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죄질이 중하다고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나이가 어리고 주거가 일정하다고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함
본문
[정보] 대한민국 미성년자 범죄 근황 [41]
사이버렉카기사협회대리
(1247209)
출석일수 : 4313일 LV.322
Exp.59%
추천 52 조회 18946 비추력 11664
작성일 2024.05.15 (00:18:34)
IP : (IP보기클릭)211.228.***.***
- 스크랩
-
URL 복사
프로필 열기/닫기
추천 52 조회 18946 댓글수 41
|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 57774658 | 공지 | 유머 게시판 통합 공지 - 아동 대상 표현 강화 | _루리 | 89 | 2528876 | 2022.06.30 |
| 질문 | 블레이블루 시리즈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3) | 다르키안 | 625 | 2024.05.31 | ||
| 디아블로4 | 질문 | 디아4 그래픽설정 질문점 드립니다. (1) | 콩콩당근으로콩콩 | 187 | 02:15 | |
| 더디비전2 | 질문 | 통제런 설계도 질문 (1) | DOKKEViii | 164 | 02:02 | |
| 66283144 | 잡담 | 노리스팩커드 | 1 | 120 | 00:01 | |
| 66283143 | 잡담 | 책중독자改 | 5 | 107 | 00:01 | |
| 66283142 | 게임 | 루리웹-1082530554 | 86 | 00:01 | ||
| 66283141 | 유머 | aespaKarina | 3 | 235 | 00:01 | |
| 66283140 | 게임 | 데드풀! | 3 | 109 | 00:01 | |
| 66283139 | 잡담 | 조아요! | 3 | 315 | 00:01 | |
| 66283138 | 잡담 | 리톨쿤 | 1 | 70 | 00:01 | |
| 66283137 | 잡담 | 미인증계왕-왕증미✨🎹 | 5 | 242 | 00:01 | |
| 66283136 | 유머 | Into_You | 26 | 4778 | 00:01 | |
| 66283134 | 잡담 | 당신말이옳습니다 | 1 | 87 | 00:01 | |
| 66283133 | 잡담 | 들쥐의하루 Mk2 | 1 | 102 | 00:01 | |
| 66283132 | 잡담 | 살균수건 | 2 | 40 | 00:01 | |
| 66283131 | 유머 | 네리소나 | 2 | 125 | 00:00 | |
| 66283130 | 잡담 | M@ster! | 1 | 136 | 00:00 | |
| 66283129 | 애니/만화 | 幻日のヨシコ | 80 | 00:00 | ||
| 66283128 | 잡담 | 너무비싼세계 | 1 | 147 | 00:00 | |
| 66283127 | 잡담 | Holohawk👾🥀🚑 | 2 | 240 | 00:00 | |
| 66283126 | 잡담 | 마늘토마토 | 2 | 226 | 00:00 | |
| 66283125 | 잡담 | 랏타 | 5 | 224 | 00:00 | |
| 66283124 | 잡담 | 몬스터버스 | 1 | 123 | 00:00 | |
| 66283123 | 잡담 | えㅣ云ト八ト豆 | 2 | 51 | 00:00 | |
| 66283122 | 잡담 | 깊은바다나미 | 36 | 00:00 | ||
| 66283121 | 잡담 | 맥도날드버거 만만세 | 1 | 147 | 00:00 | |
| 66283120 | 유머 | aespaKarina | 2 | 198 | 00:00 | |
| 66283119 | 게임 | 리버티시티경찰국 | 3 | 95 | 00:00 | |
| 66283118 | 잡담 | 볶음밥먹고싶다 | 2 | 53 | 00:00 | |
| 66283117 | 유머 | 사슴. | 4 | 465 | 2024.05.31 | |
| 66283116 | 게임 | 접었는데또하네 | 58 | 2024.05.31 | ||
(IP보기클릭)223.39.***.***
근데 구속자체가 괴롭히는 목적이 아니라 도주우려에 의해 하는거임. 재판에서 유죄뜨기 전까진 무죄추정의 법칙에 의거하여 어디까지나 의심받을뿐 시민으로서 자유에 제한을 두면 안됨. 그걸 무시하는순간부터 민주국가가 아니게 되는거
(IP보기클릭)1.233.***.***
저런애들은 싹을 잘라버려야함 어리다고 봐주면 커서 더 큰 범죄 저지르는건데
(IP보기클릭)106.102.***.***
10대를 만나 ㅁㅁ 하려던 놈 대 그 놈 삥뜯어서 피시방 가려던 놈들 와...
