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대법 "딜레마존 인정 안돼"

[루리웹-0529966454]

블박차량은 40제한도로에서 60으로 과속하던 중, 정지선 8m앞에서 황색불 점등을 확인하고도 교차로 진입하다가 신호무시 오토바이와 사고 발생.

당시 속도로는 제동거리가 약 30여m, 규정속도를 지켰어도 15m가 넘게 나오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음

때문에 1심 2심에서는 과속한 점은 아쉬우나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함

하지만 이번에 대법에서는 황색불 진입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체로 신호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함

출처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5131035431041

[오미자만세]

저거 근대 노란불이면 오토바이쪽은 신호 빨간불아닌가..?

[피구라인형]

그렇지.
유죄란 말이 과실이 1%라도 있다라는 말 아닐까? 100대0에서 100대0이 아니게 된거라는 느낌? 그래서 유죄....

[룻벼]

그냥 황색불 = 진입불가라고 가르치는게 좋겠는데
자꾸 횡단보도 깜빡이 취급이라서

[생각할수록기가막힌]

황색불에 변하기전에 간다! 하지말고 멈추라고는 꾸준히 나온 이야기긴 한데

[aaaaax5]

그럼 황색불 왜 만든거야

[생각할수록기가막힌]

미리 멈추라고요...

[생각할수록기가막힌]

황색만 깜박이는 구간은 한번 멈췄다 가라고 한거고

[aaaaax5]

무슨 일이 있어도 불법이라면 1m 앞에서 바뀌어도 멈추라는 소리아님?

[감귤나무]

제동거리가 있잖아. 대법원 판결대로면 교차로 한복판에서 멈추란 거임?

[생각할수록기가막힌]

정지선 넘길거같아도 일단 제동 하라고 판단했다 자늠 보이면 일단 멈추라고

[aaaaax5]

황색불 되면 교차로 한복판에서 멈추라는거네 ㅋㅋㅋ 레전드

[Chitose]

저 대법 판결대로면 진행하다가 나 지나가는데 정지선 직전에서 황색불로 바뀌면 급브레이크 잡아야된다는건데
이게 더 사고유발임
차가 밀리면 도로 한복판에서 서는거고
브레이크 잘잡혀서 내려꽂으면 뒷차가 나 박는거고

[피구라인형]

좋네 그러면 일단 멈추면 교차로 한 복판이라도 신호위반 아닌걸로?

[지엔N]

ㅇㅇ 개소리같지만 그 의도임 ㅋㅋㅋ
제동거리 ㅈ까고 황색불이면 신호위반이라는 말
사회경험 없으면 판사 임용을 못하게 막아야함

[루리웹-2581588116]

법원 판결대로라면 교차로 넘어서 한복판에 멈추라는건데 이건 걍 딱 님 닉같은 상황임

[생각할수록기가막힌]

판결 전문이 아니고 부분부분 잘라서 올라온 기사긴한데
저게 과실있냐없냐 따지는거면 이미 과속상태였고 제동할 의지가 있었나 아닌가 판단했는갑지 원론적으론 그렇다고 무죄는 아니라고 본걸수있어도

[피구라인형]

1미터 받고 1센치 가시죠 ㅋ

[소신발언]

그건 직진에서나 통하는거지 ;;
저건 원래 속도줄이면서 돌아야하는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면 황색이 들어갈일이없음

[아카라나쟈]

황색서 다들 급브레이크 밟는거라 사고가 나진 않지....

[뇌신세기]

필기시험보면 교차로 들어서면 일단 속도 줄이고 신호등, 좌우살핀다음 직진하라고 알려줌.
즉, 방어운전만 잘하면 예상가능하긴 함. 주행속도가 줄어드니까 다들 편법으로 안하는거지.

[시그마]

속도 줄이든 말든 기어가든 말든 그건 전혀 쟁점 사항이 아님
논란이 되는건 '정지했을 때 교차로를 침범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거 하나임

[Arckie]

근데 그건 신호등없는 교차로일걸

[감귤나무]

그건 주황 깜빡이 신호 얘기 아닌가?
정상 초록불신호인데 교차로에서 속도 줄이는 사람이 있긴 한가
노란불이라 감속하는건 애초에 정지선에 멈출 수 있을 때 얘기고

[시그마]

제한속도 60도로에서 20km/h 속도로 뽈뽈뽈 민폐 끼치며 달리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정지선 5M 남겨두고 신호가 노랑색으로 바꼈어.
그럼 너는 서행했으니까 정지선 안에 즉각적으로 정지할 수 있겠네?

