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유머] 구하라법 헌재통과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건 [29]
추천 153 조회 18517 댓글수 29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57774658 | 공지 | 유머 게시판 통합 공지 - 아동 대상 표현 강화 | _루리 | 90 | 2535341 | 2022.06.30 |
질문 | BSP-D8 써본신분들 있나요??? (1) | blueray | 53 | 12:52 | ||
엘든링 | 질문 | DLC 진입 조건에 대해서.. (2) | 루리웹-0620293313 | 96 | 12:33 | |
피규어이야 | 질문 | 안녕하세요 이번 굿스마 세이버 재판하는거 고민중인데 (1) | Sindiong | 87 | 12:32 | |
66466784 | 게임 | BP_Lord | 62 | 6313 | 09:24 | |
66466778 | 자작유머 | 레몬머랭 | 160 | 14564 | 09:23 | |
66466762 | 유머 | 루리웹-7408481682 | 58 | 10748 | 09:21 | |
66466745 | 유머 | 쿠르스와로 | 69 | 15310 | 09:19 | |
66466743 | 유머 | 루루쨩 | 87 | 7720 | 09:19 | |
66466740 | 유머 | 클틴이 | 46 | 8819 | 09:18 | |
66466739 | 유머 | 쿠르스와로 | 77 | 14599 | 09:18 | |
66466726 | 유머 | aespaKarina | 62 | 21007 | 09:16 | |
66466722 | 정보 | 건전한 우익 | 111 | 15507 | 09:14 | |
66466720 | 유머 | 쿠르스와로 | 142 | 15908 | 09:14 | |
66466712 | 유머 | 전귀엽기라도하죠 | 40 | 4176 | 09:13 | |
66466711 | 유머 | 루리웹-죄수번호1 | 122 | 18666 | 09:13 | |
66466696 | 유머 | 태엽고수가될꺼야 | 55 | 7164 | 09:11 | |
66466686 | 게임 | 친친과망고 | 50 | 6182 | 09:10 | |
66466673 | 인방 | 봇치단2번대장 | 31 | 3962 | 09:09 | |
66466672 | 유머 | 루리웹-죄수번호1 | 86 | 13907 | 09:09 | |
66466667 | 유머 | 카더라 | 34 | 11914 | 09:08 | |
66466664 | 유머 | 루리웹-2613897695 | 75 | 10756 | 09:08 | |
66466661 | 유머 | aespaKarina | 142 | 31605 | 09:07 | |
66466658 | 유머 | 마왕 제갈량 | 36 | 9382 | 09:07 | |
66466642 | 유머 | 루리웹-죄수번호1 | 126 | 18587 | 09:06 | |
66466621 | 게임 | 베ㄹr모드 | 20 | 2718 | 09:03 | |
66466619 | 게임 | 사슴. | 43 | 6680 | 09:02 | |
66466614 | 유머 | uspinme | 50 | 11932 | 09:01 | |
66466603 | 유머 | 루리웹-588277856974 | 46 | 11937 | 09:00 | |
66466597 | 유머 | 호망이 | 64 | 14229 | 08:59 | |
66466591 | 게임 | 친친과망고 | 8 | 1499 | 08:58 | |
66466581 | 유머 | 태엽고수가될꺼야 | 173 | 11047 | 08:57 |
(IP보기클릭)182.228.***.***
와 54년만에 등장해서 재산 내가 가져갑니다 ㅅㄱ 이러면 존나 열받겠다 ㄹㅇ..... 귀싸대기 10대 때려도 무죄 ㄹㅇ
(IP보기클릭)183.99.***.***
뭔 법은 이렇게나 오래걸리는데 뭔 법은 바로바꿔버릴거지롱 이러고잇네 ㅅㅂ
(IP보기클릭)222.112.***.***
이게 이제서야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사회가 여태 부모라는 이유로 얼마나 편의를 봐줬는지 알 수 있음 당장 살인도 자식이 부모 죽이는 살인은 존속살인이라고 가중처벌하고, 반대로 부모가 자식 죽이는건 양형 규정이 없음
(IP보기클릭)175.114.***.***
개만도 못한거여 저런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여
(IP보기클릭)118.235.***.***
생모라는 작자가 "내가 우리 xx이한테 얼마나 잘 해줬는데! 나도 이제 챙길 거 챙기고 누려야지" ㅇㅈㄹ하는 거 보고 저승사자가 마렵더라
(IP보기클릭)121.132.***.***
천안함, 세월호때도 같은 일이 있었지
(IP보기클릭)220.80.***.***
심지어 부모가 자식 살해하고 자1살하면 동반자1살이 됨. 이거 워딩 바꿔야된다고 말 자주 나왔는데.
