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관계의 견제의 균형이 깨지면서 실패하는거 아닐까
국가- 자본- 시민-
이렇게 3개의 축으로 권력이 견제되어야 하는데
공산주의는 (공산주의한다고 나왔던 국가들 보면) 애초에 자본을 죽여놓고 시작하니까 자본주의보다 더 빨리 균형이 무너졌고
자본주의는 국가-자본-시민 관계가 존재는 했지만 결국 그 상황에서 시스템이 돌아가는게 자본일 수 밖에 없다보니까 점차 자본이 다른 권력관계를 잠식해 들어가면서 휘청이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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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15.***.***
모든 사회는 권력이 부패하지 않는다는걸 전제로 설계되는데. 당연 그 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부패하면 망가짐. 어떤 사회던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소수의 인원에게 권력이 집중되기 떄문.
(IP보기클릭)59.15.***.***
그걸 감안한게 삼권 분립인데 이것도 분립? 그냥 결탁해서 부패하거나 하나 하나가 서로 다 부패해서 간섭을 안해버림.
(IP보기클릭)168.131.***.***
삼권분립 생각하긴 했음 지금 상황에서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형태라고 생각한 자본에 의한 다른 권력에의 잠식도 삼권분립이 서로 결탁하면서 부패하는 모습 보고 생각한거구
(IP보기클릭)10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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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적일 필요도 없고 그냥 최소 3축 이상을 두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균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구 | 24.05.13 13:09 | | |
(IP보기클릭)59.15.***.***
모든 사회는 권력이 부패하지 않는다는걸 전제로 설계되는데. 당연 그 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부패하면 망가짐. 어떤 사회던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소수의 인원에게 권력이 집중되기 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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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권력이 부패할 걸 상정하고 부패를 서로서로 카운터칠 수 있도록 (안그러면 자기도 견제받으니까) 하는 구조가 있으면 좋긴할건데 현재의 자본주의는 자본이 너무 커진게 아닐까 싶음 | 24.05.13 13: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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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비상
그걸 감안한게 삼권 분립인데 이것도 분립? 그냥 결탁해서 부패하거나 하나 하나가 서로 다 부패해서 간섭을 안해버림. | 24.05.13 13:11 | | |
(IP보기클릭)59.15.***.***
당장 더 과거로 가서 로마 삼두정도 서로 권력을 나눠가져서 견제하고자 했지만 결국 한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되서 황제의 등장을 맞이했지. | 24.05.13 13:12 | | |
(IP보기클릭)168.131.***.***
삼권분립 생각하긴 했음 지금 상황에서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형태라고 생각한 자본에 의한 다른 권력에의 잠식도 삼권분립이 서로 결탁하면서 부패하는 모습 보고 생각한거구 | 24.05.13 13: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