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글도 올라오는구만 대놓고 FTA 위반이고
관세법을 행정부가 지 ㅈ대로 행할리도 없는 거라고
법개정이 하루아침에 '이거 할거임 내 말 따르셈' 한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
어디서 렉카놈이 불태운건진 몰라도
너는 성공했다 새꺄 발뻗고 잘 수 있겄네 시벌 ㅋㅋㅋㅋㅋ
본문
[잡담] 그냥 관세법 좀만 알아도 바로 렉카당한거라는거 알텐데.. [30]
루리웹-3341283729
(5655624)
출석일수 : 703일 LV.75
Exp.81%
추천 7 조회 1585 비추력 17310
작성일 2024.05.16 (16:26:30)
IP : (IP보기클릭)112.161.***.***
- 스크랩
-
URL 복사
프로필 열기/닫기
추천 7 조회 1585 댓글수 30
|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 57774658 | 공지 | 유머 게시판 통합 공지 - 아동 대상 표현 강화 | _루리 | 89 | 2528900 | 2022.06.30 |
| 질문 | 블레이블루 시리즈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6) | 다르키안 | 931 | 2024.05.31 | ||
| 디아블로4 | 질문 | 나락 60단인데 해골 시체 활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3) | 루리웹-7446073089 | 274 | 07:41 | |
| 드래곤퀘스 | 질문 | 주인공 배틀마스터 양손검 | 구인님 | 268 | 07:28 | |
| 66286431 | 유머 | 수컷본능에따라 | 6 | 10:21 | ||
| 66286430 | 잡담 | 麴窮盡膵 死而後已 | 4 | 10:20 | ||
| 66286429 | 게임 | 하즈키료2 | 8 | 10:20 | ||
| 66286428 | 잡담 | Not4Sale | 9 | 10:20 | ||
| 66286427 | 게임 | wizwiz | 13 | 10:20 | ||
| 66286426 | 잡담 | ITX-Saemaeul | 1 | 26 | 10:20 | |
| 66286425 | 잡담 | Holohawk👾🥀🚑 | 18 | 10:20 | ||
| 66286424 | 유머 | Rosen Kranz | 5 | 69 | 10:20 | |
| 66286423 | 유머 | 쿠로사와다이아 | 2 | 20 | 10:20 | |
| 66286422 | 잡담 | Chumbuds | 17 | 10:20 | ||
| 66286421 | 유머 | 사이버렉카기사협회대리 | 1 | 70 | 10:20 | |
| 66286420 | 잡담 | 린파나파나 | 25 | 10:20 | ||
| 66286419 | 잡담 | 이누가미 소라🥐🐻 | 1 | 20 | 10:20 | |
| 66286418 | 잡담 | 박쥐얼간이 | 2 | 40 | 10:19 | |
| 66286417 | 유머 | 이세계멈뭉이 | 86 | 10:19 | ||
| 66286416 | 유머 | 루리웹-1099037706 | 46 | 10:19 | ||
| 66286415 | 게임 | 받는마법피해량증가 | 1 | 22 | 10:19 | |
| 66286414 | 게임 | 밀로스 | 42 | 10:19 | ||
| 66286413 | 잡담 | 타자기 성애자 | 60 | 10:19 | ||
| 66286412 | 잡담 | 키렌 | 72 | 10:18 | ||
| 66286411 | 잡담 | 산니님13 | 3 | 176 | 10:18 | |
| 66286410 | 잡담 | 아무고토 몰라요 | 20 | 10:18 | ||
| 66286409 | 게임 | 루리웹-1327243654 | 1 | 101 | 10:18 | |
| 66286408 | 잡담 | 루리웹-5935839292 | 8 | 204 | 10:17 | |
| 66286407 | 유머 | 근성장 | 5 | 204 | 10:17 | |
| 66286406 | 유머 | 사신군 | 5 | 239 | 10:17 | |
| 66286405 | 유머 | 킬빵원 | 1 | 135 | 10:17 | |
| 66286404 | 잡담 | 휴식아티스트 | 75 | 10:17 | ||
(IP보기클릭)211.178.***.***
6월부터 바로 진행시켜 상태인거 아님?
(IP보기클릭)182.220.***.***
법개정? 시행령이잖아
(IP보기클릭)211.234.***.***
잘 모르고 씨부리는건 너 아닐까??
(IP보기클릭)223.38.***.***
그럼 아가리를 싸물던가 왜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ㅈㄹ임? ㅋㅋ
(IP보기클릭)58.76.***.***
왜냐면 이건 관세'법'이 아니라 시행령이기 때문이다. 법 조까고 실행시킬 수 있음.
