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대한민국이 중국과 동급인 노동권 지수 5등급에 책정된 이유.jpg

[긴박락]

국제노동조합총연맹에서 발표한 2023년 세계 노동권 지수에서

대한민국이 중국과 똑같는 5등급을 받았음

어떻게 블랙기업 얘기가 많은 일본보다도 노동권이 낮냐면서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도는 공익 강제 징용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전혀 아님

'2022년 말~2023년 한 해 동안' 벌어진 노조 탄압 사건들때문에 5긍급에 책정되었음

먼저 재작년 겨울 시끌시끌했던 화물연대 파업 사건

이때 노조 간부들을 기소하고 체포하면서 거액의 소송을 노조 책임으로 걸었던 영향이 매우 컸음

또한 당시 ILO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다고 처벌 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는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었음

* 결사의 자유(結社의 自由, 영어: freedom of association)는 인권으로서의 자유권의 일종이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든지 단체(또는 결사)를 결성하거나 결성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 장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진 중 하나라고 장담함

이 사진은 스위스 제네바 ILO 총회에서 있었던 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었고

한국 대표가 연설을 시작하자 ILO 총회에 참석한 국제 노동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노동탄압에 대한 항의 및 어떤 노동자에 대한 추모를 위해 검은 리본을 달고 기립한 상황임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노조 운동을 했다고 각종 소송 및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노조 간부가 분신 사망하는 사건이 터졌기 때문임

그런데 검찰이 CCTV를 언론에 유출시켜서

당시 사망한 노동자가 분신하는 장면을 무단으로 유출시켰고

심지어 그 언론이라는 놈들이 사망한 노동자의 유서까지 조작한게 들통나서 아주 개망신을 당했음

이처럼 각종 사건 사고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으니

ILO나 ITUC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노동권'에 한해서는 중국과 동급으로 봐도 무방한 국가라는 것임

[Doenwnsjxjsjqba]

이런거 보면 그냥 인구감소 같은게 당연한 결과인건가... 쩝

[Doenwnsjxjsjqba]

아 출산율

[지나가는 여행자]

자살율도 높은데 인구감소라 합시다.

[곰방냥]

인구 감소 맞음

보호 받지 못하니깐 사람들이 자살하고 살해당하는거지....
솔직히 노동자 사망사고는 살해사건이라고 생각함

[지나가는잉여]

이 나라엔 천연자원 없이 인적자원만 있다면서 그 인적자원을 귀하게 여기진 못할망정 식당에 비치해놓은 티슈랑 이쑤시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선 왜 애를 안 낳냐고 징징징. 천연자원만 고갈되고 인적자원은 무한히 쏟아나는 줄 알았어? 인적자원도 막 쓰면 바로 고갈되는 거야!

[루리웹-3011181783]

나와라 만능 빨갱이타령이 50년정도 이어진 부작용

[검수되지않은괴계정]

빨갱이를 찾고 찾다 결국 빨갱이랑 동급이 되었군

[AHEGAOMAKER]

오하려 생각해보면 빨개이 타령하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빨개이가 아닌지?

[출처퍼거]

???: 빨갱이 다 쳐죽여야한다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사람들이 빨갱이입니다

[Medand]

하지만 저렇게 해도 파업하면 귀족노조에 너네가 뭔데 선량한 시민을 어쩌구저쩌구

[루리웹-4115196263]

이런거 보여줘도 노조 가입 안하는거 보면 답답하긴해

[루리웹-76461616]

그야 당장 먹고살게 없으면 신경쓰기가 어렵지 뭐

[연방의하얀빅가슴]

저런거 나와도 노조 나쁜놈 하면 여기서도 베글감ㅋㅋㅋㅋㅋㅋㅋ

[생각할수록기가막힌]

가입을 마음대로할수있는 회사는 생각보다 적다

[실버메탈]

중국보다 못한 수준으로 보일 정도다

[미합중국]

[미합중국]

[미합중국]

