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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법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에 안멈춰도 신호위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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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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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거면 베트남처럼 신호 옆에 카운트기를 같이 넣어줘. 예비 신호에 딱 멈추는 게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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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당신은 이제 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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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다: 제동거리가 길어서 못멈춤 안멈춘다: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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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운전을..... 그..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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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이 멈추면ㅍ더 위험한 상황이 많던데 운전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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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도 중앙에 정차 금지 박스 있으면 위반이잖어 ㄹㅇ 가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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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당신은 이제 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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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man_NS
멈춘다: 제동거리가 길어서 못멈춤 안멈춘다: 신호위반 | 24.05.14 09: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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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족보행오망코
멈춰도 중앙에 정차 금지 박스 있으면 위반이잖어 ㄹㅇ 가불기 | 24.05.14 09: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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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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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경찰도 당한다고 함) | 24.05.14 09: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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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몰라서 그러겠음? 변호사가 조같은 전관이겠지. | 24.05.14 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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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하자 엄벌모드로 전환됐나 | 24.05.14 10: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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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운전을..... 그..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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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11.234)
굳이 안 지켜도 됨. 리얼돌 사태를 봐. 물론 권력이 없으면 지키는 게 좋지, 인생 피곤해지니. | 24.05.14 10: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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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11.234)
안지켜도됨 진짜 저 상황이면 교차로 중앙에 멈추는건데 그게 합법일리가 없으니 | 24.05.14 11: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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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하나로 교통수칙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올줄 모르고 저딴 판결을 내리나? | 24.05.14 09: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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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이 멈추면ㅍ더 위험한 상황이 많던데 운전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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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 뒷차한테 매일 박힐듯 ㅋㅋㅋ 판새새끼 진짜 저런 대가리로 뭔 판결을 내려 | 24.05.14 12: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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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적으로 노란불 켜졌을 때 건널 수 있는건 그럼 뭔가요 A. 이미 진입했을 때엔 계속 건너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Q. 제동했다간 교차로 안에 서게 될텐데요 A. 