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음주운전을 해결하는 검증된 방법

[루리웹-1557]

일본의 음주운전율은 2001년, 그리고 2007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함.

99년과 00년에 음주운전자가 젊은이들을 치어 죽이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는데, 형량이 고작 4년,5년이 선고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을 계기로 하여

2001년에 기존 대비 음주운전 형량 3배, 벌금 6배로,

2007년에 음주운전자 및 동승자와 음주운전 할것임을 알면서도 차량와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법을 도입함.

(차량 제공자 징역 5년이하 또는 벌금 100만엔 이하

술 제공자 징역 3년이하 또는 벌금 50만엔 이하

+ 둘 다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면허취소

참고로 일본은 1년 무사고 무위반시 벌점소멸제도 없고 누진제+적발이력제라 면허 재취득후 또 벌점먹으면 가중처벌됨)

처음엔 '안걸리면 그만 아님?' 하다가 진짜로 몇 놈 골로 가기 시작하니 급격하게 감소해버림.

현재 처벌수위는 단순음주운전 징역 5년이하, 음주운전사고 징역 15년 이하, 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30년 이하로 초범도 얄짤없고 각종 가중처벌 조항으로 특별서비스도 제공됨.

그렇다. 첫빠따에 골로 보내버리면 해결된다.

[루리웹-3341283729]

이러면 엄벌주의로 가봤자 무의미하다고 댓글 달리는데

애당초 이 나라는 엄벌주의를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음 ㄹㅇ ㅋㅋㅋㅋㅋ

술쳐먹고 운전대 잡은다음 사람 죽여도 시발 10년을 안살다 나오는게 일상인데 엄벌은 지랄

[루리웹-3131470058]

지들이 술처먹고 운전해야하니깐 엄벌하면 안됨 ㅋㅋㅋㅋㅋㅋ

아무튼 부작용 심하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명무념무상]

10년이라니 무슨 소릴! 일가족 갈아버려도 6년도 안나오는 나라임
최근 하도 국민이 뭐라 하니까 10년 나온거 하나 있긴 하더라

[미쳐부러]

???:아~어쨌든 엄벌주의는 의미없다고~

[0등급 악마]

우리나라는 엄벌주의가 문제가 아냐.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가 많아서 공권력을 쎄게 주고 싶어도 못하는거지. 저것도 진짜 저렇게 줘봐. 누가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잖아.

[이Luna]

아 초범이시네요 그럼 뭐 ㅎㅎ

[암흑Matter]

현재 강력범죄 처벌은 2배해도 약한듯
경제사범 처벌은 50배해도 약하고

[코스모스창고]

엄벌주의 문제점은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닌거 맞는게,
본문은 일본이 형량을 올려서 확 준것 처럼 이야기 하는데,
사실 벌금을 확 올린게 줄어든 주 이유임..

사람들이 벌금이 너무 쎄니까 음주 운전 할 생각을 안 함...

이건 엄벌주의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엄벌주의면, 월급 비례 벌금 내는 것도 다 엄벌주의게?

게다가 애초에 이건 죄를 지으면 벌을 주겠다는 것보다,(이런 이유면 형벌을 올리겠지..)
죄를 짓지 말로고 올리는 거라 차이가 있음..

[코스모스창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득 비례 벌금 좋다고 보는게,
걍 소득 비례 벌금 하고,
파파라치 도입해서 건당 1만원씩 무제한으로 줬으면 좋겠어..

그 누구냐 배달하는 사람 잡는 유튜버...
그 사람이 작정하고 신고하니까, 그 동네는 깨끗해지잖아..

[ミクP]

예? 아아 전직 관료셨구나....불구속 수사...나이도 있는데 집유로 하시죠

[루리웹-7175657236]

뺑소니 늘어서 망했댸ㅣ

[네코카오스]

대신 뻉소니가 늘었다잖아....

