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베글 업주 아동학대 감금 벌금형에 대해 알아보자

[sｍile]

무릎을 꿇리고 2시간 동안 못 가게 함

경위를 참작해 집유

당연하게도 같은 기사의 내용이다

출처 :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5/10/5T4X23OLL5CKXLAHNTDTJSQMUI/%3foutputType=amp

[뉘스]

피카츄 배 연전연승

[고구마버블티]

그니까 일단 어떤 뉴스든간에 보자마자 욕부터 박지말고 앞뒤상황을 알아보고...

[생각할수록기가막힌]

제정신아님ㅋㅋㅋ
어차피 판결만 따로잘라오면끝인걸

[이거부캐아님]

애초에 제목부터 조또 관련없는 버닝썬 보유국 ㅇㅈㄹ하는데ㅋㅋㅋ
ㄹㅇ 의도 존나 투명한 글이었음

[개밥도둑]

지들이 쳐먹고 신고하는 협박하는 사례도 많고 하니 모르겠다 업주들 보호하는 법안 통과 됬던가

[루리웹-7272249194]

그것과는 별개임. 무릎 꿇리고 못 나가게 막고. 당연히 신고감.

[루리웹-8464008594]

그거랑은 상관없지.
업주를 보호하는 법안이 있긴 없건 저 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건데.

[포포포퐁~!]

외부 반입이니 딱히 저 업주랑은 상관없지 않을까?

[뭐인겅미]

사장은 법적으로 저런 행위를 할 권한이 없으니 걍 나가라 하는 정도가 최선
아무리 훈계라고 해도 붙잡아두고 진술서를 쓰라 마라 하는 등의 행동은 법적인 선을 넘었기에 벌금형 유죄
하지만 미성년자들이 술을 몰래 들여온 것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 선고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는 균형을 맞춰서 판결했음
판사가 욕먹을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함

[루리웹-7272249194]

사실 논란이 되는 판결 앞뒤 보면 대부분 이해가 가는 판결이 훨씬 많음. 물론 인터넷에선 그런 건 안 보겠지만.

[루리웹-7272249194]

웃긴건 판검사는 그렇게 못 믿으면서 판결은 쎄게 때리래... 앞뒤가 전혀 안 맞음.

[루리웹-3928622155]

저 진술서 쓰고 부모연락처 쓰고 하는 부분이랑 그거 확인이랑 설교랑 각각 어느정도 시간 들였느냐에 따라 다르지.

진술서와 부모에게 연락해 확인하는거만 해도 거의 한시간 걸리겠으니 그건 그렇다 치고, 설교로 잡아두는거 한시간이면 뭐 좀 오래 잡았으니 집유라도 나온거지.

[rBaBoo]

어디서 제목이랑 댓글만 보고 신나서 퍼왔나보네

[엑타크롬]

미성년자 이전에 감금 자체가 불법임

[엑타크롬]

밖에서 가둬놔야만 감금이 아니고

[루리웹-3928622155]

근대 이럼 가게에서 뭐 훔치는 사람 잡아도 검금죄가 되나?
이런 경우처럼 피해, 잠제적피해로 인한 제압은 일정 번위 예외로 둬야할탠대.

[포포포퐁~!]

정당방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포포포퐁~!]

경찰 부르고 했을 경우겠지만

[시현류]

남의 영업장 파토낼 위험은 두렵지 않으면서 들켜서 혼나는건 두려웠다고 하는게 대단히 쌔---하지만,
원칙은 원칙이니............

[루리웹-1295347530]

업주는 그냥 풀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있을때 최대한 할거 한거네
잘한건 아니지만 솔직히 업주쪽 공감이 더 된다 나가서
지들이 신고 하면 업주는 똥볼만 참.......

[루리웹-3928622155]

집이나 어디 사람 없는곳 놔두고 남의 가게에서 술마시는 미성년들은 그러고도 남을 쓰레기들임.

[생각할수록기가막힌]

벌금선고하고 그러니 참작해서 집유준거자늠
어쨌든 인적사항 묻는거까지야 그럴수있을수도 있지만
진술서에 2시간 딴데 못가게하는건 별개

[메깅]

계도도 못하는 건 문제 맞지 않음?

[루리웹-8744521]

어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현류]

원칙상 그걸 가게 주인이 하면 안된다는 거.

[루리웹-1295347530]

생각해 보니 이거 미성년자에 대한 사법 불안감 때문이네
업주는 잘못하면 인생장사 말아먹는데 미성년자는 솜방망이라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