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직구) 추가 브리핑 대강 정리

[아크바일]

1. 첫날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가 있었던것에 사과드린다.

2. 다음달부터 80개 품목을 모두 한번에 금지하는건 전혀 사실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 유해성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 제품은 지금도 구매할수 있도 앞으로도 직구 막을 이유가 없다

4. KC인증 외의 수단으로 유해성 조사를 하는 것을 고려하겠다.

이하는 기자 질의응답

질문 1. 6월에 시행하겠다는건 그럼 유해성 검사를 해서 유해한것만 막겠다는건데, 그럼 그걸 어떻게 다 할수 있나? 유해성검사를 못하는건 어떡할거냐?

-> 이번 대책이 아니더라도 유해성 검사는 원래부터 하는거였고, 이번의 80개 품목의 경우는 물론 하나하나 다 살펴볼순 없더라도 기존의 유해성 검사의 연장선상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인력지원 등을 해서라도 (최대한 못하는것이 없게 하겠다)

질문 2. 정부 처음 입장과 오늘 입장에서 'KC인증 외 방법으로도 하겠다'는 것 외 바뀐게 없다는 근거가 궁금하고, 설명이 잘 안됐다는건데 그럼 국민이나 기자가 잘 못알아들은거냐, 너희가 설명을 잘못한거냐?

-> 사과는 처음에 드렸고, 지금 검사의 근거는 관세법 237조에(국민 보건에 영향이 있을 때 차단조치 할 수 있다) 에 의거한것이다. 그래서 조사하고 나서 체계적으로 가야겠다는것이 당시에 구체적으로 설명 못한것에 대해 죄송하다. 다시 말하지만 직구를 사전 금지 차단하는건 현실적으로 힘든것인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다.

질문 3. 어떤 품목을 차단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차단을 할거냐?

-> 그건 유해성 검사를 6월중에 해서 여론 수렴해서 결과와 축적된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

질문 4. 유해성 검사 결과는 언제나오며, 면세제도 개편 여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달라

-> 유해성 검사는 크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 나오는대로 공표될거고, 면세제도는 기재부에서 검토하겠다는 방향성을 말씀드릴수 없는 상황이다.

질문 5. KC인증 없이 직구 못하게 하겠다면서?

-> KC인증에 대해선 앞서 말했듯 80개 품목이 해외 직구가 전면 금지되는게 아니며, KC인증에 대해선 (KC인증 외의 수단으로도 검증할 수 있도록 ) 바꿨다고 지금 말씀드렸다. 

질문 6. 그럼 6월 중 검사해서 유해성이 있는 경우 차단하게 되면, KC인증 외에도 수단으로 인증할수 있게 되면 직구할수 있나?

-> 안전성 검사같이 사후관리 위주로 진행될 것이고, 사전인증의 경우 현재 제시한 법률을 개정할지여부를 볼 것이기 때문에, 만약 KC인증 외 수단으로 할수 있도록 하게 한다면 그건 다시 발표를 드릴것이고, 현재로서는 현재 제시한것을 여론을 수렴해서 발표하겠다.

질문 7. 그럼 유모차나 피규어같은건 계속 직구를 할수 있고, 유해성이 나온 제품에 대해선 해당 사에 금지공지를 내리면 수입이 안된다는거냐?

-> 정확하다. 우리가 원천금지를 하겠다는게 아니라 소비자가 유해성이 있는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소비자 피해가 없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유해성 검사를 통과한건 앞으로 계속 직구할수 있다.

질문 8. 정부가 임시차단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 그 범위 자체를 딱 정해놓고... (하는게 아니라는 뜻인듯) 관세법 237조에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때 차단 가능하다' 라는 것에 근거하여, 검사를 하면 자료와 여론수렴 등을 통해서 조치를 하겠다. 유해성조사는 237조의 임시조치만 가지고 끝까지 가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질문 9. 해외직구하는 이유는 유통구조상 가격문제 때문인데 어쩔거냐?

-> 산업부와 중기부가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 유통사 배불리려고 하는거 아니다.(실제로 한 말) 직구는 유해한거 아니면 할 수 있다.

오늘 브리핑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직구 완전히 막겠다는게 아니고, 6월부터 검사해서 유해한것만 막을건데 설명이 부족했어. KC인증 외 안전검증 수단을 '고려' 해볼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혼자 사용한 직구 금지'라는 소리에 대해선 아무런 소리도 안함.

이게 바로 직구를 다 막겠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된 핵심적인 발언인데도.

