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급부대에서 식중독 예방 강조 공문이 계속 내려오자 해병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중령이
점검차 부식 창고를 뒤지던 중에 고추장 7통(1통당 1.5kg)이 유통기한 넘어간것을 확인하고 폐기를 지시함
2. 다만 폐기 직전에 A중령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뚜껑 안따진 2통을 부하들한테 이야기하고 자신의 숙소로 가져감
3. 이 사실이 상급부대 귀에 들어가자 A중령은 군인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청렴의무 위반으로 견책 및 징계금 6천원을 처분 받음.
이에 A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해병대 사령부에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6여단장을 상대로 소송을 냄
4. 이에 인천 지방법원은 A중령 손을 들어줌
"해당 고추장은 하나에 3천원에 불과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실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
"A중령이 대대장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외부 반출이 바람직 하다는건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 못할 행위도 아니다"
라며 해병대 6여단장(피고)을 상대로 낸 A중령(원고)의 견책 처분 취소 승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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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상한 데만 기준이 엄격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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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천만원어치 해먹으면 얼렁뚱땅 넘기고 몇천원어치 해먹으면 고발당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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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나 저렇게 악착같이 잡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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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부대의 높으신분에게 찍힌상태였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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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2통 때문에 둘다 나가리 되버렷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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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실적쌓기용으로 써먹힌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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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린 판사도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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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상한 데만 기준이 엄격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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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 라인이 아니었나봄 | 24.05.15 17: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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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2통 때문에 둘다 나가리 되버렷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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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부대의 높으신분에게 찍힌상태였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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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실적쌓기용으로 써먹힌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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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천만원어치 해먹으면 얼렁뚱땅 넘기고 몇천원어치 해먹으면 고발당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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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사람도 한명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몇 만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구! | 24.05.15 17: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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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해야 같이 나눠먹어서 함부로 고발 못하나봐 | 24.05.15 17: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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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몇 만명을 혼자서 죽이면 그건 숭배받아야 할 것 같아 | 24.05.15 17: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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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모두를 죽이면 신이 된다 | 24.05.15 17: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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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로스탕 | 24.05.15 18: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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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적발 사례는 올라와야하거든.. 근데 실제 비리는 잡아서는 안돼. 그렇다면? | 24.05.15 18: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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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났다는 걸 고려하면 몇천원치도 안됨 ㅋㅋㅋㅋㅋㅋㅋ | 24.05.15 18: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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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나 저렇게 악착같이 잡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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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은 실제 섭취가능기한보다 짧음. 이때까지만 팔아라 하는거고 병사들 잘못될까봐 폐기하라는거지 처리권한있는간부가 지가먹겠다는데 너무 오바다... | 24.05.15 18: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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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 찐 비리를 잡으면 정말 큰일나니까 적당히 탈 없을 것 같은 비리만 골라서 올리는 거야 | 24.05.15 18: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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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린 판사도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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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솔직히 구두경고 할 일도 아니고 뭐라 할 일도 못된다고 생각함 저 중령이 그냥 잘못걸려서 똥밟은 것 같다 | 24.05.15 18: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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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징계라도 승진에 영향을 주니까 법정 싸움까지 간듯 | 24.05.15 18: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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