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6:4로 나눠 가지라고 했는데도
생모는 싫다, 나는 다 가져가겠다 이러고있음
이러한 영향때문인지
헌재에서도 이건 좀 아닌데...해서
24년 4월에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유산)을 인정하는건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에 어긋난것같다고 개정안을 요구함
마침내 5월7일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2026년 1월에 개정될수 있다
본문
|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 57774658 | 공지 | 유머 게시판 통합 공지 - 아동 대상 표현 강화 | _루리 | 90 | 2535211 | 2022.06.30 |
| 질문 | 엑박으로 2~4명이서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2) | 나에게돌을 | 64 | 08:14 | ||
| 사이버펑크 | 질문 | 쇼츠 영상보니... | 家和萬事成 | 38 | 07:46 | |
| 원신 | 질문 | 원신 초보 질문입니다아 (2) | 루리웹-9665305644 | 59 | 07:26 | |
| 66463774 | 인방 | 위 쳐 | 78 | 6079 | 00:55 | |
| 66463772 | 유머 | 김두한. | 37 | 7333 | 00:55 | |
| 66463769 | 유머 | 루리웹-죄수번호1 | 66 | 13975 | 00:55 | |
| 66463766 | 유머 | 금기의시슬레 | 65 | 13727 | 00:55 | |
| 66463750 | 유머 | 루리웹-죄수번호1 | 67 | 12935 | 00:54 | |
| 66463743 | 인방 | 게스트입니다 | 67 | 5943 | 00:53 | |
| 66463732 | 유머 | 캡틴 @슈 | 26 | 3633 | 00:53 | |
| 66463725 | 유머 | 루리웹-죄수번호1 | 114 | 13877 | 00:52 | |
| 66463704 | 게임 | 루리웹-797080589 | 28 | 5099 | 00:50 | |
| 66463696 | 유머 | 루리웹-28749131 | 88 | 24567 | 00:49 | |
| 66463688 | 인방 | 스퀴니 | 69 | 6032 | 00:48 | |
| 66463685 | 유머 | 은꼴짤 테러범 | 65 | 13969 | 00:48 | |
| 66463683 | 유머 | GNT-0000 QUANTUM | 16 | 2483 | 00:48 | |
| 66463678 | 유머 | -ROBLOX | 20 | 3518 | 00:48 | |
| 66463677 | 유머 | 오리지널 제로 | 15 | 1967 | 00:48 | |
| 66463672 | 유머 | 고장공 | 63 | 10360 | 00:47 | |
| 66463671 | 인방 | 미아아아아 | 73 | 9749 | 00:47 | |
| 66463660 | 유머 | 조루리Ai | 64 | 10648 | 00:46 | |
| 66463657 | 유머 | 루리웹-6196707882 | 15 | 2640 | 00:46 | |
| 66463654 | 게임 | G.D.G | 16 | 1617 | 00:45 | |
| 66463648 | 유머 | 291838 | 88 | 21478 | 00:45 | |
| 66463629 | 유머 | ꉂꉂ(ᵔᗜᵔ *) | 36 | 7398 | 00:43 | |
| 66463624 | 유머 | windowxp | 74 | 12935 | 00:43 | |
| 66463622 | 애니/만화 | 헤이민 | 28 | 4692 | 00:42 | |
| 66463619 | 유머 | 짭제비와토끼 | 95 | 11285 | 00:42 | |
| 66463596 | 유머 | ꉂꉂ(ᵔᗜᵔ *) | 10 | 1675 | 00:39 | |
| 66463585 | 유머 | 새해첫날 | 90 | 22291 | 00:38 | |
| 66463582 | 유머 | 박까아료 | 30 | 6347 | 00:38 | |
(IP보기클릭)182.228.***.***
와 54년만에 등장해서 재산 내가 가져갑니다 ㅅㄱ 이러면 존나 열받겠다 ㄹㅇ..... 귀싸대기 10대 때려도 무죄 ㄹㅇ
(IP보기클릭)183.99.***.***
뭔 법은 이렇게나 오래걸리는데 뭔 법은 바로바꿔버릴거지롱 이러고잇네 ㅅㅂ
(IP보기클릭)222.112.***.***
이게 이제서야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사회가 여태 부모라는 이유로 얼마나 편의를 봐줬는지 알 수 있음 당장 살인도 자식이 부모 죽이는 살인은 존속살인이라고 가중처벌하고, 반대로 부모가 자식 죽이는건 양형 규정이 없음
(IP보기클릭)175.114.***.***
개만도 못한거여 저런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여
(IP보기클릭)118.235.***.***
생모라는 작자가 "내가 우리 xx이한테 얼마나 잘 해줬는데! 나도 이제 챙길 거 챙기고 누려야지" ㅇㅈㄹ하는 거 보고 저승사자가 마렵더라
(IP보기클릭)121.132.***.***
천안함, 세월호때도 같은 일이 있었지
(IP보기클릭)220.80.***.***
심지어 부모가 자식 살해하고 자1살하면 동반자1살이 됨. 이거 워딩 바꿔야된다고 말 자주 나왔는데.
