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미국] 판사: "공무원이 시민 죽이는데 이유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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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지금 하는 말이 꼭 필요성이 있었어야 한다고 하는거 같은데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게 맞음?"

앞뒤 다짜르고 저것만 올리면 뭔소린지 알 수가 없으니 저게 어디서 나온 소린지 알아봅시다

1.

ㅁㅇ단속국 직원이

잠복근무를 하다가

동료들 차량에 비해 뒤쳐짐

그래서 동료들 따라잡겠다고

정지선 ㅈ까라 하고 과속하다가

자전거 타고 있던 행인을 그대로 들이박아서 죽여버림.

2.

ㅁㅇ단속국은 연방요원이고

연방요원은 근무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있음.

그래서 쟤는 이것도 면책특권받아서 무죄땅땅 치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함.

여기까지만 봐도 이미 ㅈ같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다!

3.

당연히 살인사건이 일어난 주에서는 이걸 보고 넘길수가 없으니

연방요원에 면책특권을 주는 연방법이 아니라 주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법정 공방이 벌어짐

이 법정 공방에서 주 검사 주장의 근간은

ㅁㅇ용의자 상대로 차량추격전을 벌이던 것도 아닌데 정지선 무시하고 달려야 되는 이유가 있냐

근무시간이라고 아무짓이나 해도 되는게 아니라 근무랑 연관돼 있는 일을 하고 있었어야 면책되는거 아니냐

임.

그렇다..

판사: "지금 하는 말이 꼭 필요성이 있었어야 한다고 하는거 같은데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게 맞음?"

이게 뭔 소리였냐면

"아니 지금 공무원이 그냥 바빠서 정지선 무시하고 과속하다 민간인 치어죽일수도 있는거지 

[정지선을 무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야 치어죽여도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거임

트럼프 재선 최적화국가다운 발상...

출처 : https://www.kptv.com/2024/05/08/dea-agent-seeks-federal-immunity-after-allegedly-killing-salem-cyc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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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일어난 일에 면책이라길래 당연히 범인 추적하다 사고난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그냥 과속한 거였네

[루리웹-0224555864]

법리적으로 싸우는거라 나올수있는말이지.

트럼프드립안쳐도

우리나라만해도 이해안되는 말들 법정에서 많이나옴.

피해자뿐만 아니라 판새입에서도.

[루리웹-8113711173]

역시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이었구나

[후부키갓]

꼬우면 자전거 타던 행인도 재블린 미사일을 소지하고 있다가 마ㅇ 요원의 차량을 불태웠어야 했다 이건가?

[토시아키]

공무원 과실이라고 안 보나? 좀 널널하게 적용되는 편인가 미국은?

[PzKpfw_V]

꺄아아아아아악

[루리웹-1833822420]

아니 그니까 면책특권을 주장하려면 사고하고 직무가 서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논리는 뭐 특별할거 없지 않나

[루리웹-6942682108]

일단 기사 들어보면.. 주 법원에서 처벌하기 위해 쓰이는 논리이긴 한데, 저 사건이 연방법원으로 올라가면 거기서는 인과관계 이런거 없이 그냥 '어 연방요원? 응 면책~' 하고 끝나는 것처럼 말하고 있음..

[벤데타]

[살려주십시오오스만처형인님]

"그러니깐 정리하자면~" 식으로 그냥 검사 측 주장을 자기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루리웹-6942682108]

you're almost suggesting 운운하는건 대충 느낌적으로 보면 '너 제정신이냐? 진짜 그걸 주장하겠다고?' 같은거라서..

[루루팡 루루얍]

법이 문제가 있다고 치고, 면책 구성요건에 필요성이 없으면 저런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러면 배상은 개인이 아니라 연방정부에 청구해야 할듯

[하나사키 모모코]

미국도 그렇고 서유럽들도 보면 민주주의가 발전되었다 생각되는 국가들은

대부분 유사민주주의 국가인거 같더라

열도애게 유사 민주주의를 가르친 것도 결국 미국이고...

[루루팡 루루얍]

그 말대로면 세상에 민주주의는 없는거잖아?

[간부은고등어]

제대로 된 공산주의 국가가 없는것과 마찬가지

[루리웹-0888796971]

굳이 따지면 민주주의의 단점을 미국이 보여주는거지
다수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불러주는건 아니니까

[루루팡 루루얍]

그건 그냥 기존의 공산주의가 불가능한거고
민주주의는 가능한건데 약간의 티끌가지고 이건 민주주의 아님 해버리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할 의미가 없잖아?

