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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베글 업주 아동학대 감금 벌금형에 대해 알아보자 [26]
추천 48 조회 7376 댓글수 26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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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제정신아님ㅋㅋㅋ 어차피 판결만 따로잘라오면끝인걸
(IP보기클릭)211.209.***.***
피카츄 배 연전연승
(IP보기클릭)211.208.***.***
애초에 제목부터 조또 관련없는 버닝썬 보유국 ㅇㅈㄹ하는데ㅋㅋㅋ ㄹㅇ 의도 존나 투명한 글이었음
(IP보기클릭)211.201.***.***
그니까 일단 어떤 뉴스든간에 보자마자 욕부터 박지말고 앞뒤상황을 알아보고...
(IP보기클릭)175.214.***.***
사장은 법적으로 저런 행위를 할 권한이 없으니 걍 나가라 하는 정도가 최선 아무리 훈계라고 해도 붙잡아두고 진술서를 쓰라 마라 하는 등의 행동은 법적인 선을 넘었기에 벌금형 유죄 하지만 미성년자들이 술을 몰래 들여온 것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 선고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는 균형을 맞춰서 판결했음 판사가 욕먹을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함
(IP보기클릭)1.240.***.***
미성년자 이전에 감금 자체가 불법임
(IP보기클릭)61.76.***.***
지들이 쳐먹고 신고하는 협박하는 사례도 많고 하니 모르겠다 업주들 보호하는 법안 통과 됬던가
(IP보기클릭)211.209.***.***
피카츄 배 연전연승
(IP보기클릭)211.201.***.***
그니까 일단 어떤 뉴스든간에 보자마자 욕부터 박지말고 앞뒤상황을 알아보고...
(IP보기클릭)118.235.***.***
제정신아님ㅋㅋㅋ 어차피 판결만 따로잘라오면끝인걸
(IP보기클릭)211.208.***.***
생각할수록기가막힌
애초에 제목부터 조또 관련없는 버닝썬 보유국 ㅇㅈㄹ하는데ㅋㅋㅋ ㄹㅇ 의도 존나 투명한 글이었음 | 24.05.11 18:34 | | |
(IP보기클릭)61.76.***.***
지들이 쳐먹고 신고하는 협박하는 사례도 많고 하니 모르겠다 업주들 보호하는 법안 통과 됬던가
(IP보기클릭)175.125.***.***
그것과는 별개임. 무릎 꿇리고 못 나가게 막고. 당연히 신고감. | 24.05.11 18:36 | | |
(IP보기클릭)125.137.***.***
그거랑은 상관없지. 업주를 보호하는 법안이 있긴 없건 저 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건데. | 24.05.11 18:36 | | |
(IP보기클릭)175.126.***.***
외부 반입이니 딱히 저 업주랑은 상관없지 않을까? | 24.05.11 18:36 | | |
(IP보기클릭)175.214.***.***
사장은 법적으로 저런 행위를 할 권한이 없으니 걍 나가라 하는 정도가 최선 아무리 훈계라고 해도 붙잡아두고 진술서를 쓰라 마라 하는 등의 행동은 법적인 선을 넘었기에 벌금형 유죄 하지만 미성년자들이 술을 몰래 들여온 것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 선고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는 균형을 맞춰서 판결했음 판사가 욕먹을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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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논란이 되는 판결 앞뒤 보면 대부분 이해가 가는 판결이 훨씬 많음. 물론 인터넷에선 그런 건 안 보겠지만. | 24.05.11 18:36 | | |
(IP보기클릭)175.125.***.***
루리웹-2917324051
웃긴건 판검사는 그렇게 못 믿으면서 판결은 쎄게 때리래... 앞뒤가 전혀 안 맞음. | 24.05.11 18: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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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5.136.***.***
(IP보기클릭)1.240.***.***
미성년자 이전에 감금 자체가 불법임
(IP보기클릭)1.240.***.***
밖에서 가둬놔야만 감금이 아니고 | 24.05.11 18:39 | | |
(IP보기클릭)34.85.***.***
근대 이럼 가게에서 뭐 훔치는 사람 잡아도 검금죄가 되나? 이런 경우처럼 피해, 잠제적피해로 인한 제압은 일정 번위 예외로 둬야할탠대. | 24.05.11 18: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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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 24.05.11 18:52 | | |
(IP보기클릭)175.126.***.***
경찰 부르고 했을 경우겠지만 | 24.05.11 18: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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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34.85.***.***
집이나 어디 사람 없는곳 놔두고 남의 가게에서 술마시는 미성년들은 그러고도 남을 쓰레기들임. | 24.05.11 18:44 | | |
(IP보기클릭)118.235.***.***
벌금선고하고 그러니 참작해서 집유준거자늠 어쨌든 인적사항 묻는거까지야 그럴수있을수도 있지만 진술서에 2시간 딴데 못가게하는건 별개 | 24.05.11 18:46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211.36.***.***
어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 24.05.11 18:47 | | |
(IP보기클릭)156.146.***.***
원칙상 그걸 가게 주인이 하면 안된다는 거. | 24.05.11 18:48 | | |
(IP보기클릭)21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