2등급 국가에 바베이도스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말라위

3등급 알바니아 보스니아 볼리비아 콩고 가봉
코트리부아르 자메이카 모리셔스 파나마 니제르 콩고
통고

4등급이 앙골라 엘사바도르 기니 키르키스탄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우간다 베네수엘라 잠비아 베트남 레바논

5등급에 대한민국 4등급에 미국

3등급 호주 캐나다 영국

저거 기준이 이상한게

전세계 산업재해 제일 낮은 국가 영국이
3등급임

영국이랑 알바니아 보스니아 볼리비아 콩고 가봉
코트리부아르 자메이카 모리셔스 파나마 니제르 콩고
통고랑 동급임

[배신하고싶어라]

[16자까지닉네임앞뒤로공백불]

GDP규모는 작은데 18배 실화냐

[빅세스코맨김재규]

한국이 이 모양 이 꼴인 이유는 유권자인 성인 인구의 대다수가 '노동자는 악이고 자본가는 선이다'라는 관점에 '동의'하는 투표=정치적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이지.
자업자득.

[빅세스코맨김재규]

민주국가의 결함은 유권자 전체의 결함이고
독재정의 결함은 독재자 개인의 결함인데
유독 ㅄ일수록 이걸 인정 안함

[루리웹-8329133273]

애초에 나라 미래를 위해 경제와 인구 수도권 과밀 분산시켜 애 더낳기 VS 과밀 더 끌어당기고 심화시켜서 수도권 집값 유지하기

저 중 후자 고르는 나라임. ㅋㅋㅋ

[빅세스코맨김재규]

개인(어느 대통령이라고 언급은 안하겠음)은 계급을 배반할 수 있지만,
계급은 계급(전체의 이익)을 배반할 수 없다는 말이 있지.
관습헌법이니 뭐니 진짜 후...나도 수도권에 집이 있는 부모님이 있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맞냐?' 싶은 의사결정이 한둘이 아님...
한은 보고서에서 저출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이 수도권 집중화라는것을 보면
그 사람(모 대통령)이 세종시 분권화 추진한게 진짜 시대의 걸물은 걸물이다 싶음

[아아나테마]

노조는 빨갱이인데 탄압하는게 뭐가 나쁘냐는 이미지가 워낙 잘먹히다보니 이런 쪽에서는 아무리 국제적으로 인식이 ㅄ되도 오히려 기업주도의 올바른 국가라고 좋아하는 인간들이 많음

[MUL-CLEAN]

저놈의 대필의혹 카더라 기사 내는 건 수십년이 지나도 변하질 않나? 언론 윗대가리 ㅅㄲ들이 오래 살아서 그런가?

[루리웹-0224080086]

우리나라 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하잖아
노조 자체도 ㅄ새끼들임

[별달무리]

바로 나오는 양비론

[루리웹-0224080086]

노조문화부터 뿌리뽑아야함

[아아나테마]

서구권 노조는 무슨 성인군자들만 있나봄

[생각할수록기가막힌]

그러는 노조를 다른 노조가 견제하게 만들면 되지 노조를 없에자로 이어지는거보니 너가 저 5위 만드는데 일조한거라고 생각하렴

[유동고닉]

그럼 그나마 있는 정규직끼리도 노조하는 동안엔 오늘내일하는데 그걸 어떻게 챙겨줘야하는지 설명좀ㅋㅋ
목에 칼 들이대놓고 당신은 죽어가는동안 먼저 뒤진 옆사람을 안챙겨줬으니 나쁜놈이에욧!ㅋㅋ

[루리웹-5814936885]

넌 그냥 120시간씩 무급으로 일해라.. ㅋㅋ

[이빨까는신지]

나는 저 모습이 참 충격적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 였음. 앞에서는 연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랬었다는 모습에 말이지. (참고로 기사는 한겨레)

[루리웹-2846182912]

이게 노동자 사이에서도 계급이 있음.
현대차 같은 원청 정규직들은 모든 권리를 보장받고 유튜브 보면서 차 조립하는데
하청에서 조립하는 알바,계약직들은 물마실틈도 없이 하루종일 볼트 돌려야함.

