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유머] 구하라법 헌재통과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건 [29]
추천 153 조회 18543 댓글수 29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57774658 | 공지 | 유머 게시판 통합 공지 - 아동 대상 표현 강화 | _루리 | 90 | 2535537 | 2022.06.30 |
질문 | 갤럭시탭-갤럭시폰 자료교환 효율적으로 하는법 없을까요 (5) | 루리웹-1347375233 | 99 | 18:05 | ||
엘든링 | 질문 | 도읍지하 (3) | 잡몹만잡아서스텟찍은뉴비 | 1 | 134 | 16:55 |
진여신전생 | 질문 | 새로운 난이도 해금 하려면, 하드로 클리어 안해도 되나요? (2) | 루리웹-9978076850 | 317 | 16:45 | |
66463218 | 유머 | Elisha0809 | 4 | 455 | 00:04 | |
66463216 | 잡담 | 블랙테이오 | 1 | 214 | 00:04 | |
66463215 | 잡담 | 기여운여왕님 | 1 | 56 | 00:03 | |
66463214 | 잡담 | 하루마루 | 237 | 00:03 | ||
66463213 | 애니/만화 | 짭제비와토끼 | 2 | 203 | 00:03 | |
66463212 | 애니/만화 | Meisterschale | 81 | 00:03 | ||
66463211 | 게임 | 아델그라프 | 1 | 198 | 00:03 | |
66463210 | 잡담 | 1q1q6q | 105 | 00:03 | ||
66463209 | 유머 | 얼음少女 | 99 | 13864 | 00:03 | |
66463208 | 게임 | 치르47 | 3 | 429 | 00:03 | |
66463206 | 게임 | 회원번호쓰기싫어서변경함 | 1 | 67 | 00:02 | |
66463205 | 잡담 | Le_Olis | 1 | 149 | 00:02 | |
66463204 | 애니/만화 | Meisterschale | 139 | 00:02 | ||
66463203 | 게임 | 피자플래닛의외계인 | 94 | 00:02 | ||
66463202 | 잡담 | venom_k | 64 | 00:02 | ||
66463201 | 잡담 | 실버백 | 87 | 00:02 | ||
66463200 | 게임 | 데빌쿠우회장™ | 1 | 70 | 00:02 | |
66463199 | 잡담 | 루리웹-8672246959 | 1 | 120 | 00:02 | |
66463197 | 유머 | 루리웹-9754754918 | 65 | 8256 | 00:02 | |
66463195 | 잡담 | Sieg Choys | 1 | 50 | 00:02 | |
66463194 | 잡담 | 맙튀 | 332 | 00:02 | ||
66463193 | 잡담 | Lonely_Ne.S | 2 | 155 | 00:02 | |
66463192 | 유머 | ꉂꉂ(ᵔᗜᵔ *) | 3 | 364 | 00:02 | |
66463191 | 게임 | 인고 | 17 | 2305 | 00:02 | |
66463190 | 잡담 | 잉여해라 | 1 | 200 | 00:02 | |
66463189 | 잡담 | 계란으로가위치기 | 4 | 74 | 00:02 | |
66463188 | 애니/만화 | 맥도날드버거 만만세 | 3 | 202 | 00:02 | |
66463187 | 잡담 | Mobettabloos | 10 | 248 | 00:02 |
(IP보기클릭)182.228.***.***
와 54년만에 등장해서 재산 내가 가져갑니다 ㅅㄱ 이러면 존나 열받겠다 ㄹㅇ..... 귀싸대기 10대 때려도 무죄 ㄹㅇ
(IP보기클릭)183.99.***.***
뭔 법은 이렇게나 오래걸리는데 뭔 법은 바로바꿔버릴거지롱 이러고잇네 ㅅㅂ
(IP보기클릭)222.112.***.***
이게 이제서야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사회가 여태 부모라는 이유로 얼마나 편의를 봐줬는지 알 수 있음 당장 살인도 자식이 부모 죽이는 살인은 존속살인이라고 가중처벌하고, 반대로 부모가 자식 죽이는건 양형 규정이 없음
(IP보기클릭)175.114.***.***
개만도 못한거여 저런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여
(IP보기클릭)118.235.***.***
생모라는 작자가 "내가 우리 xx이한테 얼마나 잘 해줬는데! 나도 이제 챙길 거 챙기고 누려야지" ㅇㅈㄹ하는 거 보고 저승사자가 마렵더라
(IP보기클릭)121.132.***.***
천안함, 세월호때도 같은 일이 있었지
(IP보기클릭)220.80.***.***
심지어 부모가 자식 살해하고 자1살하면 동반자1살이 됨. 이거 워딩 바꿔야된다고 말 자주 나왔는데.
