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직구)은근 다들 간과하고 있는거

[루리웹-0503283258]

행정부가 저렇게 대놓고 법률 확대해석해서 기본권 침해한다는건 국회가 아니라 애네 통해서 막아야함

법률 해석해서 집행하는건 행정부 고유 권한이고 국회가 그거 건드릴 서 없어서 막으려면 제소를 하던가 해서 법원이 심사하게 하는게 맞음.

물론 대단히 번거로우니 여론이 들끓어서 알아서 취소하게 하는게 최선인데 지금 꼬라지니 보면 그럴거 같지 않아서 문제다.

[사랑을 담아서D.VA]

지금 국회가 교체시즌 겹쳐서 사실상 없는산태나 더름없어서

[루리웹-0503283258]

아니 애초에 행정부가 쌩까면 못건드림 법 개정하자면 디게 번거롭고. 법원 통해서 하는게 정도여

[셀레인]

사실 이거도 핑계인게, 국회에 연임하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은데 교체기라서 아무것도 못한다는게 핑계대기지

[파초선0]

맞음.
할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구린내 나는 것들을
짬짜미 같음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연임이 문제가 아니라...
장이 안정해져서...

[armcut]

근데 지금 전직 검찰총장이 뭐하더라?

[조☆잘]

진짜 타이밍 개지랄맞을 때 노려서 한거라
더 개객기들임 진짜 ㅅㅂ...

[현의음악]

혼란스럽게 하는게 이득인 집단이 있지

[호Ris]

지금 사법부가 가장문제야

[毛부리]

적폐 끝판왕이 법원이야

[소브]

문제는 말입니다 판단하는 놈들 선배가
저사태 만든 것들임

ㅆㅂ...

[ttt3niskhha]

서로 견제를 안해 ㅋㅋ

[루리웹-0503283258]

못 믿겠지만, 요번 행정부가 입법부 못끼고 집권했기 때문에 좀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한게 많아서 법원이 제동 건게 몇 있음

[あかねちゃん]

정떡이 심하게 함유 되서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법원 가서 싸우면 두 번째 사례 될 가능성도 있지

[루리웹-0503283258]

법원에서 인증 받으면 그냥 ㅈ되는거긴 하지ㅋㅋ

[wildgraS]

애초에 검사랑 판사랑 칭긔칭긔한데 어림도 없음

[wildgraS]

그리고 사회생활 안해본걸로 치면 탑클에 속하는 것들이 판사들인데 걔들이 직구? 어 근데 위험하다고? 뭐? 피규어나 모으는데 수입이 왜 필요해? 규제 합법 땅땅 할 가능성이 90퍼임

[크레아틴줘]

어림 없지 전관 엘리트 카르텔!

[문셀의 노예]

그러니까 이것들을 걸어서 법관들 앞에 들이밀때까지 태워서 갈고리 만들면 된다는거죠???

[공부_중인_악마소환사]

결국 법원 쪽도 여론 눈치 상당히 보긴 해서 까봐야 앎.

아무리 지들끼리 카르텔이 있어도 애초에 저게 허용되면 나치식 법해석이 거의 가능한 수준이라.

법원도 제발 ㅂㅅ짓 하지 말고 걍 알아서 취소하라고 생각할걸.

[MPLS]

결국 쟤네는 추진할거고 제소도 할테지만....
위헌뜨면 상소할꺼고 삼심까지 가게되면...
이미 KC관련업체는 주식으로 한탕하고 튈꺼고 외교 박살에 경제는 개판나있을거다.

결과가 바로 나오는것도 아니고 그 피해가 바로 막히는것도 아님
본문대로 시작안하게 막는게 젤 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