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노란불정지 대법원 판결 이상하게 나서 앞으로 좃된듯

[불법번역본신고]

초록불때 정지해도 노란불 될거같아서 미리 멈췄다고 하면 가불기고

갑자기 노란불되서 길 한복판에 차를 대도 대법원판결상 그래야 된다고 했으니 책임없고

전에 유게에 올라왔던 진로방해했을경우 냅다 박아도 8:2로 박은 차량이 훨씬유리했다는것도 다시 과실비율따져야될듯

나도 원칙주의자라 법에 그래 쓰여있으면 따라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누가봐도 이상한건 판결내리기전에 법리해석이나 개정을 검토하고 판결을내야지

아 난 왜 이게 대법까지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바쁘니까 법전보고 땅땅해버리기 시전하면 판례 개병.신되는거 알았을텐데

앞으로 하위법원 개고생하는거 눈에 보인다

[Lapis Rosenberg]

옆에 숫자써놓지 않음 무의미인데

[테레시스]

뭐야 이제 딜레마존에서 멈춰야 하는거?
근데 급브레이크 밟으면 뒷차가 박을것 같은데....;;

[조제]

이상하게 나온게 아니라 원래 저거였음
따질거면 법을 개정해야할 문제임
근데 그레이존 운전자에게 좋게 고치고 큰사고 나면 또 까일걸 ㅋㅋㅋㅋㅋ

[불법번역본신고]

딜레마가 괜히 딜레마가 아니다

[우즈읏!]

원칙을 따르자 이전에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원하는데 어떻게 맞춰줘야 하는건지 답도 안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