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KC인증 비영리 조항 삭제 예정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봤겠지만, 별로 숨길 생각도 없는거 같고

핵심 내용은 아래 두개 보면됨

1)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이 영리도 가능하게 바꾼다.

2) 시험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가능(시험설비 보유 업체와 계약)

기대하고 있는 효과로는 '업계 편익 증진' 이라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 아님?

출처에 입법예고 걸어둠

출처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카프릴릴메치콘]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델몬트말고벨몬드]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버선장수정코코]

시부랄것들이

[마스터base]

국민과의 논의:안 함

[SaRas]

저거 국회 통과 되먄 한텅속 이라 보면 되는 군

[무지개목장갑]

[니라민]

편익증진 추가요

[Leatz]

무조건 막아야 한다

[울라리맨👊🏻]

[캐서디]

해석: 우리한테 돈 안 내는 새끼들 다 차단하겠다

[라스트리스]

시험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가능(시험설비 보유 업체와 계약)

이것도 ㅈㄴ 구리구리한 냄새가 ㅋㅋㅋㅋㅋ

[버선장수정코코]

규제에 전자제품 선차단하는게 설마

[슈타지 버튜버바이럴]

건설사도 감리랑 계약하는데 검사쯤이야 ㅋㅋㅋㅋㅋ

[리네트_비숍]

업계의 편익 : 세금 슈킹

[셀레인]

시험설비가 없는데 유해성 검사를 어떻게함? ㅋㅋㅋㅋㅋㅋ 진짜 즈그가 내뱉고도 무슨소린지 모를듯

[KC마크]

검사업체에 위탁

[이글스의요리사]

지 퇴직하고 하나 차려서 달달하게 뽑아야지

[erte]

하청 개꿀이거든요~

[루리웹-2405207794]

가라로 사무실 차려놓고 돈만 벌겠다 이거지

[애드가드]

나한테 돈을 주면 무해
아니면 유해

[🏐Wilson🏐]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민영화 개꿀

[patchouli]

남은 임기 3년안에 모든 시스템 민영화 하려면 지금부터 다 해야한다. 라는 느낌인데?

[대마법사지향중]

도대체 ㅅㅂ 시험하는 기관에서 시험설비가 없으면 뭘 시험한다는거야

[죄수번호-2853471759]

[루리웹-1219474291]

[라파스라줄리]

유통이랑 똑같이 중간 쿠션 몇단계 집어 넣어서 지들 퇴직 후 그쪽 기관에 가겠다는 소리임 ㅋㅋ

[알아류]

업계 편익 증진 같은 소리하네 ㅋㅋㅋ 검증 한 건당 백원씩만 받으면 모를까 그게 누구 입에 들어갈까?

[DrRED]

ㅋㅋㅋㅋ

[제타 존예]

말장난 잘하네. 정부부처라는게 초딩이냐

[잠자는관물대]

시험설비 빼고 국가가 검사한다는 이미지 빼면 어디가 안전한데

[카오스현]

비영리를 영리로 바꾸는데 논의사항이 없다니 이씨1발롬들아

[나래여우🦊]

하면 안되는걸 하고있네
저걸 붇임으로 인해서 제품의 신뢰도를 올리는게 아니라 붙이나 마나인 상태가 되어버리면 뭐하러하는건데

[시라사카 코우메P]

강아지들의 머리를 광화문에 효수해야한다

[냉죽은양손이지]

영리업체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그 조건으로 그냥 하청 기업만 구하면 된다는 거네?
이 한줄에 대한민국의 정수가 담긴다.

[쿠아곰]

인증 영리화 = 돈주고 딱지판매하는 통행세화
된다는거지.

그리고 그 통행세는 누가 거둘까?

[레이루프]

안전을 위해서라면서 그걸 민간에 넘겨? 국가에서 주도해도 개판인데, 그걸 봉투 몇개로 움직일게 뻔한 민간에 넘긴다고?

변명을 해도 좀 그럴듯하게 해봐 ㅅㅂ놈들아 그냥 아주 대놓고 뜯어먹겠다고 아주 쇼를 하고 자빠졌네

[002700]

대놓고 민영화, 하청 돌리겠단 소리 ㅋㅋㅋㅋㅋ

2년 그걸로 버티면 대국민사찰, 검열 플랫폼 완성될테니 그걸로 확실하게 조지겠다 이거지 지금

[낭만클로버]

설비가 없어도 마크 붙여준다??
실험 안하고 걍 마크 남발하겠다는거지ㅋㅋㅋ

[아이언버드]

막는것보단 인증된 제품이 잘못되면 관련기업 인증한 기업이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된다만 추가해도?

[루리웹-2250833389]

자, 이거보고 "KC민영화 아니다"라고 하던 애들 어디갔냐

[dasdd]

진짜 개꿀이지

똑같은 제품에 색깔만 바꿔도 KC인증 따로 받아야되는데

가격이 500~2000 만원 ㅋㅋㅋㅋ

'야 이거 전에꺼랑 똑같은거네?'

