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감정적으로 오타쿠 입장에 불리한 이미지를 남긴 입건사건이지만

[루리웹-8514721844]

솔직히 냉정히 말해 저걸로 입건이면 사실상

야한 동인지 같은건 판매될수가 없다는 ㅄ같은 전례를 남기는거라

솔직히 아무리 ㅄ같았다 한들 입건 자체를 해버린거에 좋게는 절대 못말하겠는데

이미 일본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덕에 굳이 필요도 없는 모자이크를 달고 나온느 꼬라지를 봐야하지

[루리웹-0909197433]

설령 처벌 안하고 풀려나더라도 입건 자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어서 문제

[나일론마스크]

비허가 제품/지역에 성인물 파는건 문제 맞는데 왜
허가지역에서 노출수위나 내용가지고 제재를 했으면 니말이 맞지만
그렇게 치면 유게에서 쩡 달리는건 왜 잡겠어

[루리웹-8514721844]

유게에서 쩡 잡는건 유게는 19금 사이트가 아니니까
그리고 19금이라해도 어느정도 가이드 라인에 맞춰 검열 된건 법적으로 잡는건 그런 상황일걸

가령 은교같은것도 잡혀가야 할텐데 그게 말이 되겠나

[나일론마스크]

은교는 심의 통과 제품임
비교 대상으로 옳지 않음
니 말따라 19금 행사에서 19금 수위갖고 잡았으면 말할 건덕지가 있겠는데
애초에 19금 행사도 아니었거니와 사전 검열 제품도 아니었잖아

[루리웹-8514721844]

그런식이면 과거 비디오 가게에서 19금 코너가 있지만
비디오 가게 자체는 19금 가게가 아니라 잡혀가야 한단 이야기임

그리고 사전 검열이란게 별거 있나 성기나 몇몇 노출 가리는 등의 조치가 그런거지
리디북스같은데서 나오는거마냥

[나일론마스크]

비디오 가게는 당시 시대에 법령이 정확히 안잡혀 있었거나 사회적으로 묵인하는거였지 그게 합법은 아니었잖아
지금은 그렇게 하면 바로 제재 먹음
영상물심의에서 검열을 통과했다는건 결국 후방 딱지 붙이냐 마냐인거라 별거가 아니야

[루리웹-8514721844]

그럼 지금 여기로 말하면
성유게도 잡혀가야 한단 이야긴데 그게 되겠나
저기도 나름대로 성인인가 아닌가 거르는 체제도 갖추고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보기 좀 그렇단 이유로 괘씸죄에 가깝게 죄목이 부여된거지

그리고 그 제제 체제 자체가 굉장히 후진적인 체제이고 현실의 성인물이 지니는 문제랑 다른 2d 창작물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게 어리석단건 아청법으로 나타난 일이잖아.

리디 19금 코너도 사회적 묵인이고 합법이 아니겠나

[나일론마스크]

성유게는 성인인증을 거치지
없으면 루리 바로 잡혀가
너 뭔가 착각을 하는데 미국도 유럽도 성인물이라고 성인 인증 없이 막 풀어주면 바로 잡혀가는데
성인이 성인물을 즐길 수 없는 한국 문화는 이상한게맞지만 그게 성인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 풀어야 한다는 말은 아님
이번 제재는 아주 합당한 제재야

[루리웹-8514721844]

거기서도 성인 인증한 사람만 구매하게 되었다 하지 않았나?
기본적인 사실여부부터 잘못되었잖아.

거기가 아동들도 그런걸 사서 볼수 있게 해서 문제가 아니라
아동들이 못가게 제어 한 공간에서 야시시한 그림이 대놓고 보인단걸로 화제가 되서 그걸로 괴씸죄로 고소된 수준인거여

[나일론마스크]

거기서 성인 인증한 사람에게만 판매했다는 증거는?
웹 성인인증은 인증 안 받으면 유효하지 않는데?
거기서 성인물 판매하겠다는 허가 받고 입장 통제한다음 팔았으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
허가가 날지 안날지는 부차 문제지만

넌 그냥 니 생각으로 주장하는거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 근거 없어

[루리웹-8514721844]

아니 이야기 자체가 계속해서 성인 코너에서만 판매 가능하다고 계속 나왔던 이야긴데

거기다 출판물 자체에 적용하면 모를까 판매 관련은 음란물이라 니가 생각한거에만 적용되는것도 아니고
음란물이란 기준 자체도 고무줄이란게 문제라니까

니가 말한대로 음란물 기준 잡는다하면 한국은 쌍팔년도 음란물 기준으로 돌아가야 한단게 문제란거임
본문도 그걸 지적하는거고

지금이랑 그때가 같은것도 아닌데 그당시에나 합리적이라 여겨진 법을 지금와서도 합리적이라 하는 꼴이라니까?
그리고 그게 한국만 그러면 모를까 일본부터도 그런짓 겪은 전제가 있는데 그걸 따라가는게 개 ㅄ짓이라 하는 말에
그거 법적으론 맞잖아 같은 소리 하는 꼴이라고.

[죄수번호출가]

ㅂㅅ같은 전례가 아니라 대놓고 위법이라 입건 안하면 경찰이 태업하는겨

[루리웹-8514721844]

아청법에도 같은 이야길 할수 있지
아청법이 왜 비판받는지 생각해봐

[죄수번호출가]

전혀 다름
아청법은 기준이 좀 모호하게 잡혀있어서 안좋은 법인거고 처음에 나왔을때는 형량도 개쎄서 부분위헌이었지 그 외에는 모든 위헌심사에서 이겨냈음
음화반포는 위헌소지 0.1도 없이 걍 정상적인 법이야

[루리웹-8514721844]

정상적? 지금와서 음란물 잡는다 하는거 부터가 시대에 맞지도 않고
솔직히 체계적인 판매 체계까지 있는 판에 잘도 성립되곘다
거기다 음란성이란건 떡인지같은것만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선 단순 비키니 입은 화보집에도 적용 가능한 고무줄이란 시점에서
다를게 없단게 문제란거임.

아청법도 일반적인 야망가 같은거에 적용이 안되는 시점에서 야망가 보는거에 뭐라 하는거 자체가 시대에 뒤쳐지고
기준도 엉망인 상황인데

음화 반포 자체도 그런 상황인거지
생각해봐 니가 말한 정상적인 법은 과거 90년도 이전엔 그냥 좀 야한 복장이다 하는것도 규제하던 시절에서나
정상적이라 여기고 돌아가던 법이여

[루리웹-8514721844]

애초 같은 문제를 일본도 가지고 있고 사오리 사건으로 터졌다지만
지금와서 일본이 그런 동인지 시장을 경찰이 체포하고 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