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사태의 진짜 문제는
경제정책을 졷도 아무런 여론수렴도 없이 아무런 심사도 계도기간도 준비도 없이 시발 꼴리는대로 하루아침에 지를 수 있다는거임.
시행령으로 개짓을 할 수 있는 한 언제든지 또 벌어질 수 있는 개짓이야.
두번째로는 KC 인증 제도를 뜯어고쳐서 공공성을 가지게 하면서 동시에 책임을 지우게 해야 하고
외국 기준들이랑 상호 인증 체계를 만들어야함.
직구 사태의 진짜 문제는
경제정책을 졷도 아무런 여론수렴도 없이 아무런 심사도 계도기간도 준비도 없이 시발 꼴리는대로 하루아침에 지를 수 있다는거임.
시행령으로 개짓을 할 수 있는 한 언제든지 또 벌어질 수 있는 개짓이야.
두번째로는 KC 인증 제도를 뜯어고쳐서 공공성을 가지게 하면서 동시에 책임을 지우게 해야 하고
외국 기준들이랑 상호 인증 체계를 만들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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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101.***.***
즉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을 말하는거지?
(IP보기클릭)61.39.***.***
시행령을 하되, 책임지게 해야함.
(IP보기클릭)1.225.***.***
긴급성을 띈 사안도 아닌데 시행령으로 지랄하는건 입법부를 무시하는 개짓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야지
(IP보기클릭)106.101.***.***
즉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을 말하는거지?
(IP보기클릭)1.225.***.***
긴급성을 띈 사안도 아닌데 시행령으로 지랄하는건 입법부를 무시하는 개짓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야지 | 24.05.19 14:31 | | |
(IP보기클릭)61.39.***.***
시행령을 하되, 책임지게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