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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일본 음주운전 엄벌의 부작용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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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8.148.***.***
두개다 같이 존나 올리면 되는데
(IP보기클릭)221.168.***.***
두 개 다 같이 "존나" 올리면... 이제 살짝 부딪혀도 그냥 뺑소니 치는게 아니라.. 확실하게 두어번 더 밟고 지나간 다음에 뺑소니;;;
(IP보기클릭)147.46.***.***
음주운전하는 놈들의 사고방식이 정상일 리가 없지
(IP보기클릭)221.158.***.***
이제 그렇게 하다가 종점은 "모든 범죄 경중을 막론하고" 전부 처형or무기징역(가석방없슴) 2지선다가 됨.
(IP보기클릭)115.95.***.***
그럼 킬러조가 양산됨 (교통 사고후 사체 유기)
(IP보기클릭)218.236.***.***
엄벌의 부작용이 맞음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살인이 많은 이유가 어짜피 범죄 저지르다가 걸리면 뒤지니까 걍 죽여서 살인멸구 하려고 해서 증가하는거임..
(IP보기클릭)211.234.***.***
그럼 그거랑 관계된 다른 죄들은용. 그렇게 쉽게 날 해결책이 아니죠.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불이익을 더 줘야죠
(IP보기클릭)218.148.***.***
두개다 같이 존나 올리면 되는데
(IP보기클릭)221.168.***.***
사랑하고싶다!!!!!
두 개 다 같이 "존나" 올리면... 이제 살짝 부딪혀도 그냥 뺑소니 치는게 아니라.. 확실하게 두어번 더 밟고 지나간 다음에 뺑소니;;; | 24.05.13 13:42 | | |
(IP보기클릭)211.234.***.***
사랑하고싶다!!!!!
그럼 그거랑 관계된 다른 죄들은용. 그렇게 쉽게 날 해결책이 아니죠.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불이익을 더 줘야죠 | 24.05.13 13:42 | | |
(IP보기클릭)115.95.***.***
사랑하고싶다!!!!!
그럼 킬러조가 양산됨 (교통 사고후 사체 유기) | 24.05.13 13:42 | | |
(IP보기클릭)221.160.***.***
두개 다 올리면 확실하게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늘겠지 | 24.05.13 13:43 | | |
(IP보기클릭)211.38.***.***
뺑소니는 안 잡힐 확률이 있지? 그래서 같이 올리면 무조건 튈거고 그러니 뺑소니 잡는 데에 행정력이 엄청나게 소모될거임 | 24.05.13 13:43 | | |
(IP보기클릭)221.158.***.***
사랑하고싶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종점은 "모든 범죄 경중을 막론하고" 전부 처형or무기징역(가석방없슴) 2지선다가 됨. | 24.05.13 13:43 | | |
(IP보기클릭)39.114.***.***
그러면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 늘어남 | 24.05.13 13:45 | | |
(IP보기클릭)211.36.***.***
처벌의 수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은가보단 잡힐 확률이 더 높은가 낮은가를 기준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하더라고. 90% 확률로 잡혀서 10년형을 처벌받는 거랑, 70% 확률로 잡혀서 30년형을 처벌받는 것을 비교하는 상황에 놓이면 '30년형이 더 무거운 처벌이니까 그걸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단 '어차피 걸리면 ↗되니까 잡힐 확률이 낮은 쪽을 선택하자'라는 경향을 보인대. | 24.05.13 13:47 | | |
(IP보기클릭)119.192.***.***
과도한 극형주의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들 말했듯이 범죄 수위의 가속화임. 경상으로 끝날 사고가 중상으로, 중상으로 끝날 사고가 사망사고가 됨. 몇몇 국가의 강도들이 총으로 협박하고 돈을 뺏지 않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냅다 쏴서 죽이고 시체 루팅하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함. | 24.05.13 13:47 | | |
(IP보기클릭)121.139.***.***
두개 다 올리게 되면 다치기만 했을 피해자가 유기로 인한 실종으로 바뀔 수 있음. 그래서 처벌이 강한 나라들은 살인 사건 비율이 높지. | 24.05.13 13:48 | | |
(IP보기클릭)118.235.***.***
이게 베플 ㅋㅋㅋㅋ | 24.05.13 13:48 | | |
(IP보기클릭)68.104.***.***
그렇게 되서 늘어나는 범죄가 바로 살인... 증인이 남으면 어차피 무기 찍는데 그냥 죽여서 입막음하는게 나음 | 24.05.13 13:52 | | |
(IP보기클릭)112.218.***.***