[루리웹-0224080086]

유튜브 보면서 차 조립해도
단차같은거 수입차들보다 적고 대량양산 체제로 돌아감에도 근본 불량은 있어도
조립과정에서 생기는 불량은 적다는거에서 실력이 있다고는 생각함

근데 지금 문화를 없애야함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 사이에 생기는 그런 불합리함 의 문화

[유동고닉]

벌레살처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연중무휴]

한국이 참 신기한 나라인데
노동자 권리는 개도국 급으로 약한데
노동 경직성은 높음

보통은 같이 가는 지표들인데

[IWBTB솔그린]

아직도 '노동자 = 미천하고 공부 못하는 것들이나 가지는 직업' 이라고 인식하는 머저리들이 존나 많은 나라인데 뭐

[빅세스코맨김재규]

ㅇㅇ삼성에서 연봉 2~3억 받아도 임원 아니면 노동자인데 ㅋㅋㅋ

[이빨까는신지]

대기업 임원은 정규직이 아님. 수개월 또는 1-2년 짜리 계약직임. 대신 돈을 많이 받지만.

[빅세스코맨김재규]

그러니까. 임원이면 다른데 임원이 아니면 노동자 맞지.

[빅세스코맨김재규]

아 내가 뭔가 착각하게끔 쓴건가...
[임원이 아니라면] 노동자라는 뜻임

[이빨까는신지]

근데 뭐 임원이라고 해도 C레벨 급이 아니면 뭐 회사라는 법인격 입장에서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함.

[루리웹-7175405847]

???: 저는 노동자 되지 않을래요 삼성다닐래요

이 미천한 헬조선 머저리들의 기저인식임

[빅세스코맨김재규]

정작 ㅆㅂ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삼성 계열사 전 CEO 출신(대학원 동기)은 계급의식 뚜렷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대 교수들도 문제 의식 만땅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8329133273]

애초에 임금 미지불이 어마어마한 수준이더만.

그 지표 하나만 봐도 악질 국가라 평가할만 함.

[살려주십시오오스만처형인님]

근로기준법 언급만 해도 빨갱이 취급하며 끌고가서 병.신만들던 시절이 이제 겨우 반백년 될락말락이니...

[빅세스코맨김재규]

어머니 고향에 서울대 수학교육과 진학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두환 시절에 시위하다가 끌려가서 고문 당해서 지적 장애인되버림
기득권층인 사람도 이렇게 서민을 위해서 가열차게 시위하다가 장애인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정작 서민들은 계급배반투표하기에 바쁜 것이 현실

[IlIIIIllIlilI]

애초에 민주화운동 주도하던 대학생들이 이미 특권층이었던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대학생에서 대중으로 확산되는과정에서 죽어간사람도 외면하고 대중운동이 되었을때 자신들도 참여했다는 이유로 활동한사람들 유공자 받는거조차 부당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거보면 아이러니하긴하지

[빅세스코맨김재규]

유럽68이나 일본전공투나 기득권층이 기득권층 내에서 발버둥친 것이라는 것을 서민들은 모르지
피는 기득권층이 흘리고 서민은 ??? 뭐 이런것이 일반적

[빅세스코맨김재규]

물론 이런 문제는 근대정치학의 아버지 마키아벨리도 지적했던 부분.
진보의 최수혜층은 아는게 없어서 진보를 지지하지 않음...

[루리웹-76461616]

다른건 몰라도 파업피해를 노동자에게 물리는건 진짜 너무한거라고봄.

에초에 파업이 안일어나게 기업이 협상 잘했으면 터질일도 아니지않나? 자업자득이지

[정안군]

아하! 싱가포르처럼 노조를 굴리면 2등급은 되겠구나.(헬적화 예시)

[루리웹-7272249194]

아프리카 중에서도 최빈국인
말라위가 2등급
캐나다, 호주가 3등급
영국, 미국이 4등급

글쎄다...