절대 불가능하지. 왜냐면 정지거리가 20M니까 너는 60도로에서 20으로 줄여도 교차로를 15M 침범함

서행 여부는 이 논제에서 아무 상관 없다니까?
애초에 서행이라는 개념도 주행 중 즉시정지가 가능한 속도임

[아카라나쟈]

20이면 6+9로 15미터 아닌가?

법적으로 서행하고 있으면 즉시정지 가능하니 딜레마존 같은건 없을거구...

[시그마]

그러네 좀 옛날 자료를 본 듯. 그래도 한참 침범하는건 안변하지
정지거리도 아니고 제동거리인데
법적으로 서행하려면 속도가 10 미만으로 나와야 됨.
50도로에서 우회전을 25로 돈다고 이걸 서행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처럼

[아카라나쟈]

일단 브레이크 밟고 정지선 넘었는데 노란불이면 가속해서 지나가란 이야긴듯.

법적 서행은 자동기어차 주행모드서 브레이크 안밟으면 나가는 그런거지.....

[시그마]

그거도 쟁점사항이 아니지. 정지선 넘고 나서 노란불로 바뀐경우니까

[아카라나쟈]

정지선 넘고 노란불이면 그냥통과잖아.

[시그마]

정지선 넘기 전에 노란 불로 바꼈을 경우 진행하면 무조건 신호위반 처리하고 중과실을 물리겠다가 이번 판결 내용임.

[아카라나쟈]

정지선 이전에 황색등 서면 급브레이크 밟아서 무조건 서란 건데 이거 대법원서 오래전부터 유지하던 판례임....
2006년 판례도 있을거야.

[시그마]

그건 나도 알아.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도 과거 판결을 판시함

[시그마]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예전부터 그런게 있었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한거지. 이렇게 과거 판례 안뒤집는걸 관례처럼 한다면 대법원의 존재의의가 없음

[칠순집돌이]

근데 왜 오토바이는 그걸 안해?

[아카라나쟈]

판례가 네다섯개 동일하게 나왔다는건 대법원은 바꿀 이유가 없다고 보는거지....

[킹랩터연합]

황색불 : 차가 그자리에 딱 멈출 수 없으니 주는 제동시간
으로 생각해볼 순 있는데
애초에 황색불 되었을때 제동해도 교차로 진입해버리면
빠르게 통과해야 하는거 아닌가..

[루리웹-5881978549]

나 황색불일때 제동해서 정지선 넘었더니 과태료 물음.

[니들은바늘이다]

애초에 교차로 진입전에 제동거리 충분히 확보할 만큼 속도 줄이라는걸지도 황색불 보면 바로 멈출수 있게

[우히으니]

모든 교차로 앞 100m를
30km제한도로로 만들면 가능한 이야기를..

[킹랩터연합]

근데 이논리면 파란불이여도
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정지 하고 통과해야됨.
진입하기 직전에 노란불이면 바로 멈춰야 하니까.

그러니 현실에 맞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듯

[나15]

황색불의 황색불을 만들어야겠네

[smappa]

검사는 왜 대법원 까지 왔데?

[샤아 아즈나블]

무죄 나오면 경력이 긁히니까 어지간하면 끝까지 가더라.

[붉은양]

글 말고 영상보니 이해가 됨

시야확보도 안되는 형태의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감속없이 황색신호라고 그냥 쭉가버린건데
운이 좋아서 여태까지 별일 없었던거지

[피구라인형]

그건 그럼.....이 말은 맞지.

[전대미문의똥]

사실 정상이면 사고 안 나야함
오토바이가 먼저 신호위반 했거든

[아카라나쟈]

정상이면 둘다 서니 당연히 사고가 안나는거 아닌가요....

[전대미문의똥]

원본 기사보면 8미터 앞에서 황색 불로 바뀌어서 급제동 했더라도 사고는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댔음
1,2심 무죄나오고 대법까지 간 이유가 그것때문이라네

[산업안전공단]

저럴거면 노란불이 왜 필요한가

그냥 초록 빨강 두개 있는거랑 다를게 없지않나

[LegenDUST]

법: 노란불일 때 계속 가는 방법: 이미 교차로에 들어갔다

[영민하도다]

애초에 오토바이는 신호무시인데 왜 차가 처벌?

[나에게돌을]

과실따지는거 아닐까 싶다.

[PzKpfw_V]

근대 원칙따지자면 오도방은 완전히 신호무시잖슴

[코스모스창고]

애초 비율따지는 거임.. 오토바이가 잘못한건 기정사실이고, 차도 잘못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재판.

[PzKpfw_V]

아

[머얼봐]

걸어댕겨야겠다

[Day_By_Day]

운전을 안...하는새끼들이라 저러는거겠지?

뭔 ㅂㅅ의 논리야 저건

[보리음료]

아니.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이잖아??