그리고 6월에 어쨌든 하겠다는것인데 사실상 철회라는 소리는 대체 왜 나온거야??

[Lussaphi]

[타이어프라프치노]

다른수단? 한국내 사기업 인증이라도 만들생각인가?

[nos]

kc인증은 비영리 민간기업에 위탁하고 있었는데

영리 민간 기업에도 풀어주기로 했다함

[Sanith]

다른나라 안전기준도 어느정도 받아들인단소리인듯

[렌탈안구]

말을 졸라게 돌리고 있네!

[不知火舞]

구라칠떼 변명할때 특징이지 그게

[silverphantom]

정부 오피셜은 원천 차단에서 변하지 않았음

[루리웹-27482051945]

아 진짜??
저 질의 응답이 거짓말인거네 ㅜㅜ

[루리웹-2250833389]

유해성 검사할 능력도 인력도 지능도 없으면서 아무튼 해서 문제되는것만 막겠다?
쟤들이 엘리트 소리 듣는 이유를 알겠다.
개가 사람말을 저렇게까지 하면 엘리트지.

[13th학생]

애초에 ‘최대한 막겠다’짤 돌아다니는 이상

아무도 안 믿을듯

[TheSalaryHunter]

사기업도 이렇게 일하면 욕쳐먹어
그런데 한 나라의 정부가 이렇게 엉성하게 간잽이질을?
진짜 최악임. 관련자들 or 결정권자 파면시키는게 그나마 상식적인 대처인데 과연?

[코수모]

간잽이 조차 아님.
수사를 빼고 보면 무슨일이 있어도 예정대로 6월부터,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하겠음. 임.
즉, 기만.

[루리웹-0224080086]

혓바닥 존나 돌리고 싶다 혓바닥 뽑힐때까지

[루리웹-5873834387]

진짜 저 의도대로였으면 개인직구 금지, 최대한 차단 이딴소리를 애초부터 내뱉지 않았겠지.

[덴드로비움[후미카P]]

혓바닥 뽑아버리고 사지 분질러 버리기 전에 당장 민영화도 철폐해라 직구 금지는 당연히 철폐하는거고

[유우ヲㅣ 口ㅣ캉]

[조아요!]

그니깐ㅋㅋ 나도 브리핑 다시 돌려보니
취소 철회 이런 언급이 전혀 없는데
언론에선 '사실상' 철회가 왜 나온건지 이해가 안됨ㅋㅋㅋㅋ

[덴드로비움[후미카P]]

개돼지 우민 새끼들 주의 좀 돌려보려고 발악하는거임 사실 지금 직구 금지도 KC 민영화를 숨기기 위한 연막일 뿐임

[루리웹-2218088389]

KC말고도 유효한 다른 인증을 고려해보겠다
희망편 타국 인증도 OK하겠다
절망편 민간위탁인증을 KC-E 같은걸로 부르게 하고
KC또는 KC-E 인증을 받은 제품만 허용하겠다.

실제로 절망편처럼 처리한 선례가 있음

[다시사는방관자]

KC 인증 팔아먹겠다는 얘기는 아예 안했네?

[옳은말만 하는사람]

'원천 차단'

[LEIA]

내가 시발 저놈이있으면 이 문서도 철회하고 다시 만들어서 오겠다 하겠다 ㅂㅅ 사과합니다 ㅇㅈㄹ

[루리웹-7366708487]

언제나 하던 말장난........쟤들이 제일 잘하는거임 ㅋㅋ

[눕고싶다]

Kc인증 민영화는 진짜 1도 이야기 없더라.
즉, 그냥 다 짜고치는 판인거지

[인벤난민받아라]

"유해성"
참 마법의 단어네

[모조마스크]

현직 업무시스템 개발자 입니다.
"고려"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며칠뒤에 해봤는데 안되더란 답을 하겠단 용어 입니다
비슷한 동의어로는 "검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연의수타면]

결론: 직구 막고 검사 하겠다.

[마론플라워]

아잇싯팔 그냥 한다는거잖아 기자회견 왜한거야

[힘세고건강함]

현재 KC인증이 민간인증인데, 정부가 안전성 문제여부 판단근거로 민간인증 단 하나로만 판단하겠다?ㅋㅋㅋㅋㅋ 야 우리집에도 민간인증 하나 해줘라 육안검사정도는 할수 있으니까

[에어룩스]

다른수단 = 또 다른 인증기관 만들어서 세금 빼 먹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