[루리웹-0048922215]

걸리면 ㅈ되니 튀기 ㄷㄷ

[Dr.Kondraki]

나도 깔쌈하게 10년 후려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건 반박되지 않았던가

[루리웹-381869846]

음주사고는 그대로인대 원인불명의뺑소니사고가 폭증함ㅋㅋ

그리고 음주는 단속을많이하고

사회적망신을 주는방법이 더효과적일탠대

전자는 인력부족 후자는 인권문제로불타서 둘다하기쉽지않은게문제임

안걸리니까 쳐하는거거든

[루리웹-7272249194]

대신 뺑소니가 급격하게 늘었다는건 왜 빼냐

[금빛곰돌이]

저러면 확실히 가는 음주운전 대신
안걸릴 가능성이 있는 뺑소니를 합니다
법학을 ↗으로 보지마세요

[루리웹-0048922215]

법학자보다 유게이들이 더 맞다자너~~

[죠니@]

한국 뺑소니 검거율 96% 입니다.
개인정보가 공공재인 나라를 ↗으로 보지마세요

[RT75GT]

근데 감소한 건수만큼 뺑소니가 100% 그대로 늘어난게 아니라면(즉 완전히 무효과가 아니라면) 음주사고 겪어본 입장에선 저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음 한명이라도 덜당하게

[미쳐부러]

재발율을 볼까요?음주운전은 재발율이 ㅈㄴ높지만 감방에 넣어두면 다신일어나지않죠^^

[루리웹-8464008594]

보통 이런 글 올라오면 합당하고 완벽한 해결책인양 말해서 그런거지.
음주운전 한 범죄자 처벌을 더 강화해야한다 하면 견해차이는 있더라도 지금처럼 반박까지는 안 나올거임.

['인사이트']

검거율 높으니까 음주사고 났는데 병원 안데려가고 걍 방치하는 뺑소니 더 많은게 낫다는거임? 나는 무조건 한쪽이 옳다고는 안하겠다만 사고 당한 사람은 더 위험해지는거 아님?

[아르쿨라]

음주운전은 했던 놈이 또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저지른 놈들을 길게 가둬 놓으면 줄어들게 되있음

[루리웹-8464008594]

이거 전에 뺑소니 늘었다고 무조건적으로 엄벌주의 가는건 한계있다는 베스트 글 있었을텐데.

[루리웹-8464008594]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038846

이건거같네.
같이보면 좋을듯.

[염활]

우리나라 뺑소니, 물피 도주 ㅈㄴ 잘 잡아서 무조건 맞는 말도 아님. 어떻게 아냐고? 친구가 뺑소니 전문부서던데 사람 다치면 무조건 잡는다고 하더라.

[IjIjI]

이거 글 올라올 때마다 반박도 같이 올라오는데 꼭 반박은 렉카 안하더라

[미쳐부러]

"뻥소니처벌이 낫다"니깐 뻥소니는 더 ㅈ되게해야지
지금도 음주단속 걸리면 도망갔다가 17시간후에 자진출두하는데

[루리웹-8464008594]

뺑소니가 잘 잡히고 아니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엄벌이 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거임.

['인사이트']

검거율 높으니까 음주사고 났는데 병원 안데려가고 걍 방치하는 뺑소니 더 많은게 낫다는거임? 나는 무조건 한쪽이 옳다고는 안하겠다만 사고 당한 사람은 더 위험해지는거 아님?

[미쳐부러]

아니 글에" 뺑소니가 더 낫다"라는말은 왜 싹닦고 그러냐 뺑소니가 음주보다 강해지면 되는일아님? 엄벌이 잘못된게 아니라 그거피한다고 몸뒤트는게 제대로 들어간것같은데

[미쳐부러]

그런논리면 음주교통사고 범죄의 형량을0으로 만들면 뺑소니 없어질테니 음주교통사고 형벌이잘못된거임?

[루리웹-8464008594]

그럼 뺑소니가 아니라 다른 방향의 범죄로 튀겠지.
엄벌을 한다고해도 자기에게 그래도 이득일 방향으로 한다는거니, 어떠한 범죄건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다 극형으로 처벌하자는게 아니면 해결법이 안된다는거임.

[미쳐부러]

어디로 튈껀데 가만히있으면 음주고 튀면 뻥소니고 뻥소니면 음주보다 강하고 뻥소니 검거율이95%라고 할때 뭘더 어떻게 이득을챙긴다는거야 말이되는 헛소리를해

[미쳐부러]

몰랑 암튼 나도 모르지만 어떻거든 이득봄 안됨임? 그리고 지금 현행은 뭐 다르세요? 알아서 높은 죄 찾아가는 범죄자도있나?
진짜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민식이법 처벌강화된거 찬성이셨나요 반대셨나요?