'네 ㅇㅇ 커버 색깔만 바꿨데용'

'그럼 따로 검사도 안해도 되네 KC인증 꾸욱~~~'

'아무것도 안하고 인증비 1000만원 개꿀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레알 망할 가능성 '제로'

평생 돈 계속 나오는 개꿀 기업 ㅋㅋㅋㅋㅋㅋ

[너무비싼세계]

저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지? 난 직구 규제 건에만 집중했어서 저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아는데 없어서리...💦

[아룬드리안]

그냥 끌어내리는거로는 부족한가봐
물리적으로 이승과 하직을 바라나봐

[벨지안민트초콜릿]

인증하는 곳에서 설비가 없고 하청 줌ㅋㅋㅋ

[문셀의 노예]

진짜 저거 입안자들 걸어올려버리고 싶네
안전의 민영화가 조온나 위험한건데 지들이 존나 씨게 대여도 정신 못차릴꺼임

[리모난]

인증도 외주화 이거 완전 중간업체가 임금 떼먹기 하는거 KC인증판인겨? ㅋㅋㅋㅋㅋㅋㅋ

[춘전개조되면닉바꿈]

[이닦고오렌지주스]

국민과 논의할 생각도 없단걸 잘 알려주네 망할 자식들이

[Stain]

지금도 검사 신뢰도 구린데 통과되면 볼만하겠네

[대풍가]

참 말이 쉽다 쉬워 뭔 일을 이따위로 할려고 ㅡㅡ

[머릿고기]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관기관 = 근데 특수, 고가 시험설비 없어도 괜찮음.
ㅅㅂ ㅋㅋㅋㅋㅋㅋㅋ 설비 살 돈은 아깝고 인증비는 달달하게 챙기고 싶다고 그냥 대놓고 말해

[ShadowLink]

안전을 위한다면서 시험인증기관을 하청 짬때린다는 정부는 진짜 ㅋㅋ

[훈제막창]

과연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 꼴이 될것인가 과거의 촛불이 다시 타오를지.. 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시대가 많이 바뀐거 같아서 불안함 ㅠㅠ

[극악인생]

이렇게 대놓고 해먹는건 막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건가...

[가카]

대통령 권한이 그만큼 존나 쎈거야.

[극악인생]

버닝썬때는 아무 힘도 없던데 참 신기하단 말이지...

[가카]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건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고 긴급하다는 걸 의미한다.
보통은 각 행정부처나 기타 국가기관을 존중해서 사사로이 사용하질 않는다고.
그게 아니면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가카]

저런식으로 사사로이, 당당하게 관련자의 사익을 위해서 남발할지 누가 알았겠냐 ㅋㅋ

[크레아틴줘]

시험 설비가 없어도 하청으로 퉁친다고?
차라리 취지가 그렇다면
인증 전문 업체를 키울 생각을 하던가 이게 뭐야 ㅋㅋㅋㅋㅋ

[SMTT]

결론은 인증을 업체 몇개가 독점후 인증 실무 자체는 하청업체로 돌려 버리겠다는 거네. 대단하다 ㅋㅋㅋㅋㅋ

[토나우도]

저거 이번국회에 발의했다가 자동폐기각임
근데 다음국회에 또나올거 같다

[dkdltm]

KC인증 민간이 해도 상관없는데
해당 인증으로 인한 피해의 반이상은 인증업체가 지도록 헤야지

[날으리]

하도에 하도에 하도급을 주고 위에서는 손가락 까딱안하고 꿀이나 처빨아먹겠단 소립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pirea]

종종 국가 사업에 나오던 그 업체 또 나오나..

[은까냥]

이후에 kc 없어도 직구 팔거면 내수 기업들도 "그럼 kc를 왜 받아야함? 해외에 올려놓고 팔면 kc 필요도 없는데" 하면서 해외로 더 나가겠지;;
정부가 돈벌려고 저짓거리 하는게 너무 뻔함 내수는 오히려 인증을 받으므로서 신뢰성이 생겨서 하는건데.... 저래선 신뢰성이 더 떨어지는 부작용밖에 없음

[Handy]

???:꺼------------억

[칼리소나]

아니 인증 도구가 없는데 인증업체가 된다는게 뭔 말소리야 개소리야...?

결국 장비있는곳에 대행을 해주며 수수료 장사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

아니..그냥 업자가 직통으로 하는거랑 뭔 차이여? 수수료 차이?....??????

최소한 국가 인증 장비라도 구매해서 운용가능하게 할꺼라고 할줄 알았더니...허참...

[명왕4]

책임질일 생기면 꼬리자르기하겠다는데

[copyrightleft]

인증에 돈받고
문제 생기면 외주 준 업체 탓 하며 꼬리 자르기

[더러운 개구리]

시험설비 없이 뭐로 검증함????????????

[벗고시원]

더 빡세게 통제해야 할 것들은 죄다 풀어버리고, 그냥 놔두거나 좀 풀어줘야 할 것들은 귀신같이 더 심하게 통제하려 듦 시팔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