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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법 "딜레마존 인정 안돼" [87]
루리웹-0529966454
(4711576)
추천흡수기 고양이 유게이
출석일수 : 2073일 LV.48
84%
Exp.추천 42 조회 11477 비추력 25636
작성일 2024.05.14 (15:03:07)
IP : (IP보기클릭)59.19.***.***
추천 42 조회 11477 댓글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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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8.38.***.***
저거 근대 노란불이면 오토바이쪽은 신호 빨간불아닌가..?
(IP보기클릭)211.197.***.***
무슨 일이 있어도 불법이라면 1m 앞에서 바뀌어도 멈추라는 소리아님?
(IP보기클릭)121.156.***.***
제동거리가 있잖아. 대법원 판결대로면 교차로 한복판에서 멈추란 거임?
(IP보기클릭)106.101.***.***
황색불 : 차가 그자리에 딱 멈출 수 없으니 주는 제동시간 으로 생각해볼 순 있는데 애초에 황색불 되었을때 제동해도 교차로 진입해버리면 빠르게 통과해야 하는거 아닌가..
(IP보기클릭)123.142.***.***
필기시험보면 교차로 들어서면 일단 속도 줄이고 신호등, 좌우살핀다음 직진하라고 알려줌. 즉, 방어운전만 잘하면 예상가능하긴 함. 주행속도가 줄어드니까 다들 편법으로 안하는거지.
(IP보기클릭)211.197.***.***
그럼 황색불 왜 만든거야
(IP보기클릭)61.254.***.***
검사는 왜 대법원 까지 왔데?
(IP보기클릭)218.38.***.***
저거 근대 노란불이면 오토바이쪽은 신호 빨간불아닌가..?
(IP보기클릭)118.235.***.***
그렇지. 유죄란 말이 과실이 1%라도 있다라는 말 아닐까? 100대0에서 100대0이 아니게 된거라는 느낌? 그래서 유죄.... | 24.05.14 15:12 | | |
(IP보기클릭)119.149.***.***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11.197.***.***
그럼 황색불 왜 만든거야
(IP보기클릭)118.235.***.***
미리 멈추라고요... | 24.05.14 15:05 | | |
(IP보기클릭)118.235.***.***
황색만 깜박이는 구간은 한번 멈췄다 가라고 한거고 | 24.05.14 15:06 | | |
(IP보기클릭)211.197.***.***
생각할수록기가막힌
무슨 일이 있어도 불법이라면 1m 앞에서 바뀌어도 멈추라는 소리아님? | 24.05.14 15:06 | | |
(IP보기클릭)121.156.***.***
생각할수록기가막힌
제동거리가 있잖아. 대법원 판결대로면 교차로 한복판에서 멈추란 거임? | 24.05.14 15:08 | | |
(IP보기클릭)118.235.***.***
정지선 넘길거같아도 일단 제동 하라고 판단했다 자늠 보이면 일단 멈추라고 | 24.05.14 15:09 | | |
(IP보기클릭)211.197.***.***
황색불 되면 교차로 한복판에서 멈추라는거네 ㅋㅋㅋ 레전드 | 24.05.14 15:11 | | |
(IP보기클릭)110.70.***.***
저 대법 판결대로면 진행하다가 나 지나가는데 정지선 직전에서 황색불로 바뀌면 급브레이크 잡아야된다는건데 이게 더 사고유발임 차가 밀리면 도로 한복판에서 서는거고 브레이크 잘잡혀서 내려꽂으면 뒷차가 나 박는거고 | 24.05.14 15:13 | | |
(IP보기클릭)118.235.***.***
좋네 그러면 일단 멈추면 교차로 한 복판이라도 신호위반 아닌걸로? | 24.05.14 15:14 | | |
(IP보기클릭)106.250.***.***
ㅇㅇ 개소리같지만 그 의도임 ㅋㅋㅋ 제동거리 ㅈ까고 황색불이면 신호위반이라는 말 사회경험 없으면 판사 임용을 못하게 막아야함 | 24.05.14 15:15 | | |
(IP보기클릭)121.188.***.***
법원 판결대로라면 교차로 넘어서 한복판에 멈추라는건데 이건 걍 딱 님 닉같은 상황임 | 24.05.14 15:15 | | |
(IP보기클릭)118.235.***.***
판결 전문이 아니고 부분부분 잘라서 올라온 기사긴한데 저게 과실있냐없냐 따지는거면 이미 과속상태였고 제동할 의지가 있었나 아닌가 판단했는갑지 원론적으론 그렇다고 무죄는 아니라고 본걸수있어도 | 24.05.14 15:17 | | |
(IP보기클릭)118.235.***.***
1미터 받고 1센치 가시죠 ㅋ | 24.05.14 15:17 | | |
(IP보기클릭)221.154.***.***
그건 직진에서나 통하는거지 ;; 저건 원래 속도줄이면서 돌아야하는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면 황색이 들어갈일이없음 | 24.05.14 17:45 | | |
(IP보기클릭)136.23.***.***
황색서 다들 급브레이크 밟는거라 사고가 나진 않지.... | 24.05.14 23:58 | | |
(IP보기클릭)123.142.***.***
필기시험보면 교차로 들어서면 일단 속도 줄이고 신호등, 좌우살핀다음 직진하라고 알려줌. 즉, 방어운전만 잘하면 예상가능하긴 함. 주행속도가 줄어드니까 다들 편법으로 안하는거지.
