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유머] 구하라법 헌재통과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건 [29]
![](https://i2.ruliweb.com/profile/20/12/29/176aceb15c0536f77.jpeg)
![고양이](http://img.ruliweb.com/img/2016/icon/ruliweb_icon_48_48.png)
![자석](http://img.ruliweb.com/img/2016/icon/ruliweb_icon_48_48.png)
![추천흡수기](http://img.ruliweb.com/img/2016/icon/ruliweb_icon_48_48.png)
![모험가](http://img.ruliweb.com/img/2016/icon/ruliweb_icon_48_48.png)
![유게이](http://img.ruliweb.com/achievement/1722b4a41eb_bvxrao.png)
추천 153 조회 18597 댓글수 29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2 | 전체공지 | 존경하는 루리웹 이용자 여러분께 | 8[RULIWEB] | 2024.06.17 | ||
118 | 전체공지 | 존경하는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 8[RULIWEB] | 2024.06.17 | ||
질문 | 다이어트? (4) | 호러쟌 | 301 | 16:00 | ||
블루아카이 | 질문 | 천장 찍었습니다 센세들... (2) | 테라진 | 2 | 431 | 17:09 |
엘든링 | 질문 | 엘든 링에는 게임내에서 미션이나 퀘스트 정보를 알려주는 게시판이 없나요? (2) | 루리웹-2947021440 | 184 | 17:06 | |
66503889 | 잡담 | 과이히르 | 3 | 191 | 2024.06.17 | |
66503888 | 게임 | 루리웹-9116069340 | 11 | 1270 | 2024.06.17 | |
66503887 | 인방 | 빛의운영자スLL | 12 | 1063 | 2024.06.17 | |
66503886 | 자작그림 | 숲속수달 | 56 | 2091 | 2024.06.17 | |
66503885 | 애니/만화 | 호망이 | 2 | 165 | 2024.06.17 | |
66503884 | 잡담 | 컴퓨터중급 | 116 | 2024.06.17 | ||
66503883 | 잡담 | 체임용폼내놔 | 87 | 2024.06.17 | ||
66503882 | 유머 | 초강력 제오라이머 | 71 | 9491 | 2024.06.17 | |
66503881 | 잡담 | 여캐팬티탐구자 | 420 | 2024.06.17 | ||
66503880 | 잡담 | 불켬 | 1 | 163 | 2024.06.17 | |
66503878 | 잡담 | 김곤잘레스 | 125 | 2024.06.17 | ||
66503877 | 게임 | ARASAKI | 3 | 291 | 2024.06.17 | |
66503876 | 잡담 | 잉리시 | 3 | 195 | 2024.06.17 | |
66503875 | 유머 | 밀떡볶이 | 4 | 326 | 2024.06.17 | |
66503874 | 게임 | 금발 미소녀 | 60 | 8756 | 2024.06.17 | |
66503873 | 유머 | 키렌 | 41 | 7247 | 2024.06.17 | |
66503872 | 인방 | 클라크 켄트 | 5 | 163 | 2024.06.17 | |
66503871 | 잡담 | 호덕 | 2 | 193 | 2024.06.17 | |
66503870 | 유머 | RussianFootball | 19 | 5072 | 2024.06.17 | |
66503869 | 잡담 | 라스피엘🛸💜 | 196 | 2024.06.17 | ||
66503868 | 잡담 | Wa!SANs! | 142 | 2024.06.17 | ||
66503867 | 짤 | Meisterschale | 3 | 120 | 2024.06.17 | |
66503866 | 잡담 | 루리웹-2677040933 | 174 | 2024.06.17 | ||
66503865 | 잡담 | asdffhhfsdb | 12 | 308 | 2024.06.17 | |
66503864 | 잡담 | 그냥남자사람 | 78 | 2024.06.17 | ||
66503863 | 유머 | Miličević | 71 | 8087 | 2024.06.17 | |
66503862 | 잡담 | 수컷본능에따라 | 1 | 71 | 2024.06.17 | |
66503861 | 게임 | OREO Villain | 3 | 166 | 2024.06.17 |
(IP보기클릭)182.228.***.***
와 54년만에 등장해서 재산 내가 가져갑니다 ㅅㄱ 이러면 존나 열받겠다 ㄹㅇ..... 귀싸대기 10대 때려도 무죄 ㄹㅇ
(IP보기클릭)183.99.***.***
뭔 법은 이렇게나 오래걸리는데 뭔 법은 바로바꿔버릴거지롱 이러고잇네 ㅅㅂ
(IP보기클릭)222.112.***.***
이게 이제서야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사회가 여태 부모라는 이유로 얼마나 편의를 봐줬는지 알 수 있음 당장 살인도 자식이 부모 죽이는 살인은 존속살인이라고 가중처벌하고, 반대로 부모가 자식 죽이는건 양형 규정이 없음
(IP보기클릭)175.114.***.***
개만도 못한거여 저런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여
(IP보기클릭)118.235.***.***
생모라는 작자가 "내가 우리 xx이한테 얼마나 잘 해줬는데! 나도 이제 챙길 거 챙기고 누려야지" ㅇㅈㄹ하는 거 보고 저승사자가 마렵더라
(IP보기클릭)121.132.***.***
천안함, 세월호때도 같은 일이 있었지
(IP보기클릭)220.80.***.***
심지어 부모가 자식 살해하고 자1살하면 동반자1살이 됨. 이거 워딩 바꿔야된다고 말 자주 나왔는데.