[루리웹-2554643711]

방구석 인터넷 여포들의 기승전빨갱이 어쩌구를 빼면 그나마 다행임을 보여주는 그래프

[월북장려정권]

저 건설 노조원 분신사망 사건은 현장에 다른 노조원이 분신 방조한거로 몰기도했음
물론 법정에서 무혐의로 종결났음

[rollrooll]

나는 정부가 노조를 진짜로 작정하면
그냥 줘팸 가능한건줄 알았음.
의협한테 슬슬 기는거 보기 전 까지는

[루리웹-8072088574]

역대 모든 정부가 마지막엔 의협에 설설 기더라.

이번 정부는 다른가 했더니, 역시나...

[루리웹-8072088574]

저렇게 자기 목숨거는 노조 활동은 인정하겠는데,
의협 놈들이 남의 목숨 걸고 파업질 하는건 못봐주겠더라...

근데 그쪽은 다른 노조보다 봐주는 모양이데

[루리웹-1898613519]

근대 지금하는방향은 안맞아도

의협이 노조 남의목숨안걸고하려면 말로만 하는거말고 안떠올름

예을들어 의사 숫자늘리라고 노조 하면 무슨방법으로해야한다고봄?

그냥 사람목숨 걸고하지말라 말고 대략적인 방법으로

말로만하는것은 효과없다고보고

[루리웹-9680070408]

의협은 노조가 아니지 않음?

[루리웹-8072088574]

실질 하는 짓이 똑같은데 뭘 ㅋㅋ

지들 의료자격증이나 그런건 하나도 배팅 안하고 정부탄압 응앵웅 거리는데, 자기들도 밥그릇 건다는 당위성이 하나도 안보이는게 내 의견

[암흑Matter]

귀족노조 단어 만들고 애용하는 분들은 귀족노조로 임금협상하신다네요

[루리웹--_--_-_--]

한국 시위 너무 약해
안그래도 약한거 촛불이후로 쫌만 쌔게해도 개욕먹음

[루리웹-9680070408]

산업재해 빈도가 아니라 노동권 침해받는거 순위인데
"부유함, 임금이나 빈부격차가 아닌 노동환경, 노동조합 등 말 그대로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후진국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데

[미합중국]

알바니아 보스니아 볼리비아 콩고 가봉
코트리부아르 자메이카 모리셔스 파나마 니제르 콩고
통고

호주 캐나다랑

노동환경이 같다고???

[미합중국]

근데 애초에 노동환경이랑 산업재해 빈도랑
엄청난 연관이 있는데

[미합중국]

그리고 니제르만 해도 부패지수 언론자유지수
민주주의 지수 전부 개막장 나라인데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 ....

[루리웹-9680070408]

근데 그건 후진국이니까 아무튼 노동환경도 선진국보다 못하다는 편견 아님?

[루리웹-9680070408]

해당 지수가 노동자의 권리(workers’ rights)에만 초점을 두고 노동자의 권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한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편적인 복지나 인권은 뒤쳐지지만 노동자 권리에 대한 침해가 적은 과거 공산권 국가의 등급이 좋게 나오기도 한다. 소련은 러시아 혁명 이후부터 주48시간제를 실시한 국가이며 2차 세계대전 시기를 제외하면 주 42~40시간제를 택했다

[빅세스코맨김재규]

러시아는 좋게 나올법하긴 함. 남성 육아 휴직을 선진적으로 도입한(세계적인 잣대로 봤을 때) 국가중 하나거든...

[버섯먹는마리오]

노동자가 사장님 걱정하는 수준인데 뭘 바래
그리고 노조활동한다고 하면 빨갱이라 지껄이는 생각없는 시민들이 태반이지

[루리웹-2552194151]

그냥 몇 년동안 같은 등급이였네.

[optimization]

노조가 빨갱이가 아니라 노조 탄압하는 정부가 빨갱이 수준이었네

[루리웹-0105900765]

역시 한국은 최악 맞네 뭐
뭐가 아니라는거야???

[흥미롭네요!]

대한민국이 중국과 동급인 노동권 지수 5등급에 책정된 이유.jpg ////

다들 일하며 사는데 중요한게 나락가있고
나라는 그걸원하며 행하기도 한단말이지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