(IP보기클릭)182.220.***.***
속도 줄이든 말든 기어가든 말든 그건 전혀 쟁점 사항이 아님 논란이 되는건 '정지했을 때 교차로를 침범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거 하나임 | 24.05.14 15:12 | | |
(IP보기클릭)223.39.***.***
근데 그건 신호등없는 교차로일걸 | 24.05.14 15:17 | | |
(IP보기클릭)121.156.***.***
그건 주황 깜빡이 신호 얘기 아닌가? 정상 초록불신호인데 교차로에서 속도 줄이는 사람이 있긴 한가 노란불이라 감속하는건 애초에 정지선에 멈출 수 있을 때 얘기고 | 24.05.14 15:19 | | |
(IP보기클릭)182.220.***.***
제한속도 60도로에서 20km/h 속도로 뽈뽈뽈 민폐 끼치며 달리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정지선 5M 남겨두고 신호가 노랑색으로 바꼈어. 그럼 너는 서행했으니까 정지선 안에 즉각적으로 정지할 수 있겠네? 절대 불가능하지. 왜냐면 정지거리가 20M니까 너는 60도로에서 20으로 줄여도 교차로를 15M 침범함 서행 여부는 이 논제에서 아무 상관 없다니까? 애초에 서행이라는 개념도 주행 중 즉시정지가 가능한 속도임 | 24.05.14 15:20 | | |
(IP보기클릭)136.23.***.***
20이면 6+9로 15미터 아닌가? 법적으로 서행하고 있으면 즉시정지 가능하니 딜레마존 같은건 없을거구... | 24.05.14 15:30 | | |
(IP보기클릭)182.220.***.***
그러네 좀 옛날 자료를 본 듯. 그래도 한참 침범하는건 안변하지 정지거리도 아니고 제동거리인데 법적으로 서행하려면 속도가 10 미만으로 나와야 됨. 50도로에서 우회전을 25로 돈다고 이걸 서행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처럼 | 24.05.14 15:34 | | |
(IP보기클릭)136.23.***.***
일단 브레이크 밟고 정지선 넘었는데 노란불이면 가속해서 지나가란 이야긴듯. 법적 서행은 자동기어차 주행모드서 브레이크 안밟으면 나가는 그런거지..... | 24.05.14 15:37 | | |
(IP보기클릭)182.220.***.***
그거도 쟁점사항이 아니지. 정지선 넘고 나서 노란불로 바뀐경우니까 | 24.05.14 15:40 | | |
(IP보기클릭)136.23.***.***
정지선 넘고 노란불이면 그냥통과잖아. | 24.05.14 15:46 | | |
(IP보기클릭)182.220.***.***
정지선 넘기 전에 노란 불로 바꼈을 경우 진행하면 무조건 신호위반 처리하고 중과실을 물리겠다가 이번 판결 내용임. | 24.05.14 15:56 | | |
(IP보기클릭)136.23.***.***
정지선 이전에 황색등 서면 급브레이크 밟아서 무조건 서란 건데 이거 대법원서 오래전부터 유지하던 판례임.... 2006년 판례도 있을거야. | 24.05.14 15:58 | | |
(IP보기클릭)182.220.***.***
그건 나도 알아.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도 과거 판결을 판시함 | 24.05.14 16:04 | | |
(IP보기클릭)182.220.***.***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예전부터 그런게 있었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한거지. 이렇게 과거 판례 안뒤집는걸 관례처럼 한다면 대법원의 존재의의가 없음 | 24.05.14 16:06 | | |
(IP보기클릭)222.119.***.***
근데 왜 오토바이는 그걸 안해? | 24.05.14 20:30 | | |
(IP보기클릭)136.23.***.***
판례가 네다섯개 동일하게 나왔다는건 대법원은 바꿀 이유가 없다고 보는거지.... | 24.05.15 00:00 | | |
(IP보기클릭)106.101.***.***
황색불 : 차가 그자리에 딱 멈출 수 없으니 주는 제동시간 으로 생각해볼 순 있는데 애초에 황색불 되었을때 제동해도 교차로 진입해버리면 빠르게 통과해야 하는거 아닌가..