존나 올린 나머지 살인죄에 준하게 된다면....음... | 24.05.13 13:53 | | |
(IP보기클릭)106.101.***.***
그게 민식이법이란 사례가 있어요 처벌을 조금이라도 쎄게 올려버리니 이제는 억울하게 처벌받으면 어쩌냐라고 난리가 났지요 | 24.05.13 14:06 | | |
(IP보기클릭)121.130.***.***
음주운전은 미필적고의 살인미수로 올리면 되고, 뺑소니는 그냥 살인 또는 살인미수로 올리면 됨. | 24.05.13 14:13 | | |
(IP보기클릭)211.234.***.***
중국 보셈 걍 죽이는게 더싸다고 함 | 24.05.13 14:20 | | |
(IP보기클릭)118.37.***.***
이론 : ㄱ간죄를 사형으로 다스리면 ㄱ간범들이 없어지겠지? 현실 : ㄱ간을 사형에 처하는 법률이 생기자 ㄱ간은 줄었지만 오히려 여성에 대한 살인건수는 크게 늘었다 과거에는 ㄱ간범이 피해자를 살려줬지만,지금은 피해자를 살려주든 죽이든 사형이므로 기왕이면 피해자를 죽여 입막음을 겸하는게 나은 선택이 되었기 때문이다 | 24.05.13 21:54 | | |
(IP보기클릭)125.136.***.***
(IP보기클릭)147.46.***.***
루리웹-6441140856
음주운전하는 놈들의 사고방식이 정상일 리가 없지 | 24.05.13 13:41 | | |
(IP보기클릭)211.234.***.***
재정신이면 술먹고 운전 안함 | 24.05.13 13:50 | | |
(IP보기클릭)1.215.***.***
술먹어서 기억 안난다던 놈들 저럴때만 정신이 번쩍 든다는게 더 놀랍다ㅋㅋ | 24.05.13 13:50 | | |
(IP보기클릭)121.140.***.***
(IP보기클릭)59.11.***.***
| 24.05.13 13:42 | | |
(IP보기클릭)106.101.***.***
음주운전에대한 엄벌은 하지 하지만 허술한 쪽으로 도주함 | 24.05.13 13:43 | | |
(IP보기클릭)118.235.***.***
뺑소니가 더약한거에대한 부작용이지뭐.. | 24.05.13 13:44 | | |
(IP보기클릭)218.236.***.***
오직문 온리문
엄벌의 부작용이 맞음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살인이 많은 이유가 어짜피 범죄 저지르다가 걸리면 뒤지니까 걍 죽여서 살인멸구 하려고 해서 증가하는거임.. | 24.05.13 13:45 | | |
(IP보기클릭)121.129.***.***
처벌간 형평성의 문제지 | 24.05.13 13:48 | | |
(IP보기클릭)116.35.***.***
엄벌의 부작용 맞긴함 처벌강도가 높아지면 좀더 강력범죄화 되는경향이 있으니까 술먹고 박고 112이나 119신고할꺼 죽건말건 모르겠다 하고 지나가는게 뺑소니고 뺑소니 처벌 수위가 올라가서 일정 이상이 되고 사고나면 그사람 차에 싣고가서 인적이 드믄 곳에 유기하겠지 | 24.05.13 14:09 | | |
(IP보기클릭)61.253.***.***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11.38.***.***
그 선생님, 현대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게 있어요 | 24.05.13 13:43 | | |
(IP보기클릭)118.235.***.***
처벌 백날 올리면 뭐함 잡을 수 있어야 처벌하는 건데 엄벌주의의 문제점은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범죄자 가두는 데에만 쓰니까 문제인 거임. | 24.05.13 13:49 | | |
(IP보기클릭)150.31.***.***
무죄를 증명하라니... 엄청난 소리를.. | 24.05.13 14:11 | | |
(IP보기클릭)125.130.***.***
(IP보기클릭)121.183.***.***
(IP보기클릭)118.235.***.***
그럼 증인 안남기겠다고 u턴해서 밟고가는게 범죄자라 | 24.05.13 13:45 | | |
(IP보기클릭)118.235.***.***
그러면 피해자 시신을 이제 암매장 하겠지. 범죄자들한테도 살 구석을 마련해줘야 최대한 협조해주는 거임. | 24.05.13 13:50 | | |
(IP보기클릭)39.7.***.***
그럼이제 시신훼손및유기도 하겠지 무슨 미친소리를 | 24.05.13 13:56 | | |
(IP보기클릭)112.184.***.***
그럼 그냥 사고후 생존해 있던 사람도 확실하게 죽여놓고 도망치게됨 | 24.05.13 14:02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21.152.***.***
(IP보기클릭)220.70.***.***
그럼에도 안걸릴 '확률' 이 존재하는 한 음주운전 vs 뺑소니 에서 뺑소니를 선택한다는 게 음주운전 하는 놈들의 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 24.05.13 13:43 | | |
(IP보기클릭)49.98.***.***
저건 어차피 다음날 술 깨고나서 자수하러감 음주운전 안 걸릴려고 도망친거라 | 24.05.13 13:54 | | |
(IP보기클릭)150.31.***.***
완벽한건 없으니까... | 24.05.13 14:11 | | |
(IP보기클릭)112.187.***.***
