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6:4로 나눠 가지라고 했는데도
생모는 싫다, 나는 다 가져가겠다 이러고있음
이러한 영향때문인지
헌재에서도 이건 좀 아닌데...해서
24년 4월에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유산)을 인정하는건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에 어긋난것같다고 개정안을 요구함
마침내 5월7일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2026년 1월에 개정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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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54년만에 등장해서 재산 내가 가져갑니다 ㅅㄱ 이러면 존나 열받겠다 ㄹㅇ..... 귀싸대기 10대 때려도 무죄 ㄹㅇ
(IP보기클릭)183.99.***.***
뭔 법은 이렇게나 오래걸리는데 뭔 법은 바로바꿔버릴거지롱 이러고잇네 ㅅㅂ
(IP보기클릭)222.112.***.***
이게 이제서야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사회가 여태 부모라는 이유로 얼마나 편의를 봐줬는지 알 수 있음 당장 살인도 자식이 부모 죽이는 살인은 존속살인이라고 가중처벌하고, 반대로 부모가 자식 죽이는건 양형 규정이 없음
(IP보기클릭)175.114.***.***
개만도 못한거여 저런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여
(IP보기클릭)118.235.***.***
생모라는 작자가 "내가 우리 xx이한테 얼마나 잘 해줬는데! 나도 이제 챙길 거 챙기고 누려야지" ㅇㅈㄹ하는 거 보고 저승사자가 마렵더라
(IP보기클릭)121.132.***.***
천안함, 세월호때도 같은 일이 있었지
(IP보기클릭)220.80.***.***
심지어 부모가 자식 살해하고 자1살하면 동반자1살이 됨. 이거 워딩 바꿔야된다고 말 자주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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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54년만에 등장해서 재산 내가 가져갑니다 ㅅㄱ 이러면 존나 열받겠다 ㄹㅇ..... 귀싸대기 10대 때려도 무죄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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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번호-2853471759
생모라는 작자가 "내가 우리 xx이한테 얼마나 잘 해줬는데! 나도 이제 챙길 거 챙기고 누려야지" ㅇㅈㄹ하는 거 보고 저승사자가 마렵더라 | 24.05.21 22:28 | | |
(IP보기클릭)122.42.***.***
귀싸대기가 아니라 죽은 동생을 위해서라도 이건 칼찌가 답이다 | 24.05.21 22:29 | | |
(IP보기클릭)175.114.***.***
개만도 못한거여 저런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여
(IP보기클릭)61.105.***.***
(IP보기클릭)183.99.***.***
뭔 법은 이렇게나 오래걸리는데 뭔 법은 바로바꿔버릴거지롱 이러고잇네 ㅅㅂ
(IP보기클릭)175.201.***.***
ㄹㅇ 내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내후년에 되는거잖 | 24.05.21 22:28 | | |
(IP보기클릭)59.10.***.***
원래 정식절차면 입법하는 과정도 있고, 그걸 심사하는 과정도 있다보니 생각보다 오래걸리는게 정상임 갑자기 바뀌는거면 물 밑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법 개정이 아닌 무언가일 가능성이 높음 | 24.05.21 22:31 | | |
(IP보기클릭)49.1.***.***
바로바로 바뀐다는건 대부분 시행령일껍니다. | 24.05.21 22:38 | | |
(IP보기클릭)211.38.***.***
상황에 따라 빠르게 바뀌어야하는/적용대상을 유기적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 법은 국회가 틀만 만들고 상세 사항은 시행령(대통령령 등)으로 정의하도록 해두는 식인데, 이렇다보니 시행령을 바꿔서 적용 대상을 바꾸는게 되?는 게 좀 있음... 이거 악용한거. | 24.05.23 23:29 | | |
(IP보기클릭)121.132.***.***
천안함, 세월호때도 같은 일이 있었지
(IP보기클릭)222.112.***.***
이게 이제서야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사회가 여태 부모라는 이유로 얼마나 편의를 봐줬는지 알 수 있음 당장 살인도 자식이 부모 죽이는 살인은 존속살인이라고 가중처벌하고, 반대로 부모가 자식 죽이는건 양형 규정이 없음
(IP보기클릭)220.80.***.***
루리웹-0909197433
심지어 부모가 자식 살해하고 자1살하면 동반자1살이 됨. 이거 워딩 바꿔야된다고 말 자주 나왔는데. | 24.05.21 22:31 | | |
(IP보기클릭)125.191.***.***
이거 꽤 최근에야 바꼈지.. | 24.05.21 22: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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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저런 부모가 자식에게 상해를 가하면 종속상해로 감형사유가 되나? | 24.05.21 22:30 | | |
(IP보기클릭)49.1.***.***
아직도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 가는게 그부분임. 그리고 자식의 부양의무도 개정되었만, 아직도 남아있음 | 24.05.21 22: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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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10.***.***
이런 사례를 보니 또 웃기네 뭘 하던간 악용사례는 나오는거 보면 완벽한 법은 없나 봄 | 24.05.21 22:32 | | |
(IP보기클릭)211.201.***.***
맞아 원래는 유류분 제도라는 게 마음대로 재산 상속에서 누군가를 빼서 생계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걸 막기 위한 제도였지... 근데 현대 사회는 유산 상속으로 먹고 살던 시절과는 또 달라져서 약간 손 볼 필요가 있긴 한 듯 | 24.05.21 22:39 | | |
(IP보기클릭)182.221.***.***
(IP보기클릭)2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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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0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