그럴 것 같으면 그 교차로로 가면 안됩니다 고갱님^^ (도로교통법 제 25조 4항) | 24.05.14 1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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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법리적으로 따지면 법이 규칙보다 상위규범이기 때문에 후자를 우선해야함. 애초에 저런 모순적 서술을 최소화해야하는 게 맞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완벽하진 않으니까. | 24.05.14 10: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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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순적 서술도 아니긴 함 법은 "멈췄을 때 안에 있을 것 같으면 들어가지 마라"고 규칙은 "멈추기 전에 이미 들어가 있었으면 빠져나와라"라서 | 24.05.14 1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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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거면 베트남처럼 신호 옆에 카운트기를 같이 넣어줘. 예비 신호에 딱 멈추는 게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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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에도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기에 카운트기가 달려 있는데 멀리서 그거 보고 지나갈지 설지 미리 생각해두는데 너무 편함 | 24.05.14 10: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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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ㅂㄹ을 걸어 ㅋㅋㅋㅋㅋㅋㅋ | 24.05.14 09:55 | | |
(IP보기클릭)182.220.***.***
아니 근데 들어봐. 따면 두 배로 돌려준다니까? | 24.05.14 09:56 | | |
(IP보기클릭)59.171.***.***
와! 쿼드라 불알! | 24.05.14 09: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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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배도 좀... | 24.05.14 09: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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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루리웹 패왕 자리에 도전 가능? | 24.05.14 10: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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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8.***.***
?? 어차피 다 범법자들인데 음주운전이 뭐 대수랴 | 24.05.14 10:08 | | |
(IP보기클릭)11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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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2.220.***.***
근데 이번엔 어그로가 아니라 진짜임. | 24.05.14 09:52 | | |
(IP보기클릭)114.199.***.***
1,2심은 문제 없다고 했는데 대법에서 뒤집은 거라서 | 24.05.14 09:59 | | |
(IP보기클릭)59.17.***.***
이거 어제 뉴스에서 블랙박스 영상도 나옴. 말도 안되는 소리임. | 24.05.14 10: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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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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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에서 급정거 하면 이제 뒤에서 박는 차들이 100% 뒤집어쓰는 거지 ㅋㅋ | 24.05.14 09:56 | | |
(IP보기클릭)115.22.***.***
판사새끼 자녀가 교통사고 당해야할텐데 말이야 | 24.05.14 09: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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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이 아니라 애초에 국내법엔 딜레마존 자체가 없었음 황색 진입에 사고나면 신호위반처분임 사고 안나면 넘어가주는거지 운전자들이 운전 자체를 못하는 것도 맞음 교차로 진입 전 감속이 원칙이고 교차로에서 냅다 쌔리 밟지만 않으면 황색등에도 거진 정지 됨 딜레마존은 교차로 탈출 전에 적색등이 들어오는 경우고 탈출 전에 적색등 안들어왔으면 아니라고 생각함 규정속도 지키고 교차로 진입 전 감속만 지켜도 완전 코앞에서 황색 들어오고 적색 전엔 통과 됨 또 감속이라 했다고 교차로 전에 냅다 브레이킹 하면 사고난다 이런 소리 하는 애들 나올건데 엑셀에서 발만 떼도 감속이고 브레이크 밟을 준비 하라는거 교차로에선 뭔 일이 생길 지 몰라서 제동준비 하는 게 맞음 옆에 나란히 가던 차들 난 스무스하게 정차 했고 황색등 무시하고 속도 더 올리면서 가는데도 적색 신호 뜬 뒤에 통과하는거 보면 딜레마존 관련 교통정리가 필요하긴 함 무턱대로 딜레마존이랍시고 냅다 통과하는 차 태반임 황색에서 속도내서 통과하다가 건너편 보행자 신호 떨어지고 나오는 사람이랑 나는 사고도 많음 본문 건에 대해선 저 도로가 몇 짜리인지 얼마나 과속을 했는지도 몰라서 이건 뭐라 못하겠지만 교차로에 거기다 블라인드코너? 이건 진입 전 서행 했어야되는게 맞다 봄 속도위반 상태로 냅다 진입 할 도로구조가 아님 과속에 황색 진입이라 사고 안났으면 넘어가주는데 사고가 난 이상 과실은 먹어야지 물론 상대도 신호위반이라 상대도 과실 먹여야 되는거고 | 24.05.14 10:30 | | |
(IP보기클릭)182.220.***.***
개소리 | 24.05.14 10:36 | | |
(IP보기클릭)182.220.***.***
하급심이 신호위반 무죄를 준 이유는 서행을 했어도 사고 시점에서 황색불이 들어왔을 때 멈출 수 없다고 수학적인 계산이 나왔기 때문임. 그래서 니 소리는 개소리임 | 24.05.14 10:37 | | |
(IP보기클릭)118.39.***.***
정지선까지 8m인데 그 상황에서 황색불 보고 정확히 제동하려면 이론상 시속 20km 이하로 주행해야함.... 너님 초록불인 상황에서 교차로 근처 왓다고 시속 20km로 주행함? | 24.05.14 10:43 | | |
(IP보기클릭)218.234.***.***
개소리죠 이런사람들이 50도로에서 30으로 달리고, 100고속도로에서 50,60으로 달리는놈들임. 정지선 밟으면서 지나가려는 순간에 황색등 들어왔다고 정지해봐라 바로 연쇄추돌사고지 | 24.05.14 10:44 | | |
(IP보기클릭)211.218.***.***