(IP보기클릭)6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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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2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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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211.225.***.***
단속 증가는 민원 증가 및 인력 부족으로 하기 힘들고 사회적 망신은 인권유린에 걸려서 하기 힘듬 사실 법이란게 일반인들이 이러면 되는거 아냐?하는게 많은데 따져야 할것도 많고 연관되어 서로 영향 주는것도 많고 만들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법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놈들도 많아서 법 제정이 진짜 힘들거임 | 24.05.13 13:52 | | |
(IP보기클릭)1.218.***.***
ㄹㅇ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적 망신을 통한 말살형이 최고임. | 24.05.13 13:53 | | |
(IP보기클릭)211.234.***.***
인력부족 | 24.05.13 14:22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4.33.***.***
(IP보기클릭)220.70.***.***
애초에 하지 말라는 걸 하는 놈들의 심리에선 안걸릴 방법을 어떻게든 찾겠죠. 윗 댓처럼 사체 유기로 가거나.... | 24.05.13 13:45 | | |
(IP보기클릭)112.166.***.***
x2안됨 잡혀도 음주입증못하면 뺑소니만 처벌임 | 24.05.13 14:00 | | |
(IP보기클릭)150.31.***.***
뻉소니 치는 이유가. 음주운전을 안잡히려고 (술꺠는 시간 벌려고) 라서 술을 마시는걸 입증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 24.05.13 14:09 | | |
(IP보기클릭)211.38.***.***
(IP보기클릭)118.235.***.***
음주운전=20년 사망(뺑소니)=5년 | 24.05.13 13:48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50.31.***.***
인간이 만드는거고 시대에 따라 양상도 계속해서 바뀌거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에 맞춰서 발달시켜야지 | 24.05.13 14: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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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국은 잡히면 바로 소주 안모금 하고 음주운전 했다고 하라는거구만 | 24.05.13 14: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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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너무 본질을 파악 못하는거 같은데.. 자율주행이라도 음주 상태로 타는건 음주운전입니다. 심지어 완전 자율이라도요.. 최종 판단과 책임은 운전자가 지게 되어 있는이상. 자율주행이 모든 운전 문제의 답이 될 수 없죠. 아무리 자율 주행이 발달해도 메뉴얼 (수동운전) 모드는 사라지지 않을거구요 | 24.05.13 14:05 | | |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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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나중에 잡히니까 음주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뺑소니 내고 도망가는거임. 술깰 시간 벌려고 | 24.05.13 13:51 | | |
(IP보기클릭)118.235.***.***
음주운전인지 알수없잖아.. | 24.05.13 13: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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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셨을걸 전제로하는건 무죄추정원칙을 버리자는소리야,,,, | 24.05.13 13:57 | | |
(IP보기클릭)118.235.***.***
흑흑 마음만 그래 어차피 내가 투덜댄다고 바뀔것도 아니고 | 24.05.13 13: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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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웅 음주운전 처벌 ↗도 아닌 우리는 일본보다 지능이 더 낮은 융통성 ↗도 없기로 소문난 나라.... | 24.05.13 14: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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