(IP보기클릭)182.228.***.***
와 54년만에 등장해서 재산 내가 가져갑니다 ㅅㄱ 이러면 존나 열받겠다 ㄹㅇ..... 귀싸대기 10대 때려도 무죄 ㄹㅇ
(IP보기클릭)118.235.***.***
죄수번호-2853471759
생모라는 작자가 "내가 우리 xx이한테 얼마나 잘 해줬는데! 나도 이제 챙길 거 챙기고 누려야지" ㅇㅈㄹ하는 거 보고 저승사자가 마렵더라 | 24.05.21 22:28 | | |
(IP보기클릭)122.42.***.***
귀싸대기가 아니라 죽은 동생을 위해서라도 이건 칼찌가 답이다 | 24.05.21 22:29 | | |
(IP보기클릭)175.114.***.***
개만도 못한거여 저런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여
(IP보기클릭)61.105.***.***
(IP보기클릭)183.99.***.***
뭔 법은 이렇게나 오래걸리는데 뭔 법은 바로바꿔버릴거지롱 이러고잇네 ㅅㅂ
(IP보기클릭)175.201.***.***
ㄹㅇ 내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내후년에 되는거잖 | 24.05.21 22:28 | | |
(IP보기클릭)59.10.***.***
원래 정식절차면 입법하는 과정도 있고, 그걸 심사하는 과정도 있다보니 생각보다 오래걸리는게 정상임 갑자기 바뀌는거면 물 밑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법 개정이 아닌 무언가일 가능성이 높음 | 24.05.21 22:31 | | |
(IP보기클릭)49.1.***.***
바로바로 바뀐다는건 대부분 시행령일껍니다. | 24.05.21 22:38 | | |
(IP보기클릭)211.38.***.***
상황에 따라 빠르게 바뀌어야하는/적용대상을 유기적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 법은 국회가 틀만 만들고 상세 사항은 시행령(대통령령 등)으로 정의하도록 해두는 식인데, 이렇다보니 시행령을 바꿔서 적용 대상을 바꾸는게 되?는 게 좀 있음... 이거 악용한거. | 24.05.23 23:29 | | |
(IP보기클릭)121.132.***.***
천안함, 세월호때도 같은 일이 있었지
(IP보기클릭)222.112.***.***
이게 이제서야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사회가 여태 부모라는 이유로 얼마나 편의를 봐줬는지 알 수 있음 당장 살인도 자식이 부모 죽이는 살인은 존속살인이라고 가중처벌하고, 반대로 부모가 자식 죽이는건 양형 규정이 없음
(IP보기클릭)220.80.***.***
루리웹-0909197433
심지어 부모가 자식 살해하고 자1살하면 동반자1살이 됨. 이거 워딩 바꿔야된다고 말 자주 나왔는데. | 24.05.21 22:31 | | |
(IP보기클릭)125.191.***.***
이거 꽤 최근에야 바꼈지.. | 24.05.21 22:46 | | |
(IP보기클릭)218.235.***.***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82.210.***.***
(IP보기클릭)121.54.***.***
(IP보기클릭)121.54.***.***
반대로, 저런 부모가 자식에게 상해를 가하면 종속상해로 감형사유가 되나? | 24.05.21 22:30 | | |
(IP보기클릭)49.1.***.***
아직도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 가는게 그부분임. 그리고 자식의 부양의무도 개정되었만, 아직도 남아있음 | 24.05.21 22:42 | | |
(IP보기클릭)211.211.***.***
(IP보기클릭)119.192.***.***
(IP보기클릭)59.10.***.***
이런 사례를 보니 또 웃기네 뭘 하던간 악용사례는 나오는거 보면 완벽한 법은 없나 봄 | 24.05.21 22:32 | | |
(IP보기클릭)211.201.***.***
맞아 원래는 유류분 제도라는 게 마음대로 재산 상속에서 누군가를 빼서 생계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걸 막기 위한 제도였지... 근데 현대 사회는 유산 상속으로 먹고 살던 시절과는 또 달라져서 약간 손 볼 필요가 있긴 한 듯 | 24.05.21 22:39 | | |
(IP보기클릭)182.221.***.***
(IP보기클릭)221.150.***.***
(IP보기클릭)121.140.***.***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0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