[이끼늪수액괴물]

그놈의 엄벌이 답이아니라는 말은 지겹지도 않나?
그럼 뭐 어떤 방법이 있는데?
금주법을 시행할까? 아님 차를 못팔게 할까?
엄벌말고 현실적인 답이 있는것도 아닌데 공자님 소리말 하는거 웃기지도 않네

[이모씨]

그냥 심신미약 감형 쳐하는것부터 없애면 많이 줄을껄

[하얀물감]

절도죄 형량을 사형까지올리면 절도죄가 없어지겠지?
-> 절도죄로 사형당할 위험에 빠질바엔 집주인 죽이고 도망감

세상이치가 이렇더라. 하나를 막으면반대쪽에서 터짐.
단순한건 하나도없음

[EyeCollector]

해결법) 뺑소니도 음주운전급으로 형량을 높이면 된다. 왜튀어?

[나일세]

ㄹㅇ

[루리웹-2279701910]

사고가 너무 단순한거 아니야?

[EyeCollector]

세상에서 뺑소니류 제일 잘잡는게 우리나라 경찰인데
적발 잘되는 범죄쪽으로 도망간다? 거긴 낙원이 아니게 만들어야지

[EyeCollector]

음주범죄는 엄벌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술마시는거에 과도하게 온정적인 법+사회분위기가 문제임
딴 나라처럼 길거리에서 꼴라되서 서성이는거 대가리를 깨주고 그러면 그따위로 음주 안하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지겠지만
그런식으로 사회질?서 바로잡히는건 아무도 원치않으니 법이라도 제대로 적용해야

['인사이트']

검거율 높으니까 음주사고 났는데 병원 안데려가고 걍 방치하는 뺑소니 더 많은게 낫다는거임? 나는 무조건 한쪽이 옳다고는 안하겠다만 사고 당한 사람은 더 위험해지는거 아님?

[이끼늪수액괴물]

뺑소니는 더크게 처벌해서 음주운전해도 신고 하는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해야게 맞지않나?

[daday]

음주하고 사고내면 우리나라도 도망가는데 똑같겠지

[유랑태이]

음주운전 자체를 별거 아닌 위법행위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됨

유게 부터가 음주운전 연예인글이 베스트에 당연하듯 올라가는데 뭐

[루리웹-8113711173]

음주운전 형사처벌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던데 앞으로 몇십년은 더 필요할껄

[올때빵빠레]

그래서 음주 걸리면 x되는거 뺑소니가 형량 낮다고 뺑소니가 늘어났다.

[만주땅을살]

엄벌주의 좋은데 단순히 형량 늘린다고 되는 일이 아닌것도 문제임
현재 한국 교도소 수용률이 100퍼센트를 넘어감(일본 70퍼 언저리)
교도소 더 짓기 전엔 뭐든 형량 늘리는건 불가능하다고 봄

[시바견 시바시바]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어서 알아본쪽인데 지금 소년원이든 교도소든 거의 포화상태에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 노동강도때문에 공무원 중에서도 기피중의 기피직종인데 대중은 항상 이런쪽은 신경 안쓰더라고
뭐 나도 흥미없었으면 계속 신경끄고 살았을테니 남말할처지는 아니지만

[심리상담사 마루키]

법 문제에서 사이다주의는 항상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 쉬운데...
큰 의견에는 동의하나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모태술러]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아주아주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처벌 받아보니 별거 아니기에 그뒤에 또하고 또하는겁니다.
음주운전은 무조건 처벌을 쎄게 해야합니다.

[엠M]

소주는 성역이냐 건들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루리웹-8113711173]

술값 올리는거 밖에 답 없음
금주법 하면 범죄와의 전쟁 또 해야혀

[시바견 시바시바]

ㅇㅇ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은 금주법이 있었지만 성공한 사례가 없지 ㅋㅋ

[CaliberBear]

음주운전 처벌법 밀어붙이던 정치인이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나라임
처벌이 너무 관대하니 재범이 속출하지

[[Carpe diem]]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하지...
당장 국회의원 선거할때 프로필들 보셈..
음주운전은 기본 스펙에 도굴범에 상해치사까지 있음....

[LED의 마술사]

한국은 교통사고로 사람 죽어도,
초범에 종합보험 들었으면 집행유예 나오는 나라다.
누구나 1회용 살인면허가 있는셈.

[헤이민]

음주운전=살인미수

[Владимир Ленин]

술에 관대한 나라라 음주운전 문제도 어쩔수없다고 생각하고 넘기는 부류가 제법 많은가봄?
음주는 괜찮아. 근데 뒤에 운전이 붙으면 안된다고.
음주로 걸고 넘어지는게 아니라 운전을 하니까 문제라고..
마시고 운전을 하면 조지자는데 그게 이해가 안되나 진짜
잠재적 음주운전자들인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