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일본 음주운전 엄벌의 부작용

[좌절중orz]

99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전국적으로 분노해서

01년도에 음주운전이 사망사고보다 엄격하게 처벌받게됌

그 결과 음주운전이 확줄어듦

대신 뺑소니가 확늘어나게됌

음주운전자가 뺑소니로 처벌받는게 낫다는걸 알게되서

그냥 치고 피해자가 죽든말든 뺑소니 치기시작

우리나라가 너무 약한처벌이 맞은데

너무쎄도 위험하더라

출처 :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361274

[사랑하고싶다!!!!!]

두개다 같이 존나 올리면 되는데

[shomin]

두 개 다 같이 "존나" 올리면... 이제 살짝 부딪혀도 그냥 뺑소니 치는게 아니라.. 확실하게 두어번 더 밟고 지나간 다음에 뺑소니;;;

[Larchesis]

그럼 그거랑 관계된 다른 죄들은용.
그렇게 쉽게 날 해결책이 아니죠.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불이익을 더 줘야죠

[왕사자]

그럼 킬러조가 양산됨
(교통 사고후 사체 유기)

[멀리까지가보자]

두개 다 올리면 확실하게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늘겠지

[루루팡 루루얍]

뺑소니는 안 잡힐 확률이 있지? 그래서 같이 올리면 무조건 튈거고
그러니 뺑소니 잡는 데에 행정력이 엄청나게 소모될거임

[자매배캅이너무나좋은썰렁펭귄]

이제 그렇게 하다가 종점은 "모든 범죄 경중을 막론하고" 전부 처형or무기징역(가석방없슴) 2지선다가 됨.

[키웠으니 아끼라]

그러면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 늘어남

[왜사나]

처벌의 수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은가보단 잡힐 확률이 더 높은가 낮은가를 기준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하더라고.

90% 확률로 잡혀서 10년형을 처벌받는 거랑, 70% 확률로 잡혀서 30년형을 처벌받는 것을 비교하는 상황에 놓이면 '30년형이 더 무거운 처벌이니까 그걸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단 '어차피 걸리면 ↗되니까 잡힐 확률이 낮은 쪽을 선택하자'라는 경향을 보인대.

[아미]

과도한 극형주의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들 말했듯이 범죄 수위의 가속화임.

경상으로 끝날 사고가 중상으로, 중상으로 끝날 사고가 사망사고가 됨.

몇몇 국가의 강도들이 총으로 협박하고 돈을 뺏지 않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냅다 쏴서 죽이고 시체 루팅하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함.

[choenma]

두개 다 올리게 되면 다치기만 했을 피해자가 유기로 인한 실종으로 바뀔 수 있음. 그래서 처벌이 강한 나라들은 살인 사건 비율이 높지.

[껌즈사단]

이게 베플 ㅋㅋㅋㅋ

[루리웹-6942682108]

그렇게 되서 늘어나는 범죄가 바로 살인... 증인이 남으면 어차피 무기 찍는데 그냥 죽여서 입막음하는게 나음

[Sitadam]

존나 올린 나머지 살인죄에 준하게 된다면....음...

[루리웹-9491699345]

그게 민식이법이란 사례가 있어요 처벌을 조금이라도 쎄게 올려버리니 이제는 억울하게 처벌받으면 어쩌냐라고 난리가 났지요

[루리웹-379472426]

음주운전은 미필적고의 살인미수로 올리면 되고, 뺑소니는 그냥 살인 또는 살인미수로 올리면 됨.

[Sahg4268]

중국 보셈 걍 죽이는게 더싸다고 함

[Cygnus X-1]

이론 : ㄱ간죄를 사형으로 다스리면 ㄱ간범들이 없어지겠지?

현실 : ㄱ간을 사형에 처하는 법률이 생기자 ㄱ간은 줄었지만 오히려 여성에 대한 살인건수는 크게 늘었다

과거에는 ㄱ간범이 피해자를 살려줬지만,지금은 피해자를 살려주든 죽이든 사형이므로 기왕이면 피해자를 죽여 입막음을 겸하는게 나은 선택이 되었기 때문이다

[루리웹-6441140856]

아니 사람 쳐놓고 run을 한다고?