(IP보기클릭)1.249.***.***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 24.05.14 09:59 | | |
(IP보기클릭)1.249.***.***
아니야 깟는데 | 24.05.14 10:00 | | |
(IP보기클릭)59.20.***.***
이미 까여서 돌아다님 이전에 무슨 판결냈는지도 | 24.05.14 10:02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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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이 정지신호였구나... 이제 알았다 슈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4.05.14 10:04 | | |
(IP보기클릭)1.24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노란 불 점등 시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라’고 규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는 그동안 이와 같은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해왔고 이 사건도 같은 맥락”이라며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노란 불이 켜질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287.html | 24.05.14 10:06 | | |
(IP보기클릭)106.252.***.***
앞으로는 정지선 넘어도 교차로 직전이니까 일단 무조건 급브레이크 대기 타야겠습니다 ㅠㅠㅠㅠㅠㅠ 대법원 판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능력도없는 서민노예는 시킨대로 해야죠 | 24.05.14 10:09 | | |
(IP보기클릭)1.249.***.***
여기서말하는 노란불 시행규칙에 대해 좀더 자세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황색의 등화’에 대해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96AB1CZO 우선 정지 이후 만약 진입했다면 이후 교차로 밖으로 인가? | 24.05.14 10:10 | | |
(IP보기클릭)1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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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전이라도 황색불을 인식했을때 제동할경우 교차로 내로 진입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인데 제동이 맞을까 싶네 | 24.05.14 10:49 | | |
(IP보기클릭)210.120.***.***
기본적으로 교차로 들어가기전 몇미터 전에 ◇ 이표시에서 속도를 줄이는걸로 아는데 이것만 잘지키면 크게위험할건 없는것 같은데.. | 24.05.14 11:21 | | |
(IP보기클릭)223.38.***.***
유명한 사람
(IP보기클릭)121.147.***.***
이 ㅆ 그놈이 그놈이여? | 24.05.14 10: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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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멀리서 노란불이 보일 때가 아니라 정지선 8M 앞에서 노란불이 들어왔을 경우에서의 판결이니까 그 논리는 완벽한 논점일탈임 | 24.05.14 11:06 | | |
(IP보기클릭)221.141.***.***
멀리서는 그런데 8미터 앞에서 바뀌는걸 어케 멈춤? 초록불에도 멈출 준비하고 가는게 아닌 이상에야 불가능임. 딱 맞출려면 교차로마다 다 스쿨존 속도 적용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 소리임? 안그래도 교통지옥이 이 조그만 나라에서? | 24.05.14 11:09 | | |
(IP보기클릭)1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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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119.***.***
(IP보기클릭)21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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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해봤으면 알겠지만 제한속도를 지키고 있으면 노란불 보면 멈출지 안멈추고 가야할지 판단 가능하게 신호를 만듬 | 24.05.14 11:30 | | |
(IP보기클릭)106.251.***.***
기사 찾아보니 1심은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노란불 보고 급제동하면 교차로 안으로 들어갔을 상황으로 신호가 만들어진 것 같음 | 24.05.14 11:42 | | |
(IP보기클릭)115.95.***.***
운전을 대략 20년쯤 하는데 아직까지 교차로 바로 앞에서 노란불 바뀌면 급제동 하거나, 급히 지나간 경험밖에는 없네요. 아니면 차선 넘어가서 후진 하던가.(뒷차가 없을때..) 시내 주행에서 40km로 달려도 바로 앞에서 노란불 뜨면 빨간불 뜨기전에 멈추려면 급제동이고, 정지선 넘어서 정차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 가야 하는데, 40km면 오히려 지나가는데 더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제가 운전 스킬이나 운전이 미숙해서 그렇긴하겠지만,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 원활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게 아닐까요? 아니면 그정도 숙련되게 연습시켜 면허증을 발부하던가 해야 겠죠. | 24.05.14 11:48 | | |
(IP보기클릭)182.220.***.***
판결문을 읽는게 무리인 놈이 무슨 어그로 판단질이냐 | 24.05.14 12:34 | | |
(IP보기클릭)211.189.***.***
그건 과속 운전자의 주장인데 애초에 과속을 안했으면 교차로에서 더 먼 거리에 있었을거라는걸 쏙 빼놓고 하는 소리임 교차로가 겨우 8m 앞이라 못멈춘다! 이러는데 과속을 안햇으면 8m가 아니라 훨 뒤에 있었지... | 24.05.16 08:02 | | |
(IP보기클릭)211.189.***.***
노란물이라고 무조건 급제동 하면 뒷차가 님차를 박아요.... 뭐 지역마다 상황마다 달라서 단정할수야 없지만 애매한 노란불을 자주 겪는다면 님이 너무 빨리 달리는거 아닌지 되돌아 보시길 내가 말하는건 교차로에서 신호받고 제한속도로 진행했을때 다음 교차로에서 노란불이 켜지고 그 노란불이 유지되는 시간이 충분히 멈출수 있게 고려해서 정해진다는거임 그리고 초보운전은 과속 안하지 | 24.05.16 08:07 | | |
(IP보기클릭)115.95.***.***
본문의 내용은 주황불에는 진입하지 말고 무조건 정차 하라는 내용입니다. 주황불 중에 지나가는게 잘못되었다는 대법원판단인겁니다. 별개로 속도가 저속이면 오히려 시간내에 지나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정지선 전에 정지가 불가능할때 들어가면 빠져 나갈때쯤 거의 적색 불이 들어 오거든요. 빨리 지날땐 오히려 그런 고민 해본적이 없네요. 교통 체증이 없을때는 5~60km 정도로 지나면 거의 빠져 나오거든요. | 24.05.16 10: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