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운전자 등 교통안전 고위험군을 상대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운전능력에 따라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야간에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방향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한 운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자격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고위험군’을 선별해 운전능력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건에 따라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이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거리·시간·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면허를 발급한다. 독일도 의사 진단에 따라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된 면허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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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운전자 테스트 해서 불합격 탈락만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농촌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힘든거 때문에 도입하는게 조건부 면허제임
쉽게 말해서 고속주행 테스트에 탈락하면
화물차처럼 고속주행 제한차량만 된더거나
고속도로 진입제한 면허를 조건부로 주는 거고
야간 물체 인지 테스트 불합격 하면 야간운행 제한 면허
돌발 상황 테스트 불합격 하면 긴급 제동장치가 달린 자동차에서 운전 하는 조건의 면허 발급을 하도록 한다는거임
우리보다 차가 더 필수인 미국도 운전자 상태에 때라 조건부로 면허를 주고
일본 경우엔 아예 긴급제동장치 의무인 면허로 발부 할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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