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KC인증 시험기기없이도 인증딱지 팔게 해줄게

[냥념통탉]



1. 간담회를 무려 "kc인증기업","kc시험인증기관","kc제품안전관리원" 에서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2. kc인증용 유해물질 확인하는 고가 시험기기 없이도 한눈에 이 물건이 유해한지 안한지 보고 kc인증 잘 할수 있지? 잘하자

해서 시행령으로 통과시켜서 하는

놀라운  돈벌이 정책임.

이게 23년 10월부터 계획되어 온거임.

출처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4726&pWise=sub&pWiseSub=J1

[네코카오스]

그래서 kc인증마크 믿고 물건샀다가 사고 터지면 누가 책임지냐?

[킹랩터연합]

아무도 안짐 ㅋㅋ

[엔트롤]

[전장의 늑대2]

암튼 민영화에는 조낸 진심인 것들

[토나우도]

다행스럽게도(?!) 2번은 국회동의가 필요한데
이런상황에서 동의 하겠냐 싶긴 하다...
암튼 절대란건 없으니 국회감시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

[냥념통탉]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이미 24.01.15 입법 예고되서 넘어갔음.

[토나우도]

잠만 이번국회에 법안 올렸는데 사실상 무산각이 아니었어?

[냥념통탉]

시행령개정은 국회 동의 필요없음. 입법예고끝나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도장만 찍으면 끝임.

[벌레박멸자]

시행령이야 국회입법이 아니고

[벌레박멸자]

다음대통령이 날릴수 있으니까 끝은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