[rtnanoha]

저건 현행법을 바꿀사안같지만 어쨌든 현행법상 저게 맞는거면 어쩔수없지

[루리웹-0158704868]

오토바이는
신호 무시라며

그람 빨간불 이랑 주황불을 같은 위반으로 본다는거구만

이렇게 되면

누가 과속했는지 선입했는지가 문제되겠네

[생크림빵]

제동거리를 고려해서 정지할 수 있도록
황색 점등 시간을 배로 늘리면?

[시그마]

그 사이에 지나간 사람 모두 신호위반으로 처리

[우히으니]

이거 웃비던데 브레이크 제동거리때문에
교차로 중앙에 멈추게 되더라도 일단 정지하래ㅋㅋ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황색을 존내 밟으시오 로 인식하는 DIO같은 새기들 개많음
근데 황색이었단건 바이크라니새낀 빨간불아님?

[Chitose]

마즘 바이크쪽은 빨간불에 무시하고 그냥 온거
두놈씩 타고있고 뚜껑도 안쓴거처럼 보이긴하는데...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딜레마존 믿고 20km초과해서 전속전진한 놈도 잘한거 하나 없긴한데
바이크라니는 대체 뭔 생각으로ㅋㅋㅋㅋ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밎음.
이건은 20km속도 위반까지 있어서 100:0냐 아니냐로 싸운거 같음

[시그마]

속도 위반은 양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항임. 그런걸로 안싸움

[보고싶은것만 본다]

하루빨리 판사가 치이는 사건 터져야함

[Arckie]

보기엔 ㅈㄴ 형식적인 판단같은데

[kbsd1234]

딜레마존은 여기서 안멈추고 넘어가도 신호위반으로는 안잡지만 사고나면 니 부주의임 ㅅㄱ 라고 알고있었는데...

[RedSparrow]

원칙적으론 황색이면 멈추는 게 맞으니까
사고났을 때는 과실비율을 따질 수 밖에 없는 거겠지

[루리웹-3350616280]

담당판사 석준800

[방사능 녹조라떼]

50km/h(대략 14m/s) 주행 중 급제동시 제동거리 9m
(보통 승용차 100->0 급제동시 36~40m니까)

근데 젖은 노면이거나 타이어 상태가 구리구리하다?
12~15m까지 쭈우우욱 밀리겠지

[방사능 녹조라떼]

계산해보니까 과속까지 묶어서 처리한듯 싶기도 하고

근데 40km/h 정속주행이었어도
억까가능성 없는건 또 아니고...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내가 보기에는...
100:0이냐 아니냐로 싸우는거 같음.

[루안네츠]

대법원은 판결 법리가 정합한지 따지는 기관이라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저런 결론일수밖에 없을듯?

[루안네츠]

차가 교차로 중간에 멈추더라도 황색 신호에선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는 원칙적 해석으로, 운전자들이 고민에 빠지는 '딜레마 존'을 최소한 법적으로 인정할 여지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법리젹으로 해석해도, 딜레마존이 존재할 여지는 없으니까 일단 정지하는 게 법리상 맞다 구만

[임팩트아치였던것]

판사 대가리에 총맞았나???? 운전자가 반대로 행동했으면 그게 더 위험한 행동이란 생각을 안했나보지???

[루안네츠]

그게 왜 위험한 행동임
어차피 황색불 때 진입하면
다른 구간은 빨간불이야

[이캘]

반대로 행동했으면 다른구간은 신경안쓰고 운전자가 급정거 한거에요....다른 신호는 신경안서두대여
즉 만약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했으면 그냥 쾅

[백수로]

그 빨간불일때 들어온 오토바이가 저기있네

[이캘]

대법원 : 그러니까 운전자 여러분은 앞으로 주행중 교차로에서 노란불들어오면 일단 정지하시고 그 후에
죽이되든 밥이되든 교통체증이 일어나든 사고가나든 법원의 뜻에 맞기시길 바랍니다. 일단 정지하세요.

[루리웹-2552194151]

황색불 =/= 밞아라!

[하라로즈엡실론]

걍 아 니가 교차로 진입하기 한참 전부터 40키로 저속운행했으면 멈출 수 있었던 거 아님?? 이 뜻 같은데 차 유죄 줄 거면 아예 빨간불에 들어온 오토바이도 똑같이 유죄 주겠지? 이 판결은 자동차의 법적 책임이 있냐없냐의 내용같지만

[☆치히로☆]

800원 노인에게 유죄 준 유명인

[칠순집돌이]

다 ↗까는 소리임 저판사 말이 맞으면 교차로에 정지해서 카메라에 찍히면 그건 어떻게 판단 내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