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새금으로 보조하는 일본과는 다르게
정부가 영국 왕실에 주는 왕실 교부금은 세금이 아니다
250년전 조지 3세가 계약을 해 왕가의 사유재산을 국가에 맡기고 수익금의 75%는 국가에 주고 25%(원래는 15%였으나 버킹엄 화재 이후 복구 비용때문에 증액) 만 연금으로 왕실이 받아 유지비로 써왔음
저 땅들은 왕가가 노르망디 공작 시절부터 대대손손 물려받은 토지들임(봉건제에서는 작위 = 땅 이라서 성립되는 개념)
다른 나라들은 이게 몇번 뒤집혔지만 영국은 그런일이 없었기 때문에 적법한 사유재산으로 남은 것
일종의 신탁 운용과 같은 개념인데 국가가 신탁운용사 역할이고 수수료로 75%를 떼가는 것이다
왕실을 폐지하는 순간 조지 3세의 계약은 파기되는 것이고 정부가 관리하던 그 땅들은 왕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이 경우 돌려준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에 75%에 이르는 세금을 물려야 또이또이인데 그게 가능할까? 다른 일반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동등한 세율을 먹여야 공평한데?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난다
사유재산을 무시하고 특별법으로 왕가의 재산을 몰수한 뒤 왕실을 폐지하면 대대손손 토지와 부를 상속해온 영국의 상류층도 같은 논리로 자신들의 재산을 똑같이 털릴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시민의 재산을 빼앗을수 있는가? 에 대한 법적 다툼은 덤
따라서 불가능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사유재산 개념도 깡그리 무시할수있는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숑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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