(IP보기클릭)182.228.***.***
와 54년만에 등장해서 재산 내가 가져갑니다 ㅅㄱ 이러면 존나 열받겠다 ㄹㅇ..... 귀싸대기 10대 때려도 무죄 ㄹㅇ
(IP보기클릭)118.235.***.***
죄수번호-2853471759
생모라는 작자가 "내가 우리 xx이한테 얼마나 잘 해줬는데! 나도 이제 챙길 거 챙기고 누려야지" ㅇㅈㄹ하는 거 보고 저승사자가 마렵더라 | 24.05.21 22:28 | | |
(IP보기클릭)122.42.***.***
귀싸대기가 아니라 죽은 동생을 위해서라도 이건 칼찌가 답이다 | 24.05.21 22:29 | | |
(IP보기클릭)175.114.***.***
개만도 못한거여 저런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여
(IP보기클릭)61.105.***.***
(IP보기클릭)183.99.***.***
뭔 법은 이렇게나 오래걸리는데 뭔 법은 바로바꿔버릴거지롱 이러고잇네 ㅅㅂ
(IP보기클릭)175.201.***.***
ㄹㅇ 내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내후년에 되는거잖 | 24.05.21 22:28 | | |
(IP보기클릭)59.10.***.***
원래 정식절차면 입법하는 과정도 있고, 그걸 심사하는 과정도 있다보니 생각보다 오래걸리는게 정상임 갑자기 바뀌는거면 물 밑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법 개정이 아닌 무언가일 가능성이 높음 | 24.05.21 22:31 | | |
(IP보기클릭)49.1.***.***
바로바로 바뀐다는건 대부분 시행령일껍니다. | 24.05.21 22:38 | | |
(IP보기클릭)211.38.***.***
상황에 따라 빠르게 바뀌어야하는/적용대상을 유기적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 법은 국회가 틀만 만들고 상세 사항은 시행령(대통령령 등)으로 정의하도록 해두는 식인데, 이렇다보니 시행령을 바꿔서 적용 대상을 바꾸는게 되?는 게 좀 있음... 이거 악용한거. | 24.05.23 23:29 | | |
(IP보기클릭)121.132.***.***
천안함, 세월호때도 같은 일이 있었지
(IP보기클릭)222.112.***.***
이게 이제서야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사회가 여태 부모라는 이유로 얼마나 편의를 봐줬는지 알 수 있음 당장 살인도 자식이 부모 죽이는 살인은 존속살인이라고 가중처벌하고, 반대로 부모가 자식 죽이는건 양형 규정이 없음
(IP보기클릭)220.80.***.***
루리웹-0909197433
심지어 부모가 자식 살해하고 자1살하면 동반자1살이 됨. 이거 워딩 바꿔야된다고 말 자주 나왔는데. | 24.05.21 22:31 | | |
(IP보기클릭)125.191.***.***
이거 꽤 최근에야 바꼈지.. | 24.05.21 22:46 | | |
(IP보기클릭)218.235.***.***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82.210.***.***
(IP보기클릭)121.54.***.***
(IP보기클릭)121.54.***.***
반대로, 저런 부모가 자식에게 상해를 가하면 종속상해로 감형사유가 되나? | 24.05.21 22:30 | | |
(IP보기클릭)49.1.***.***
아직도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 가는게 그부분임. 그리고 자식의 부양의무도 개정되었만, 아직도 남아있음 | 24.05.21 22:42 | | |
(IP보기클릭)211.211.***.***
(IP보기클릭)119.192.***.***
(IP보기클릭)59.10.***.***
이런 사례를 보니 또 웃기네 뭘 하던간 악용사례는 나오는거 보면 완벽한 법은 없나 봄 | 24.05.21 22:32 | | |
(IP보기클릭)211.201.***.***
맞아 원래는 유류분 제도라는 게 마음대로 재산 상속에서 누군가를 빼서 생계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걸 막기 위한 제도였지... 근데 현대 사회는 유산 상속으로 먹고 살던 시절과는 또 달라져서 약간 손 볼 필요가 있긴 한 듯 | 24.05.21 22:39 | | |
(IP보기클릭)182.221.***.***
(IP보기클릭)221.150.***.***
(IP보기클릭)121.140.***.***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0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