(IP보기클릭)125.176.***.***
꽃뱀사기잖아...
(IP보기클릭)14.36.***.***
기본적으로 아무리 용의자라도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구속이 되는 순간 그 방어권에 엄청난 제한이 걸리는것이기 때문에 '얘는 구속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불가능해요'까지 가야 구속이 인정될 수 있는거니까
(IP보기클릭)118.40.***.***
특정한 거주지가 없는게 도주우려 많은거 아닌가?
(IP보기클릭)1.227.***.***
그건 그런데 미성년자 상대로 만남시도한 30대도 정상적이진 않은듯
(IP보기클릭)121.182.***.***
(IP보기클릭)223.39.***.***
근데 구속자체가 괴롭히는 목적이 아니라 도주우려에 의해 하는거임. 재판에서 유죄뜨기 전까진 무죄추정의 법칙에 의거하여 어디까지나 의심받을뿐 시민으로서 자유에 제한을 두면 안됨. 그걸 무시하는순간부터 민주국가가 아니게 되는거
(IP보기클릭)106.240.***.***
도주우려 + 재범우려 포함인데 저 상황에서 재판까지 재범우려가 없다 생각하니 구속 안하는거긴 하지... | 24.05.15 00:23 | | |
(IP보기클릭)118.40.***.***
루리웹-1411075587
특정한 거주지가 없는게 도주우려 많은거 아닌가? | 24.05.15 00:24 | | |
(IP보기클릭)223.39.***.***
ㅇㅇ 맞음. 그런데 저긴 특정한 거주지가 있는거잖나 | 24.05.15 00:24 | | |
(IP보기클릭)14.36.***.***
루리웹-1411075587
기본적으로 아무리 용의자라도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구속이 되는 순간 그 방어권에 엄청난 제한이 걸리는것이기 때문에 '얘는 구속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불가능해요'까지 가야 구속이 인정될 수 있는거니까 | 24.05.15 00:24 | | |
(IP보기클릭)14.36.***.***
구속요건은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 세가지 밖에 없음 재범우려는 구속요건이 아니라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할 점'에 불과함 | 24.05.15 00:25 | | |
(IP보기클릭)118.40.***.***
그래서 딱히 구속할 이유는 없는듯 | 24.05.15 00:26 | | |
(IP보기클릭)211.36.***.***
아무리봐도 세가지 전부 해당하지 않는데 구속 받은 사례도 있더라 내 느낌으로는 이대로 풀어줬다간 어디가서 자.살할거 같아서=저승으로 도망칠거 같아서 붙잡아둔거 같긴한데 | 24.05.15 00:30 | | |
(IP보기클릭)223.39.***.***
자.살이면 증거 인멸 및 도주에 해당하니깐. 당연히 해당되지. | 24.05.15 00:33 | | |
(IP보기클릭)218.156.***.***
구속되면 유죄고 구속 안되면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 24.05.15 00:38 | | |
(IP보기클릭)183.103.***.***
구속이라는게 이 새끼는 잃을게 없어서 당장 포박 안해놓으면 사람도 죽일놈이다 수준으로 가야할거 같더라 | 24.05.15 00:41 | | |
(IP보기클릭)125.176.***.***
꽃뱀사기잖아...
