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한국 헌법상 북한은 나라가 아니잖아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그러면 탈북민들은 한국 헌법상 난민이 아닌건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우리나라 온게 아니고

우리나라 내에서 이동한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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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래서 난민으로 카운트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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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국 통계에서는 난민으로 안잡힘. 탈북자는 한국 법리상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라.

[쿠미로미]

하지만 국제법상으론 난민이라 우리 난민 많이 받고있어요로 써먹는댔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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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 사람임. 난민심사 그딴거 없고 그냥 즉시 행정에 등록.

[루리웹-3236957474]

다만 국제적으로는 잘 써먹을 수 있지

[불렀음?]

실질적 난민으로 보고 있지만 난민으로는 안 침

함경도 황해도 같은 도도 일단 도지사 다 뽑아

[나루호도군]

국제적으로는 난민임 ㅇㅇ 그래서 우리나라에 난민 배정이 적은것도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