(IP보기클릭)182.228.***.***
와 54년만에 등장해서 재산 내가 가져갑니다 ㅅㄱ 이러면 존나 열받겠다 ㄹㅇ..... 귀싸대기 10대 때려도 무죄 ㄹㅇ
(IP보기클릭)118.235.***.***
죄수번호-2853471759
생모라는 작자가 "내가 우리 xx이한테 얼마나 잘 해줬는데! 나도 이제 챙길 거 챙기고 누려야지" ㅇㅈㄹ하는 거 보고 저승사자가 마렵더라 | 24.05.21 22:28 | | |
(IP보기클릭)122.42.***.***
귀싸대기가 아니라 죽은 동생을 위해서라도 이건 칼찌가 답이다 | 24.05.21 22:29 | | |
(IP보기클릭)175.114.***.***
개만도 못한거여 저런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여
(IP보기클릭)61.105.***.***
(IP보기클릭)183.99.***.***
뭔 법은 이렇게나 오래걸리는데 뭔 법은 바로바꿔버릴거지롱 이러고잇네 ㅅㅂ
(IP보기클릭)175.201.***.***
ㄹㅇ 내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내후년에 되는거잖 | 24.05.21 22:28 | | |
(IP보기클릭)59.10.***.***
원래 정식절차면 입법하는 과정도 있고, 그걸 심사하는 과정도 있다보니 생각보다 오래걸리는게 정상임 갑자기 바뀌는거면 물 밑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법 개정이 아닌 무언가일 가능성이 높음 | 24.05.21 22:31 | | |
(IP보기클릭)49.1.***.***
바로바로 바뀐다는건 대부분 시행령일껍니다. | 24.05.21 22:38 | | |
(IP보기클릭)211.38.***.***
상황에 따라 빠르게 바뀌어야하는/적용대상을 유기적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 법은 국회가 틀만 만들고 상세 사항은 시행령(대통령령 등)으로 정의하도록 해두는 식인데, 이렇다보니 시행령을 바꿔서 적용 대상을 바꾸는게 되?는 게 좀 있음... 이거 악용한거. | 24.05.23 23:29 | | |
(IP보기클릭)121.132.***.***
천안함, 세월호때도 같은 일이 있었지
(IP보기클릭)222.112.***.***
이게 이제서야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사회가 여태 부모라는 이유로 얼마나 편의를 봐줬는지 알 수 있음 당장 살인도 자식이 부모 죽이는 살인은 존속살인이라고 가중처벌하고, 반대로 부모가 자식 죽이는건 양형 규정이 없음
(IP보기클릭)220.80.***.***
루리웹-0909197433
심지어 부모가 자식 살해하고 자1살하면 동반자1살이 됨. 이거 워딩 바꿔야된다고 말 자주 나왔는데. | 24.05.21 22:31 | | |
(IP보기클릭)125.191.***.***
이거 꽤 최근에야 바꼈지.. | 24.05.21 22:46 | | |
(IP보기클릭)218.235.***.***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82.210.***.***
(IP보기클릭)121.54.***.***
(IP보기클릭)121.54.***.***
반대로, 저런 부모가 자식에게 상해를 가하면 종속상해로 감형사유가 되나? | 24.05.21 22:30 | | |
(IP보기클릭)49.1.***.***
아직도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 가는게 그부분임. 그리고 자식의 부양의무도 개정되었만, 아직도 남아있음 | 24.05.21 22:42 | | |
(IP보기클릭)211.211.***.***
(IP보기클릭)119.192.***.***
(IP보기클릭)59.10.***.***
이런 사례를 보니 또 웃기네 뭘 하던간 악용사례는 나오는거 보면 완벽한 법은 없나 봄 | 24.05.21 22:32 | | |
(IP보기클릭)211.201.***.***
맞아 원래는 유류분 제도라는 게 마음대로 재산 상속에서 누군가를 빼서 생계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걸 막기 위한 제도였지... 근데 현대 사회는 유산 상속으로 먹고 살던 시절과는 또 달라져서 약간 손 볼 필요가 있긴 한 듯 | 24.05.21 22:39 | | |
(IP보기클릭)182.221.***.***
(IP보기클릭)221.150.***.***
(IP보기클릭)121.140.***.***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0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