(IP보기클릭)1.227.***.***
루리웹-1471307649
그건 그런데 미성년자 상대로 만남시도한 30대도 정상적이진 않은듯 | 24.05.15 00:28 | | |
(IP보기클릭)61.72.***.***
요즘 애들은 외양이 성숙해있어서 민증 까보기전까지는 알수가 없음.. 저런 꽃뱀이 뭐 청소년독서실에서 낚시하고 있었겠냐.. 어른들 있는데에 가서 어른인척 하고있었겠지... | 24.05.15 00:37 | | |
(IP보기클릭)183.103.***.***
애초에 파파카츠는 망가에서나 꼴리게 묘사될뿐이지 현실은 걍 지갑털이 신장털이지 | 24.05.15 00:38 | | |
(IP보기클릭)61.72.***.***
나도 예전에 여자만날때, 식사자리에 민증좀 들고와달라고 했더니 연락끊긴사람 있었음 | 24.05.15 00:39 | | |
(IP보기클릭)1.233.***.***
저런애들은 싹을 잘라버려야함 어리다고 봐주면 커서 더 큰 범죄 저지르는건데
(IP보기클릭)211.234.***.***
저거 뭐 지금은 애들이라 낚시 협박 하는거지 나이들면 세력 만들고 포주질 하는거 순식간일 듯 자기가 잘하는게 저런 짓일건데 안할 이유가 있겠음? 뭣하면 지 밑에 미성년자들 허수아비로 세워서 걔들로 작업하겠지 | 24.05.15 00:26 | | |
(IP보기클릭)211.234.***.***
루리웹-7555241447
별 이상한 놈이랑 얘기하고 와서는 싸잡아 똑같은 놈 취급하는게 어이가 없네. | 24.05.15 00:31 | | |
(IP보기클릭)211.234.***.***
루리웹-7555241447
논점 흐리기를 물 흐르듯이 하네. | 24.05.15 00:45 | | |
(IP보기클릭)211.35.***.***
(IP보기클릭)183.103.***.***
ㅇㅇ 일본 파파카츠랑 같다고 보면됨 | 24.05.15 00:39 | | |
(IP보기클릭)1.240.***.***
(IP보기클릭)106.102.***.***
10대를 만나 ㅁㅁ 하려던 놈 대 그 놈 삥뜯어서 피시방 가려던 놈들 와...
(IP보기클릭)180.71.***.***
ㄹㅇ 저 삥뜯긴새끼도 멀쩡한 새끼는 아님 | 24.05.15 00:30 | | |
(IP보기클릭)114.29.***.***
(IP보기클릭)59.171.***.***
(IP보기클릭)160.238.***.***
(IP보기클릭)211.35.***.***
(IP보기클릭)121.134.***.***
(IP보기클릭)110.45.***.***
(IP보기클릭)183.103.***.***
(IP보기클릭)138.199.***.***
........남궁? | 24.05.15 00:40 | | |
(IP보기클릭)183.103.***.***
일본 야쿠자 사례모름? 따라갔다가 너 미성년자랑 하려는거 알아? 하면서 협박해서 돈 뜯기거나 재수없으면 장기 털린다는 말이 나옴 | 24.05.15 00:42 | | |
(IP보기클릭)183.103.***.***
당장 범죄 드라마에서도 업소녀들 범죄조직이랑 엮여서 시키는대로 해야하고 돈 못벌어오면 폭행당하고 이런내용 많은데 누구나 충분히 알수있는 내용임 | 24.05.15 00:44 | | |
(IP보기클릭)110.15.***.***
가출팸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장기를 털어 있었으면 각목질을 하겠냐 | 24.05.15 00:45 | | |
(IP보기클릭)110.15.***.***
그 야쿠자+한구레들 뒤집어 엎은지가 언젠데 AV업계 오너로 업계 기생하던 한구레들도 추적해서 축출한지 몇년 됨 지금 일본도 끽해봐야 가출팸 양아치들 각목질이나 약쟁이짓 하는 수준 아 지들끼리 칼부림은 하더라 | 24.05.15 00:47 | | |
(IP보기클릭)183.103.***.***
음지라는건 진짜 불변임 사라질래야 사라질수가 없음 어딜가나 그림자가 있듯이 말이야 성매매가 여전하다 = 어딘가에 범죄조직은 반드시 존재한다 | 24.05.15 00:50 | | |
(IP보기클릭)110.15.***.***
고거야 맞는데 옛날처럼 장기털어가네 그ㅈㄹ 할만큼 흉폭한 연쇄살인은 쉽게 못한다는거 ㅇㅇ 저바닥은 장기털어가거나 각목질을 조심할게 아니라 성병을 조심해야함 그짝 애들+걔네들 이용하던 애들에게 돌던 성병이 업소에서 일하는 챙녀들에게 옮아서 이게 또 업소 이용하는 애들에게 옮고 하는식으로 계속 퍼지고 있다더라 대표적인게 매독 때문에 난리난거 ㅇㅇ | 24.05.15 00:53 | | |
(IP보기클릭)49.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