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교도소와 구치소 너무 좁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수감자들에게 배상하라

[예스교미]

음....음?

[라스트리스]

?

["Xenogears"]

판사놈들 진짜;;

[루리웹-2294817146]

?

[엘사♥잭프로스트]

전체 내용 다 봐얄듯

[칼라이트]

저 지나치게 좁은이 어느정도인지 알아야할듯 만일 진짜로 활동할수 없을정도로 좁은곳이면 문제가 될듯

[하나사키 모모코]

사실 교도소의 최종 목적이 교화라는거 생각하면 저게 틀린 소리는 아닌데

근데 느그들은 죄짓고 왔으면 좀 양심은 챙겨야지

그거 푼돈 받으려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도 없나?

[wmiwmi]

※없음

[홀리77]

그게 있으면 감옥에 있겠음?

[눕고싶다]

있을리가 없지.
다시는 안걸려야지 or 다시는 안잡혀야지 라는 생각뿐

[보고싶은것만 본다]

없는 새끼들이 태반임
성범죄자 새끼도 괜히 저항해서 살인하게 만들었다고 피해자탓하는 인터뷰도 있잖아

[파발마]

빵에 안들어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리 좁나

[똘마니a]

저게 듣기로는 다충 5명 들어가는 방에 10명인가 집어넣어서 생긴 문제라고함

범죄자 인권도 챙겨주는 나라에서 저러면 당연히 고소먹지

[죄수번호109]

전에 보니까 교도소대비 범죄자가 너무 많아 8인실에 12인을 넣어서 잠을 자기가 힘들정도더라. 하는 기사가 있었음.
심지어 여자교도소는 더 많은 인원을 넣어서 문제라고도 했고. 아마도 한사람이 누울정도의 공간도 안준다고 저러는거 아니었을까 싶어.

[루리웹-9474138093]

이게 엄벌주의가 퍼지면서 요즘 실형 주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구치소나 교도소는 지역주민들 반대 땜에 추가로 못 만드니까 기존 시설의 과밀화로 나오고 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는 수감자들 1차로 대응하는 교정직 공무원임. 수감자 늘어났다고 인력을 늘려주지는 않을테니까. 그러다보니 교정직 공무원 자살률이 공무원 최상위권일거임

[루리웹-17586726]

유럽에서나 보던 사례를 한국에서;;;재소자 수감자들이 교도소 구치소 좁다고 국가 상대로 소송하다니;;

[아르카딘]

뭐라는겨 더 불편해야 더는 안할거 아녀

[하얀나방]

2㎡ 미만 공간에 배치되서 그런거네
그전에도 배상했던 선례가있어서 이긴듯?
근데 0.6평인데 뭐 할수가있나...

[출처퍼거]

저거 그냥 자려고 누웠을때 두발뻗고는 누울수있어야하는 기준인가 그럴걸

[에푸킬라]

교도소 측에서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게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케네디스]

교도소가 어른용 반성실이야.

[츠루마키 코코로]

현대 교도소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격리'와 '교화'인 이상 아무리 뭣 같아도 보장해줄 건 보장해 주는 게 맞긴 하지..
필요 이상으로 잘해줄 필요는 없지만 최소/최저는 지켜야 함. 왜냐하면 그 최소/최저는 헌법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보장된 내용이라,
국가 행정기관이 국가 행정의 틀인 헌법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건 존재의 당위성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임

[보고싶은것만 본다]

걍 밧줄하나 던져주고 알아서 죽으라고 하면 안되나?

[정족수]

대충 102보충대에서 격었던 일을 생각하면 되나. 대충 침구류 메트리스 2개당 3명이 잠을 자고 모포 부족하고 베게 부족하고 그래서 불침번을 8명을 세워서 빈자리에 들어가야 했던

[왜날뾁에올인]

두개골을 싹다 함몰 시켜서 그냥 침이나 질질 흘리고 암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왜 ㅅㅂ 사고 치고 거기를 쳐들어가냐고

[32167]

교도소는 몰라도 구치소는 문제가 심각한 거임
구치소는 형 확정되기 전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인데 구속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죄수가 아님
실제로 구속 수사 받다가 무죄 방면되는 사람들도 많고

[Dragonic]

구치소 모자른건 오래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