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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61.40.***.***
KC인증 없는 것은 전부 위험 이라고 전부 막는 행정부 잘못이지
(IP보기클릭)61.80.***.***
그럼 법 안만들고 ㅁㅇ 수입 하실거임? 그 정도의 기본적인 법이라니까
(IP보기클릭)112.187.***.***
법은 바뀐게 없는데 법 자체가 문제였으면 지금까지도 직구가 막혀 있었겠지? 지금까지 멀쩡하게 됐다는 건 법은 문제가 없었다는 거임.
(IP보기클릭)223.39.***.***
니가하던가 남보고 시위안한다고 조롱하는건 불매안한다 조롱하는 새끼들이랑 똑같은거 아닌지?
(IP보기클릭)106.245.***.***
헉 넌 벌써 1인시위하러갔나보구나 행동력ㄷㄷㄷ
(IP보기클릭)61.80.***.***
물론 너무 권한을 많이 줘버린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다만
(IP보기클릭)112.175.***.***
고민할거 없다. 직구규제를 주장하는 모든 새끼들 모두가 잘못이다.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61.80.***.***
그럼 법 안만들고 ㅁㅇ 수입 하실거임? 그 정도의 기본적인 법이라니까 | 24.05.20 11:04 | | |
(IP보기클릭)61.80.***.***
물론 너무 권한을 많이 줘버린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다만 | 24.05.20 11:05 | | |
(IP보기클릭)112.187.***.***
Mihile
법은 바뀐게 없는데 법 자체가 문제였으면 지금까지도 직구가 막혀 있었겠지? 지금까지 멀쩡하게 됐다는 건 법은 문제가 없었다는 거임. | 24.05.20 11:06 | | |
(IP보기클릭)112.220.***.***
어느나라에나있는 기본적인 법인데 그걸 ㅈ까치해석해버리고 적용하니까 이사단이난거 법해석에 있어서도 음흉한 속내 안숨기니까 더 개같은거고 | 24.05.20 11:08 | | |
(IP보기클릭)112.220.***.***
아이거 댓달 사람 잘못눌렀네 | 24.05.20 11:09 | | |
(IP보기클릭)114.199.***.***
위험한 물건은 수입금지 할 수 있다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법이야 | 24.05.20 11:13 | | |
(IP보기클릭)60.79.***.***
저 법은 어디에 갑자기 구제역 돌아서 "잠깐 여기 소고기 수입 금지할께요" 같은 거 할 때도 근거가 되는 법임. 반대로 말하자면 저렇게 법을 안 해놓으면 그것도 못 막음 | 24.05.20 11:27 | | |
(IP보기클릭)61.40.***.***
KC인증 없는 것은 전부 위험 이라고 전부 막는 행정부 잘못이지
(IP보기클릭)61.40.***.***
위험한물건 위해한 물건은 막아야지 당연히... ㅁㅇ 총기 같은걸 그냥 들여올수는 없자너 | 24.05.20 11:05 | | |
(IP보기클릭)59.21.***.***
근데 그걸 kc인증으로 퉁처버리면 안되지. | 24.05.20 11:06 | | |
(IP보기클릭)211.234.***.***
적어도 해외 안전 인증 제품은 빼야하는데 그것도 규제에 포함시켜서 문제 | 24.05.20 11:08 | | |
(IP보기클릭)106.102.***.***
(IP보기클릭)106.245.***.***
5324
헉 넌 벌써 1인시위하러갔나보구나 행동력ㄷㄷㄷ | 24.05.20 11:05 | | |
(IP보기클릭)106.102.***.***
주말에 가려고 야구방망이랑 하드보드지 주문함 | 24.05.20 11:06 | | |
(IP보기클릭)106.245.***.***
멋지네 | 24.05.20 11:06 | | |
(IP보기클릭)223.39.***.***
5324
니가하던가 남보고 시위안한다고 조롱하는건 불매안한다 조롱하는 새끼들이랑 똑같은거 아닌지? | 24.05.20 11:07 | | |
(IP보기클릭)211.38.***.***
야구방망이는 왜? | 24.05.20 11:08 | | |
(IP보기클릭)106.102.***.***
플랜카드 고정할 적당한 막대기로 쓰려고 | 24.05.20 11:09 | | |
(IP보기클릭)59.21.***.***
그냥 적당한 폴대사는게 더 싸게 먹힐껀데 왜 굳이 야구방망이를? | 24.05.20 11:11 | | |
(IP보기클릭)14.46.***.***
플랜카드로 위장한 흉기를 들고 간다고? 무슨 쁘락치야? 시위대에서 먼저 제재당할 짓이니까 그만두는 게 좋음. | 24.05.20 11:12 | | |
(IP보기클릭)172.226.***.***
똑같은 말을 해도 ‘난 나가서 행동할거다’ 라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 24.05.20 11:15 | | |
(IP보기클릭)180.66.***.***
야구방망이 들고가는 순간 바로 시위대에서 먼저 제지당하니까 그냥 폴대에다 해 안 그럼 너가 프락치로 인지당할거야 | 24.05.20 11:23 | | |
(IP보기클릭)106.245.***.***
(IP보기클릭)112.175.***.***
고민할거 없다. 직구규제를 주장하는 모든 새끼들 모두가 잘못이다.