[아이아란]

저 논리면 근무시간에는 살인면허 가진거나 마찬가지잖아

[아스포데]

와오

[하미엘]

집에 가스불 올려두고 온걸 까먹었다
가는길에 사람을 치었다

난 면책특권있는 공무원이다

진짜 이런형태 ???????

[루리웹-6942682108]

진짜 그런형태...

[G.en]

아니...애초에 정부에 권력을 위임한 건 선량한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일텐데 그 시민일 죽여놓고 면책특권을 요구하는게 말이 됨?
심지어 생명권을 침해해놓고???

[루리웹-410759255]

재들 업무가 ㅁㅇ단속인데 업무중 약쟁이 죽일수도 있는데.. 약쟁이도 일단 시민임

[H_YUI]

이게 권력 쥐는 새끼들은 점점 선을 넘는거 같음
저러다가 민중들한테 모가지 따이는게 역사인데

[티라미슈]

뻘소리는 변호하기위해 법정에서 많이 나오는데 왜 거기어 트럼프관련 비하발언이 맞는거냐

[루리웹-6942682108]

그야 트럼프의 '쿠데타 면책' 주장이 바로
'내가 대통령때 쿠데타 했으니까 대통령면책특권 적용이다!'
라서 윗놈이랑 토씨하나 안틀리고 똑같거든..

[정성담은_뚝배기]

사실 변호사 입장에선 무슨 방법을 쓰던 형량을
줄이는게 목표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개소리
할 때가 굉장히 많음, 당장 오전에 음주운전으로
과속하다 사망사고 낸 DJ 글도 올라왔는데
변호사가 앞에 오토바이가 깜빡이 안켜서 속도
안 줄인거라고 ㄱㅅㄹ 시전함

[루리웹-6942682108]

보면 알겠지만 정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건 주 검사..고... 개1소리 하고 있는건 그걸 듣고 있는 판사..임..

[루리웹-3003642906]

그 과정에서 뒤질 수도 있는 게 판사새끼 네놈일 수도 있다는 건 생각 못하시나요?

[정성담은_뚝배기]

판사는 정상임, 변호사 니가 주장하는게 진짜
이거라고??? 라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되물어
보는거임

[루리웹-6942682108]

본문 다시봐봐

[루리웹-3003642906]

아 변호사가 한 말이구나

[루리웹-6942682108]

....?

[Chitose]

007이야?
살인면허 발급한거야?

[ANAHEIM.elc]

한마디로 판사말은
니들 지금 과속하다 사람 치어죽여놓고 그게 할 소리냐?
라는거군

[루리웹-6942682108]

그게 아니라 "연방요원이 과속하(다 사람 치)는데 꼭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말이되냐?" 고 하는..

[ANAHEIM.elc]

검사의 주장은 '면책특권이 발동할 조건이 있어야 사람을 치어죽여도 면책특권이 발동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
라는거고

판사는 그거 듣고
'아니 지금 사람이 치여죽었는데 지금이게 면책특권발동되는 상황이었으면 치어죽여도 문제없다 이거냐? 그게 할소리냐?'
라는거 아냐?

[루리웹-6942682108]

아니 그게 아니고 '발동할 조건이 왜 필요하냐'는 쪽

[ANAHEIM.elc]

지금 올린 기사링크 타고 들어가서 보는데

저 판사가 '발동할 조건이 필요해?'라는게 아니라
'검사측이 말하고있는것이 정당한 사유와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있는것같은데 그렇다면 당신은 이 요원이 법을 지켰어야했다고 주장하는거죠?' 라는거임.
그래서 검사도 '그렇다. 연방공무원이 법을 위반했을때는 그것의 긴급성이나 심각성이 있을때만 가능하다'라고 답함

여기까지보면
판사가 사람 죽인거 뭐 어때서? 하는게 아니라 그냥 검찰의 주장을 다시 정리하는 내용의 말이었다고 보는데...?
판사입장에선 지금 변호사가 면책특권을 주장하고있으니까 검찰측 주장을 정리하는중에 저런 발언 나오는거는 이상한게 아닐걸

[ANAHEIM.elc]

당신의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지금 하는 말이 꼭 필요성이 있었어야 한다고 하는거 같은데(검사측 주장인 긴급성과 심각성이 있어야 면책특권 발동되는거다)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게 맞음?(당신이 하고자하는말이 그게 맞죠?)"라고
검찰의 주장을 다시 정리하는 내용이라는것.