[리버티시티경찰국]

음주운전하는 놈들의 사고방식이 정상일 리가 없지

[하바로네]

재정신이면 술먹고 운전 안함

[C4-621]

술먹어서 기억 안난다던 놈들 저럴때만 정신이 번쩍 든다는게 더 놀랍다ㅋㅋ

[오직문 온리문]

이건 엄벌의 부작용이 아니고 엄벌하지않아서 나는 부작용인데요

[모노가뚜리]

[라흐바]

음주운전에대한 엄벌은 하지 하지만 허술한 쪽으로 도주함

[좌절중orz]

뺑소니가 더약한거에대한 부작용이지뭐..

[아무로・레이]

엄벌의 부작용이 맞음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살인이 많은 이유가
어짜피 범죄 저지르다가 걸리면 뒤지니까 걍 죽여서 살인멸구 하려고 해서 증가하는거임..

[????]

처벌간 형평성의 문제지

[즈믄 누리]

엄벌의 부작용 맞긴함 처벌강도가 높아지면 좀더 강력범죄화 되는경향이 있으니까
술먹고 박고 112이나 119신고할꺼 죽건말건 모르겠다 하고 지나가는게 뺑소니고
뺑소니 처벌 수위가 올라가서 일정 이상이 되고 사고나면 그사람 차에 싣고가서 인적이 드믄 곳에 유기하겠지

[비월신검]

음주단속 적발은 3진제로....음주사고 는 즉시 면허취소 와 벌금에 차량 압류해서 강제 경매처분 해야 한다.

[이히리기 우구추]

뺑소니 치면 무조건 음주상태로 적용하면서 가중처벌하면 되는걸... 음주 안한거 증명하려면 현장에서 자수하라고!!!!

[루루팡 루루얍]

그 선생님, 현대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게 있어요

[지발돈좀]

처벌 백날 올리면 뭐함 잡을 수 있어야 처벌하는 건데 엄벌주의의 문제점은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범죄자 가두는 데에만 쓰니까 문제인 거임.

[트리니티 방송부]

무죄를 증명하라니... 엄청난 소리를..

[배신하고싶어라]

인간은 안좋은쪽으로 발전하는군

[루리웹-0164973297]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둘다 사형에 처하면 해결될듯

[ㅇㅇㅁㅇㅇ]

그럼 증인 안남기겠다고 u턴해서 밟고가는게 범죄자라

[지발돈좀]

그러면 피해자 시신을 이제 암매장 하겠지. 범죄자들한테도 살 구석을 마련해줘야 최대한 협조해주는 거임.

[젠장난미1친년이좋다]

그럼이제 시신훼손및유기도 하겠지 무슨 미친소리를

[똘마니a]

그럼 그냥 사고후 생존해 있던 사람도 확실하게 죽여놓고 도망치게됨

[아기가생긴다]

둘다 사형시킵시다.

[기회를위기로]

뺑소니는 옛날이랑 다르게 요즘 블랙박스도 많이 깔리고...

[Project_Korea]

그럼에도 안걸릴 '확률' 이 존재하는 한 음주운전 vs 뺑소니 에서 뺑소니를 선택한다는 게 음주운전 하는 놈들의 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루리웹-4950397832]

저건 어차피 다음날 술 깨고나서 자수하러감 음주운전 안 걸릴려고 도망친거라

[트리니티 방송부]

완벽한건 없으니까...

[한무제 유철]

그 일뽕 여기엔 안옴? 서브컬쳐의 천국인데 반박해야지

[The Heon]

저건 음주운전만 엄벌해놓고는 다른 죄들은 그대로 둬서 저따구게 된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

[니라민]

흉악범 처벌이랑 똑같네...

[발그미군]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라면 가중처벌시켜야지 그럼

[킨케두=지금]

법 제정이란게 어려운 이유

[ドーマ·キサ·ラムーン]

싹다 사형시킬꺼 아니면 어쨌든 나누긴 나눠야함

[하나사키 모모코]

음주운전은 1번 걸리면 영구박탈시키는게 제일 좋은데

온갖 현실적인 이유를 핑계로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지

거기에 취소되서 무면허 운전하는 것들도 있고...

[루리웹-381869846]

음주운전은형량늘리는거 이전에

단속을존나늘리고

적발시 컬러번호판의무부착

직장에 음주운전 통보 이런거로

사회적망신을 존나줘야 줄어들거같은대

[제르딩딩]

단속 증가는 민원 증가 및 인력 부족으로 하기 힘들고 사회적 망신은 인권유린에 걸려서 하기 힘듬
사실 법이란게 일반인들이 이러면 되는거 아냐?하는게 많은데 따져야 할것도 많고 연관되어 서로 영향 주는것도 많고 만들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법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놈들도 많아서 법 제정이 진짜 힘들거임

[루리웹-947203]

ㄹㅇ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적 망신을 통한 말살형이 최고임.

