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동ㅍㄹㄴ 획득 및 유포를 경범죄화
2.징역 6개월로 대폭 축소
3.유연한 법 집행과 소아성애자 권리 신장, 무고한 피해자 방지 목적
4.성관계 동의 연령 12세로 낮출 예정
ㅍㄹㄴ 산업 꼬라지 생각해보면 미래가 보이긴한데
아동이 성적으로 결정할 판단력이 제대로 있긴하나
1.아동ㅍㄹㄴ 획득 및 유포를 경범죄화
2.징역 6개월로 대폭 축소
3.유연한 법 집행과 소아성애자 권리 신장, 무고한 피해자 방지 목적
4.성관계 동의 연령 12세로 낮출 예정
ㅍㄹㄴ 산업 꼬라지 생각해보면 미래가 보이긴한데
아동이 성적으로 결정할 판단력이 제대로 있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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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체공지 | 존경하는 루리웹 이용자 여러분께 | 8[RULIWEB] | 2024.0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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