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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직구) 해외직구 금지사태를 가능한 빨리 끝내고 싶다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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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8.29.***.***

BEST
근데 이거 법안이 아니라 시행령이라 음
24.05.16 18:55

(IP보기클릭)211.234.***.***

BEST
나 진짜 빡대갈이라 그러는데 법안이랑 시행령이랑 좀 알려줄수있음? ㅠㅠ
24.05.16 18:56

(IP보기클릭)118.235.***.***

태그가 쇄국이라니 라이덴 쇼군 생각나네
24.05.16 18:55

(IP보기클릭)58.29.***.***

BEST
근데 이거 법안이 아니라 시행령이라 음
24.05.16 18:55

(IP보기클릭)211.234.***.***

BEST
PleSeries
나 진짜 빡대갈이라 그러는데 법안이랑 시행령이랑 좀 알려줄수있음? ㅠㅠ | 24.05.16 18:56 | | |

(IP보기클릭)27.126.***.***

PleSeries
물론 시행령을 행사하는 주체는 정부지만, 그 시행령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라 정당들이 압력을 행사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4.05.16 18:56 | | |

(IP보기클릭)27.126.***.***

루나이트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시행령은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부가 실제로 시행하는 세세한 것들이죠. | 24.05.16 18:57 | | |

(IP보기클릭)58.29.***.***

루나이트
법안 상정은 입법부(국회) 에서 하는거고 법안에서 모든걸 세세하게 정하길 힘드니까 그 밑에 자세하게 정해두는게 시행령인데 시행령은 행정부(정부기관) 관할임 | 24.05.16 18:57 | | |

(IP보기클릭)211.234.***.***

PleSeries
강제성을 띄나요 ㅠㅠ | 24.05.16 18:58 | | |

(IP보기클릭)58.29.***.***

루나이트
정부집행령이니까 강제인게 당연... | 24.05.16 18:58 | | |

(IP보기클릭)211.234.***.***

PleSeries
으어 ㅜ | 24.05.16 18: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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