[Sahg4268]

인력부족

[울프맨_]

술먹고 시동걸면 시트가 전기의자로 탈바꿈하게 해야해

[허어연곰]

어짜피 뺑소니도 무조건 잡히는 한국 상황상 원래처벌 x2 하면 됨 그럼 뺑소니 안치겠제

[Project_Korea]

애초에 하지 말라는 걸 하는 놈들의 심리에선 안걸릴 방법을 어떻게든 찾겠죠. 윗 댓처럼 사체 유기로 가거나....

[백수로]

x2안됨
잡혀도 음주입증못하면 뺑소니만 처벌임

[트리니티 방송부]

뻉소니 치는 이유가. 음주운전을 안잡히려고 (술꺠는 시간 벌려고) 라서 술을 마시는걸 입증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darkcrash]

일본은 뺑소니 처벌이 약한가?

우리나라는 뻉소니가 죄질이 엄청나빠서 처벌이 쎈걸루 아는데

[좌절중orz]

음주운전=20년

사망(뺑소니)=5년

[루리웹-0105900765]

완전무결이란 없단 말인가???

[트리니티 방송부]

인간이 만드는거고 시대에 따라 양상도 계속해서 바뀌거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에 맞춰서 발달시켜야지

[루리웹-3096984951]

두개다 올리면 되겠네

[루리웹-0033216493]

한국하고는 좀 환경이 다르지
cctv가 도배수준으로 발라진게 한국이라

[트리니티 방송부]

그래서 한국은 잡히면 바로 소주 안모금 하고 음주운전 했다고 하라는거구만

[마릐코즤]

결국 최종적으로는 단속이나 순찰 혹은 감시카메라 등의 안전 인프라를 늘려야 하는데...다 인력이고 예산이니...

[TheSalaryHunter]

어려운 문제넹

[막시무스7세]

인간이 운전하는거 자체가 위험한거
이래서 빨리 자율주행 기술이 나와야 함

[트리니티 방송부]

이건 너무 본질을 파악 못하는거 같은데..
자율주행이라도 음주 상태로 타는건 음주운전입니다.
심지어 완전 자율이라도요..
최종 판단과 책임은 운전자가 지게 되어 있는이상. 자율주행이 모든 운전 문제의 답이 될 수 없죠.
아무리 자율 주행이 발달해도 메뉴얼 (수동운전) 모드는 사라지지 않을거구요

[치즈맛치르노]

처벌이 너무약하면 걍~~하고 말지뭐 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때부턴 강도보다 시민의 수준이나 검거율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중요해짐

[돈도로돈도도도로돈]

둘다 처벌하면안되나?
음주운전건 처벌+ 뺑소니건 처벌 로

[루리웹-8732478991]

뺑소니는 나중에 잡히니까 음주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뺑소니 내고 도망가는거임. 술깰 시간 벌려고

[좌절중orz]

음주운전인지 알수없잖아..

[웨이니]

이래서 법이 존나 어려운가보다.. 진짜 괜찮은 모두를 만족시킬수있는게 거의 불가능

[루리웹-6942682108]

이 글에서 진짜 호러인 점: 원문을 보고서 "솜방망이라 범죄가 늘지 진짜 엄벌하면 사라질듯 ㅋㅋ" 하는게 베댓임...

[루리웹-4857346181]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하는애들 대부분이 치고 도망가버리지 않음...??

[앳응앗]

뺑소니면 +음주 형량 달고 시작 했으면 좋겠음

[젠장난미1친년이좋다]

술을 마셨을걸 전제로하는건
무죄추정원칙을 버리자는소리야,,,,

[앳응앗]

흑흑 마음만 그래 어차피 내가 투덜댄다고 바뀔것도 아니고

[양치기매리]

저거 우리나라도 그러는 문제잖아
음주 사고보다
뺑소니 치고 자수가 더 싸게 먹혀서
우선 튀고 나중에 자수하는거

[홍가놈]

벨런스 조절 해야지 그럼. 음주운전 살짝 낮추고 뺑소니를 살짝올리고

[루리웹-54057344]

왜 우리나라도 성범죄 오해살바에는 그냥 몇대 패고 폭행죄로 처벌받는게 낫다 이런소리 돌았잖아 ㅋㅋㅋㅋ

[루리웹-8464008594]

예전에 성추행 안했는데 성추행 했냐고 의심 당하면 차라리 죽빵 때리고 폭행죄로 처벌 받는게 낫다는 드립 나오는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
드립이랑 그걸 실제로 행하느냐의 문제긴 하다만은 그 근저에 깔린 사고 방식은 본문에서 말하는 거랑 비슷한거 같은데.

