변 처리 해 줘야 하는데 누가 저래 묶고 싶었겠냐 싶네

[Raw Meat]

아무도 신경쓰고 있지 않는 사이 한국의 행정부는 수준이 70년대로 회귀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음.

[H빠꿍빠꿍]

진짜 에지간했으면 저 정도로 묶을까 싶긴한데
그래도 불법은 불법이지;;

[블랙티라떼]

얌전한 사람을 저정도까지 묶진 않을거같은디

[꿀벅지마운트]

글에 난동 부렸다고는 하는데 ...

[꿀벅지마운트]

ㅅㅂ 허리 ㄷㄷ;;

[꿀벅지마운트]

그런데 저 뉴스 옛날에도 보것 같은데 ㄷㄷ

[sksjhhsa]

ㅆ1발롬 급으로 지랄하는 ㅁㅊ놈한테 하는거임

[liebe38n]

https://www.youtube.com/watch?v=w-XthYiaSak

모로코인이고 출입국관리소 직원 폭행에 난동 부린것도 모자라 물건도 때려부심
어지간히 깝치지 않고서야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저랬을가 싶어서 유튜브 뒤져서 찾아옴
의자 같은거 들여올게 아니라 테이저건을 보급 해야할 상황이네

[마비침]

줘패도 무죄

[빅대디보이]

한번씩 불체자 데려다줄때 쟤네들 하는거 보면 깜짝 놀랄정도임.. 근데 그걸 같은 공무원끼리도 약간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