(IP보기클릭)211.246.***.***
나 황색불일때 제동해서 정지선 넘었더니 과태료 물음. | 24.05.14 15:12 | | |
(IP보기클릭)118.235.***.***
애초에 교차로 진입전에 제동거리 충분히 확보할 만큼 속도 줄이라는걸지도 황색불 보면 바로 멈출수 있게 | 24.05.14 15:14 | | |
(IP보기클릭)211.235.***.***
모든 교차로 앞 100m를 30km제한도로로 만들면 가능한 이야기를.. | 24.05.14 15:23 | | |
(IP보기클릭)106.101.***.***
근데 이논리면 파란불이여도 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정지 하고 통과해야됨. 진입하기 직전에 노란불이면 바로 멈춰야 하니까. 그러니 현실에 맞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듯 | 24.05.14 15:25 | | |
(IP보기클릭)119.71.***.***
황색불의 황색불을 만들어야겠네 | 24.05.14 15:25 | | |
(IP보기클릭)61.254.***.***
검사는 왜 대법원 까지 왔데?
(IP보기클릭)222.111.***.***
무죄 나오면 경력이 긁히니까 어지간하면 끝까지 가더라. | 24.05.14 15:11 | | |
(IP보기클릭)218.237.***.***
(IP보기클릭)118.235.***.***
그건 그럼.....이 말은 맞지. | 24.05.14 15:15 | | |
(IP보기클릭)211.243.***.***
사실 정상이면 사고 안 나야함 오토바이가 먼저 신호위반 했거든 | 24.05.14 15:20 | | |
(IP보기클릭)136.23.***.***
정상이면 둘다 서니 당연히 사고가 안나는거 아닌가요.... | 24.05.14 15:31 | | |
(IP보기클릭)211.243.***.***
원본 기사보면 8미터 앞에서 황색 불로 바뀌어서 급제동 했더라도 사고는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댔음 1,2심 무죄나오고 대법까지 간 이유가 그것때문이라네 | 24.05.14 15:39 | | |
(IP보기클릭)117.111.***.***
(IP보기클릭)218.235.***.***
법: 노란불일 때 계속 가는 방법: 이미 교차로에 들어갔다 | 24.05.14 15:14 | | |
(IP보기클릭)211.228.***.***
(IP보기클릭)175.116.***.***
과실따지는거 아닐까 싶다. | 24.05.14 15:20 | | |
(IP보기클릭)14.35.***.***
(IP보기클릭)122.38.***.***
애초 비율따지는 거임.. 오토바이가 잘못한건 기정사실이고, 차도 잘못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재판. | 24.05.14 15:28 | | |
(IP보기클릭)14.35.***.***
아 | 24.05.14 15:31 | | |
(IP보기클릭)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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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2.220.***.***
그 사이에 지나간 사람 모두 신호위반으로 처리 | 24.05.14 15:16 | | |
(IP보기클릭)211.235.***.***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110.70.***.***
마즘 바이크쪽은 빨간불에 무시하고 그냥 온거 두놈씩 타고있고 뚜껑도 안쓴거처럼 보이긴하는데... | 24.05.14 15:18 | | |
(IP보기클릭)211.234.***.***
딜레마존 믿고 20km초과해서 전속전진한 놈도 잘한거 하나 없긴한데 바이크라니는 대체 뭔 생각으로ㅋㅋㅋㅋ | 24.05.14 15:23 | | |
(IP보기클릭)106.102.***.***
밎음. 이건은 20km속도 위반까지 있어서 100:0냐 아니냐로 싸운거 같음 | 24.05.14 15:25 | | |
(IP보기클릭)182.220.***.***
속도 위반은 양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항임. 그런걸로 안싸움 | 24.05.14 15:30 | | |
(IP보기클릭)115.22.***.***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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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해보니까 과속까지 묶어서 처리한듯 싶기도 하고 근데 40km/h 정속주행이었어도 억까가능성 없는건 또 아니고... | 24.05.14 15:25 | | |
(IP보기클릭)106.102.***.***
내가 보기에는... 100:0이냐 아니냐로 싸우는거 같음. | 24.05.14 15:26 | | |
(IP보기클릭)112.185.***.***
대법원은 판결 법리가 정합한지 따지는 기관이라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저런 결론일수밖에 없을듯? | 24.05.14 15:27 | | |
(IP보기클릭)112.185.***.***
(IP보기클릭)112.185.***.***
(IP보기클릭)112.185.***.***
그게 왜 위험한 행동임 어차피 황색불 때 진입하면 다른 구간은 빨간불이야 | 24.05.14 15:28 | | |
(IP보기클릭)106.252.***.***
반대로 행동했으면 다른구간은 신경안쓰고 운전자가 급정거 한거에요....다른 신호는 신경안서두대여 즉 만약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했으면 그냥 쾅 | 24.05.14 15:30 | | |
(IP보기클릭)112.166.***.***
그 빨간불일때 들어온 오토바이가 저기있네 | 24.05.14 15:31 | | |
(IP보기클릭)106.252.***.***
(IP보기클릭)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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