[루리웹-1348768747]

무턱대고 처벌만 강화해도 문제인게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을 실적용으로 가두려는 경찰이나 검사 등등이 생길 수 있고 무고나 고로시 사례 처럼 저새끼 조져야겠다 하면서 조지는 것에 사용하는 문제도 있음

뉴스 꾸준히 보다 보면 비슷한 사례는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나옴 당장 ㅁㅇ 관련해서도 무고인데도 몰아가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ㅁㅇ보다 인식이 더 안 좋은 음주 관련이다? 그냥 골로가는거임

그리고 앵간한 커뮤들 운전자 처벌 관련해서 법 좀 바꿔라 주차 단속해서 튀어나오는 뚜벅이들부터 어캐해라하는 케이스나 무고 관련해서 욕하는 케이스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정작 이거는 그렇게 될거라 안 보나 봄

[트리니티 방송부]

뺑소니도 존나게 올려버리면 해결

[루리웹-412845665]

음주 단속 걸리는거보다 도망가서 현행범으로 안잡히면 증명이 안되는거 알아서 우리도 도망가잖아.
단속하는데 도망가거나 음주측정 거부하면 법정에서 증언한거랑 동급으로 취급해서 음주운전 처벌 최고수준으로 즉결심판해야됨.
형량의 문제보다 이득손해를 생각할 수 없게 해놔야 딴짓을 안함.
얌전히 측정받거나 단속 걸리면 먹은 만큼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경중이 갈리지만 도망가거나 거부하면 무조건 최대농도로 처벌받게하라는거..
음주운전 형량만 늘리는거보다 단속을 미친듯이 해야됨.

[로맨틱사가]

간단한데 안하는거지

1. 음주운전 걸리면 면허를 10년은 못따도록 함. <-- 징역이런게 아니라.

2. 음주운전 후 사고를 냄 <-- 가중 처벌

3. 음주 운전 후 사망자 발생 <-- 가중 처벌

4. 뺑소니 <-- 음주운전 보다 더 한 처벌

5. 뺑소니 시 사망 사고 발생 <-- 가중 처벌

단순하게 이렇게만 해도,

사람들이 음주운전 절대 하지 않으며, 사고 나도 뺑소리 하지 않으며, 사람을 최대한 살리려고 발악하게 된다.

그 머리 좋다는 놈들이 단순한 걸 안 한다는 건 하기 싫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 놈들은 미친 놈들 아니냐?

일본은 지능이 낮아 원래 융통성 없기로 소문난 나라.

[루리웹-1227727607]

후웅 음주운전 처벌 ↗도 아닌 우리는 일본보다 지능이 더 낮은 융통성 ↗도 없기로 소문난 나라....

[Akrid]

이걸 타르베이비 효과 아니면, 규제의 피라미드라고 하지. 규제를 했더니 예상치 못한 효과가 나와서 계속해서 규제를 이어나가는 상황임.

뺑소니치면 음주운전을 추정한다는 건 발상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현대법학의 공리체계에서는 불가능함. 바로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고 헌법소원 넣으면 인용될 사항임.

[아틴]

그냥 모든 자동차에 음주 시 시동 안 걸리는 장치 달면 해결된다.

[PlatinumWing]

뭐가 되었든 문제는 단속하고 범죄자를 잡을 치안력과 행정력 문제로 귀결됨. 그리고 잡아둔 놈을 관리하면서 생길 예산 문제까지 말이지.

[음유시인 미스트]

우리나라는 형량이 너무 적어서인지 줄어들던 음주운전이 더 늘어나는 추세라던데.
음주 사망사고 최대 형량이 4.5년이었다고 함.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QXVFLU9
2023년 기사에서는 '앞으로' 최대 5년 6개월까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5년6개월이 맞는건가 진짜.....

[잔인합니다]

2019년 기준 천대당 음주음전 사망자 수
일본 0.19
한국 1.27

ㅋㅋㅋㅋㅋㅋㅋ 6배 차이 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