[루리웹-6942682108]

서제스팅 운운하는걸 봐선 난 아닌거 같드라구

[adfsadf]

사실관계는 명확하고
그냥 법리다툼 하는거구먼
그럼 뭐 판사가 작정하고 한쪽말만 들어야됨?ㅋㅋ
개소리라도 일단 들어보긴 해야지 ㅋㅋ

[루리웹-6942682108]

첫짤에 달린 '개소리'는 판사가 하는거다..

[adfsadf]

ㅇㅇ 그니까 판사는 법리에 대한 질문을하는건데
이런질문도 못할거면 판사왜함? 인민재판하면되지 ㅋㅋ
누가봐도 유죈데 법리문제로 무죄나오는것들이 얼마나많은데 ㅋㅋ

[루리웹-6942682108]

"연방요원이 별 이유 없어도 정지선위반하고 과속하다 민간인 들이박을수도 있는건데 왜 시비냐"
가 [이런질문]이라고..?

[adfsadf]

님이 과격한 말로 해서 그렇지
저게 임무중인가 아닌가는 법리적으로 중요한문제 맞는데?
미국 경찰들도 진짜 별 거지같은 이유로 사람쏴죽이고 임무중이라고 무죄나오는경우 많음

[루리웹-6942682108]

그런 일이 생기느냐, 랑 그래도 된다, 랑이 구별이 안간다고..? 진심인가

[adfsadf]

그게 중요한 법리니까 물어보는거지 ㅋㅋ
이거하나로 유뮤죄갈릴수도있는데
그럴거면 판사왜씀? 그냥 배심원한테 맡겨버리지

[루리웹-6942682108]

하기야 이런애들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쿠데타하면 합법아님? 대법원가야한다'하는 애들도 생기는거겠지..

[adfsadf]

ㅋㅋㅋ 이런애들이 있으니까 공산주의 인민재판이 생기는거겠지...

[FMDM]

판사도 얼마나 기가 차겠나ㅋㅋㅋ

[휴시트]

진짜 말장난으로 인권이고 도덕이고 다 씹어댈수있는게 법제도라면 법치주의가 정말 필요한지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음.

[아르카딘]

판사: .....내 귀가 망가진건지 확인 좀 하려는데 그게 입에서 나온 말 맞음?

[아르카딘]

판사: 항문도 그런 소린 안할거 같은데

[루리웹-724428055]

BLM시위 터진거랑
조지 플로이드랑
몇 백달러 이하 절도는 범죄아님 이랑

뭐 이것저것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는 한데.

걍 미국이 민사작전은 뭐같이 못함.
대민 심리전 자체를 이해 못하는 듯? 국가적으로
그래서 저 꼬라지 나는거고

이라크 무너트리고 후세인 죽였는데 '이제 뭐함?'
'어이 후세인 부역자들. 다 해산 하라우!'(바트당해산)
그리고 치안은 뭐같이 조지고 부시고

[루리웹-6942682108]

'범죄아님'이 나온다면 이해할수 없는 일이 아니라 잘못 안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리웹-6942682108]

적어놓은게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 뇌내프리징 걸린 애들 많은거 같아서 일단 글 내용을 요약하자면

주 검사: 시1발 사람쳐놓고 면책 운운할거면 최소한 일하느라 과속해야 됐다는 이유라도 가져와야 될거 아냐!
판사: ??? 아니 연방요원이 그냥 과속하(다 사람치)면 안됨? 아니 왜 꼭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지?

임. 내가 기사를 잘못봤을순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이해한 바로는 저럼.

[ANAHEIM.elc]

기사에 나온 내용 번역하면 전혀 다름

주 검사: 연방요원이 면책특권 발동하려면 그 필요성, 심각성, 긴급성을 갖춰야합니다.
판사: 당신이 필요성, 긴급성등을 초점을 맞추고있는데 그럼 그가 법을 지켰어야하는 상황이라고 보는겁니까?
주 검사: 그렇습니다. 연방공무원이 법을 어길때는 그 상황의 필요성이 있어야합니다.
변호사: 우리측 판단에 따르면 그랬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상황엔 그렇게 했어야했다.