(IP보기클릭)110.70.***.***
시행령이고 6월부터임 당장할거임 ㅇㅇ 이 맞음
(IP보기클릭)125.180.***.***
님이 잘못읽은거 일단 급한건 차단하고 그후 법 개정작업 한다는거임
(IP보기클릭)223.38.***.***
그럼 아가리를 싸물던가 왜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ㅈㄹ임? ㅋㅋ
(IP보기클릭)112.161.***.***
그....그냥 제발 기사라도 검색해봐 내용 자체가 없는거라고 애당초 ㅋㅋㅋㅋㅋ | 24.05.16 16:27 | | |
(IP보기클릭)211.178.***.***
6월부터 바로 진행시켜 상태인거 아님?
(IP보기클릭)112.161.***.***
6월부터 위생위반물품 전수조사가 전부임 6월에 법개정 한다는거 자체가 없는 내용가지고 불태우는거야 그냥 | 24.05.16 16:27 | | |
(IP보기클릭)221.145.***.***
아직 명확한 '시행령'조차 안 나왔음 그냥 회의 결과 이러이러하게 진행할거다만 나온거라 과연 2주도 안 돼서 진행시켜가 될까? | 24.05.16 16:28 | | |
(IP보기클릭)211.178.***.***
시행령아님? 시행령은 다 ㅈ까고 즈그 마음대로 할수있어 | 24.05.16 16:28 | | |
(IP보기클릭)182.220.***.***
법개정? 시행령이잖아
(IP보기클릭)112.161.***.***
https://www.etoday.co.kr/news/view/2360278 걍 기사로 대체할게 | 24.05.16 16:28 | | |
(IP보기클릭)125.180.***.***
루리웹-3341283729
님이 잘못읽은거 일단 급한건 차단하고 그후 법 개정작업 한다는거임 | 24.05.16 16:30 | | |
(IP보기클릭)203.242.***.***
뉴스읽어보니 6월에 시행한다고 나오네 | 24.05.16 16:31 | | |
(IP보기클릭)182.220.***.***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뭐지, 자백인가 | 24.05.16 16:39 | | |
(IP보기클릭)211.198.***.***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12.161.***.***
https://www.etoday.co.kr/news/view/2360278 | 24.05.16 16:28 | | |
(IP보기클릭)106.101.***.***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같은 기사 본거 맞음? | 24.05.16 16:31 | | |
(IP보기클릭)106.101.***.***
법개정을 6월에 한다는게 아니라 6월부터 직구 막고 법개정으로 법에 명시화 하는건 올해내로 한다는 소리잖아. 법개정 이야기도 나올수밖에 없지 | 24.05.16 16:32 | | |
(IP보기클릭)106.101.***.***
또 화장품·위생용품과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위해성 검사,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현재도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이거보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화장품 같은 화약물질도 이전 사례처럼 법개정 전까지 시행령으로 막는단 소리야. | 24.05.16 16:35 | | |
(IP보기클릭)58.76.***.***
왜냐면 이건 관세'법'이 아니라 시행령이기 때문이다. 법 조까고 실행시킬 수 있음.
(IP보기클릭)211.234.***.***
잘 모르고 씨부리는건 너 아닐까??
(IP보기클릭)112.161.***.***
https://www.etoday.co.kr/news/view/2360278 | 24.05.16 16:28 | | |
(IP보기클릭)110.70.***.***
시행령이고 6월부터임 당장할거임 ㅇㅇ 이 맞음
(IP보기클릭)112.161.***.***
https://www.etoday.co.kr/news/view/2360278 | 24.05.16 16:28 | | |
(IP보기클릭)121.139.***.***
(IP보기클릭)112.161.***.***
작성글 보기 보면 이미 했는뎅...비추쳐맞고 묻혔을뿐 | 24.05.16 16:28 | | |
(IP보기클릭)121.139.***.***
그니까 관련법 적어놓고 직접 비교분석해서 글 써달라니까요 그냥 "이거 사실 이런거 아닌뎅.." 이러지말고 관련법 좀 아시는분 같은데 | 24.05.16 16:31 | | |
(IP보기클릭)122.43.***.***
(IP보기클릭)122.43.***.***
기사만 봐서 이해를 잘못한거같은데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관세법을 근거로 해서 리스트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6월부터 시행하고 거기다 법개정을 준비한단거임 | 24.05.16 16:39 | | |
(IP보기클릭)112.161.***.***
(IP보기클릭)211.178.***.***
먼저 시행하고 자잘한거 그다음에 고치는거임 좀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자 | 24.05.16 16:33 | | |
(IP보기클릭)112.161.***.***
돌겠네 ㅋㅋㅋㅋㅋㅋㅋ | 24.05.16 18: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