(IP보기클릭)182.228.***.***
와 54년만에 등장해서 재산 내가 가져갑니다 ㅅㄱ 이러면 존나 열받겠다 ㄹㅇ..... 귀싸대기 10대 때려도 무죄 ㄹㅇ
(IP보기클릭)118.235.***.***
죄수번호-2853471759
생모라는 작자가 "내가 우리 xx이한테 얼마나 잘 해줬는데! 나도 이제 챙길 거 챙기고 누려야지" ㅇㅈㄹ하는 거 보고 저승사자가 마렵더라 | 24.05.21 22:28 | | |
(IP보기클릭)122.42.***.***
귀싸대기가 아니라 죽은 동생을 위해서라도 이건 칼찌가 답이다 | 24.05.21 22:29 | | |
(IP보기클릭)175.114.***.***
개만도 못한거여 저런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여
(IP보기클릭)61.105.***.***
(IP보기클릭)183.99.***.***
뭔 법은 이렇게나 오래걸리는데 뭔 법은 바로바꿔버릴거지롱 이러고잇네 ㅅㅂ
(IP보기클릭)175.201.***.***
ㄹㅇ 내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내후년에 되는거잖 | 24.05.21 22:28 | | |
(IP보기클릭)59.10.***.***
원래 정식절차면 입법하는 과정도 있고, 그걸 심사하는 과정도 있다보니 생각보다 오래걸리는게 정상임 갑자기 바뀌는거면 물 밑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법 개정이 아닌 무언가일 가능성이 높음 | 24.05.21 22:31 | | |
(IP보기클릭)49.1.***.***
바로바로 바뀐다는건 대부분 시행령일껍니다. | 24.05.21 22:38 | | |
(IP보기클릭)211.38.***.***
상황에 따라 빠르게 바뀌어야하는/적용대상을 유기적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 법은 국회가 틀만 만들고 상세 사항은 시행령(대통령령 등)으로 정의하도록 해두는 식인데, 이렇다보니 시행령을 바꿔서 적용 대상을 바꾸는게 되?는 게 좀 있음... 이거 악용한거. | 24.05.23 23:29 | | |
(IP보기클릭)121.132.***.***
천안함, 세월호때도 같은 일이 있었지
(IP보기클릭)222.112.***.***
이게 이제서야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사회가 여태 부모라는 이유로 얼마나 편의를 봐줬는지 알 수 있음 당장 살인도 자식이 부모 죽이는 살인은 존속살인이라고 가중처벌하고, 반대로 부모가 자식 죽이는건 양형 규정이 없음
(IP보기클릭)220.80.***.***
루리웹-0909197433
심지어 부모가 자식 살해하고 자1살하면 동반자1살이 됨. 이거 워딩 바꿔야된다고 말 자주 나왔는데. | 24.05.21 22:31 | | |
(IP보기클릭)125.191.***.***
이거 꽤 최근에야 바꼈지.. | 24.05.21 22:46 | | |
(IP보기클릭)218.235.***.***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82.210.***.***
(IP보기클릭)121.54.***.***
(IP보기클릭)121.54.***.***
반대로, 저런 부모가 자식에게 상해를 가하면 종속상해로 감형사유가 되나? | 24.05.21 22:30 | | |
(IP보기클릭)49.1.***.***
아직도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 가는게 그부분임. 그리고 자식의 부양의무도 개정되었만, 아직도 남아있음 | 24.05.21 22:42 | | |
(IP보기클릭)211.211.***.***
(IP보기클릭)119.192.***.***
(IP보기클릭)59.10.***.***
이런 사례를 보니 또 웃기네 뭘 하던간 악용사례는 나오는거 보면 완벽한 법은 없나 봄 | 24.05.21 22:32 | | |
(IP보기클릭)211.201.***.***
맞아 원래는 유류분 제도라는 게 마음대로 재산 상속에서 누군가를 빼서 생계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걸 막기 위한 제도였지... 근데 현대 사회는 유산 상속으로 먹고 살던 시절과는 또 달라져서 약간 손 볼 필요가 있긴 한 듯 | 24.05.21 22:39 | | |
(IP보기클릭)182.221.***.***
(IP보기클릭)221.150.***.***
(IP보기클릭)121.140.***.***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0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