라는식으로 나옴

즉, 판사는 검사의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런 말을 쓴것.
그걸 공무중에 차에 치여죽었는데 문제임? 이라 판사가 말했다는 식으로 하면....

[루리웹-6942682108]

"but are you almost suggesting that there needs to be a necessity for him to have run the stop sign?”
가
" 그가 법을 지켰어야하는 상황이라고 보는겁니까?"
가 된건가

[ANAHEIM.elc]

영어 번역채로 보니까 딱딱해보이는거지
우리 법원에서 나온말이었으면
'그럼 검사측의 주장은 그 연방요원이 정지신호를 지켰어야했다고 말하는거죠?' 일듯

[루리웹-6942682108]

'그럼 검사측의 주장은 그 연방요원이 정지신호를 지켰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어야 한다고 말하는거죠?'
겠지..?

[ANAHEIM.elc]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은 이미 저 요원은 순회법원에서 과실치사 상태로 올라와있고
이걸 주법원에 둘지 연방법원에 둘지에 관한 문제로 재판인거라 면책이 적용되냐 안되냐의 싸움이라 저런 말이 나오는듯.

[루리웹-6942682108]

그래서 그걸로 싸우는데 'there needs to be a necessity for him to have run the stop sign'가 나온거고, 앞의 almost suggesting이 있는 이상 저걸 판사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감이 잡히지

[ANAHEIM.elc]

그 판사의 생각을 왜 당신이 정의하지?

내 생각에 판사는 면책특권이 적용되냐 안되냐의 싸움에서 검찰의 주장이 어떻구나 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보는데

[루리웹-6942682108]

...아이고 뭐....

[루리웹-6942682108]

'왜 남 생각을 맘대로 정의하지?' 라고 할거면 적어도 바로 그 다음문장에서 '내 생각에 ~ 보는데'라고 하는건 좀 참아봐라...

[ANAHEIM.elc]

내 생각과 당신 생각이 다른데 당신은 이미 감이 잡힌다면서 판사의 말을 안좋게 정의하고있으니 나오는거지

[루리웹-6942682108]

;;; 아이고..
'나는 판사의 말을 좋게 정의하고 있는데 너는 안좋게 정의하고 있으니 나오는거지'
라고 할거면 적어도
"그 판사의 생각을 왜 당신이 정의하지?"
라고 하질 말아야지..

그럼 뭐 '나는 판사의 말을 정의한적이 없는데?' 라고 할 셈인가? 그럼 '내 생각에 ~ 보는데'는 뭐지? 뭐 그건 정의가 아니라 추측이라고? 그럼 '감이 잡히지'는 확정적 결론인가?

서로 내가 맞는거 같은데 하고 말싸움이야 할 수 있겠지만 '왜 속단하냐'를 무기로 꺼낼거면 네가 그러면 안되지..

[ANAHEIM.elc]

그렇다면 감을 잡았다는 말을 하지말았어야지.

당신이 먼저 속단하고있으니 내가 속단하지말라하는거고

[루리웹-6942682108]

그러시겠죠...

[ANAHEIM.elc]

애시당초 이 글 자체가 당신의 속단으로 한 판사를 까내리기 위한 목적의 글이 아니었나 생각해보길

[루리웹-6914061842]

미국은 속지 주의아닌가?

[greathuman🐔⏳️🎲]

저걸 용인해주면 연방요원은 근무시간에 개인적으로 원한있는 사람을 죽이고 와도 되는 특권을 가진다는 소리가 됨

[심판자z]

걍 다죽이고 업무중이어써용 하면 되것네

[빠슝의뿌숑]

니 멋대로 기사에 없는 사족 뇌피셜 붙여버리니까 댓글들 다 ???? 하는 거잖아... 주 법원이냐 연방 법원이냐 관할 다투는 거고, DEA요원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팀 상황이나 추적하는 범죄자 등등 정보를 바탕으로 나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한 거다, 그게 결과적으로 비극적 사고를 초래했어도 어쨌든 그건 연방 요원으로 행동했던 거다, 그러니 과실치사에 대한 책임은 연방 법원에서 다룰 사건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방어 논리 핵심이고 기사에 다 나와있는데 ???그냥 바빠서???민간인 치어죽일수도 있는거지??? 어느 변호인이 등신같이 그딴 주장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