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 내가 생각이 있어서 직구 금지때렸는데?
???: 어딜 국민따위가 왜자꾸 엥엥거려 아니 인증! 받아오라고 인증!
이런느낌이네
유해성입증은 국가에서 유해성이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통관을 금지시키는게 아니라
그냥 통관금지 때려놓고 아니 니가 유해하지 않다는걸 증명해와야지 ㅇㅇ 할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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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8.48.***.***
그러고보니 국민 안전을 그렇게 극진하게 생각하는 새끼들이 레몬법이나 중대재해보상법은 칼같이 적용 안하나 몰라? 법이 부족하면 그걸 시행령으로 보완하면 되는거 아냐?
(IP보기클릭)59.152.***.***
ㄹㅇ 그러니까 아파트 많이들 터지는데 행정처분 관련 상세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세부파트에서 결정하지 않나?? 그래서 국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론 국가에서 마련하는거니 사고친애들 싹다 날려야 할텐데 뭐하나 싶음
(IP보기클릭)218.48.***.***
그러고보니 국민 안전을 그렇게 극진하게 생각하는 새끼들이 레몬법이나 중대재해보상법은 칼같이 적용 안하나 몰라? 법이 부족하면 그걸 시행령으로 보완하면 되는거 아냐?
(IP보기클릭)59.152.***.***
ㄹㅇ 그러니까 아파트 많이들 터지는데 행정처분 관련 상세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세부파트에서 결정하지 않나?? 그래서 국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론 국가에서 마련하는거니 사고친애들 싹다 날려야 할텐데 뭐하나 싶음 | 24.05.19 16:3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