(IP보기클릭)211.235.***.***
생각을 안 하면 남의 선동에 손쉽게 휘둘리게 됨 | 24.05.20 11:10 | | |
(IP보기클릭)121.171.***.***
(IP보기클릭)27.162.***.***
얘?
(IP보기클릭)61.80.***.***
일단은 얘 | 24.05.20 11:08 | | |
(IP보기클릭)118.235.***.***
모자이크좀 하라고! | 24.05.20 11:10 | | |
(IP보기클릭)27.162.***.***
아이콘 담당자한테 얘기하세요 | 24.05.20 11:12 | | |
(IP보기클릭)118.235.***.***
사진보면서 이렇게 열받는 표정은 처음임 | 24.05.20 11:13 | | |
(IP보기클릭)121.131.***.***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돈이 그렇게도 좋냐? | 24.05.20 11:14 | | |
(IP보기클릭)106.255.***.***
(IP보기클릭)106.255.***.***
그래서 저런 강력한 권한 쥐어줬더니 감히 국민 통수를 쳐?! | 24.05.20 11:08 | | |
(IP보기클릭)118.235.***.***
그런 사람이니까 | 24.05.20 11:09 | | |
(IP보기클릭)1.225.***.***
(IP보기클릭)175.223.***.***
진짜 시행령 써야할 부분 전세 제도 점검 + 아파트 안전 건설 기준 재점검 실제 사용한 부분 직구 금지 + 안전 인증 민영화 | 24.05.20 11:13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61.80.***.***
바비두밥
사실 내심 퍼가 주길 바람 | 24.05.20 11:10 | | |
(IP보기클릭)180.66.***.***
5월 말 까지 계속 수시로 올려줘 | 24.05.20 11:24 | | |
(IP보기클릭)61.80.***.***
퍼가줭 | 24.05.20 11:25 | | |
(IP보기클릭)121.175.***.***
(IP보기클릭)61.80.***.***
그래도 일단 저기들은 그렇게 법해석 한거고 뭐가 불법이냐 식이니까 | 24.05.20 11:11 | | |
(IP보기클릭)112.187.***.***
ㅇㅇ 시행령조차 아니고 관세청의 재량권을 통해서 막겠다는 거임 시행령으로도 판단하기 어려운 진짜 애매한 사안도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관청에 재량권을 주는 건데 그 재량권을 최대한으로 악용하겠다는 거 | 24.05.20 11:12 | | |
(IP보기클릭)59.21.***.***
지금은 원래법에 있는 안전에 위배되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의 확대해석으로 닥치고 막고 있는거고 시행령에는 그 위배되는 물품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주는걱ᆢ | 24.05.20 11:13 | | |
(IP보기클릭)112.187.***.***
행정부가 이딴 식으로 구는게 대놓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거라 좌우 막론하고 국회쪽에선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현재 국회는 곧 끝나도 다음 국회까지 시간이 있다보니 즉시 대응이 안 됨 아무리 봐도 타이밍 재다가 그거 노려서 치고 들어온 느낌이고 | 24.05.20 11:14 | | |
(IP보기클릭)220.120.***.***
비판보다는... 그냥 고발대상이라 당연히 시행령이겠지 한거임 지금 상태 봐서도 출처가 있어서 관세청 직원의 잘못된 법리해석이 아니라 시행령이 맞는데 아무튼 문서없음 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상태기도 하고 | 24.05.20 11: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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