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만화] 한국 법대로면 만화 캐릭터도 아청법 적용 된다 들었는데

[루리웹-731012331]

그냥 만화캐릭터도 대충 학생이라 하면

다 철컹철컹이라는 걸로 알았다

근데 블루아카 성인물이 가득했던

일페에 경찰들 왔다갔어도 별 일 없는거 보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물들은

딱히 문제 없는거 아님?

(진짜로 문제 없는건가 궁금해서 추하게 탭갈이함)

[전국악당협회장]

솔직히 논란만 가득한 법인거지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막무가내식 분탕용 법으로 쓰긴 좀 애매한 편인 법조항이더라

[보고싶은것만 본다]

통매음도 따지고보면 기분상해죄에 가깝지 범위가 존나 애매함

[casete]

경찰들도, 2D 그림에까지 그러는건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더피 후브즈☆]

사실 길빵충들도 모두 벌금형임 근데 ㅈ까고 피는거고 너무 많아서 못잡음

[俠者barbarian]

사실 소위 음란물 관련은 이것에 가깝긴 하지
신고나 고발이 들어오면 움직이는데, 굳이 능동적으로 찾아다니면서까지 뭘 하는 경우는 드뭄

[☆더피 후브즈☆]

문제는 이번에 신고가 워낙 들어온탓에 핀포인트로 타격이 들어가면 여파가 클수가 있다는게 좀 문제긴하지

[俠者barbarian]

ㅇㅇ
거기에 하필이면 뒤져보니 행사 참가자가 대외적으로 보기엔 좀 그런 파격적인 그림 홍보 겸 자랑으로 SNS에 공개한 것도 있었고

[깔끔한남자]

세상에 길빵 했다고 벌금부과 라니
있어도 경범죄 처벌로 과태료겠지 ;;

[대한제국황제폐하!]

쉿 유게식 형벌이잖아

[생각할수록기가막힌]

뭐 수사가접수가되는지 불기소까지는 가는지 한다는데
딱히 잡진않는다가 정설이고
굳이 후벼파서 잡지도않음

[생각할수록기가막힌]

핵심은 후벼파서 안잡는다는거고
일본도 법대로면 ㅈ되는거 많은데 굳이 파서 잡지 않으니 동인지니 뭐니 많은거고

[카탈리나 에란초]

아청법 2D항목이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21년하고 22년 대법이랑 헌재에서 둘다,

"응! 미성년자로 보이면 실존인물이든 2D캐릭터든 아청법 위반이야."가 확인사살되버림.

그나마 뭐 나중가서 아청법이 5:4로 위헌에 가까운 합헌이 되었다만..... 합헌인게 문제지.

[RULIWEB]

교복이라뇨...해군의.상징인 세일러복입니다!!

[키쥬]

실질적으로 아청법엔 안 걸린다해도, 그거 태클 걸리는 거 자체가 피곤하기 때문에
국내 성인물에선 미성년자 묘사 회피함.

[루리웹-0788253411]

유권해석이 그림에도 미친다면.... 자기가 연습장에만 그리고 발표하지 않은 아청법 해당 그림도 아청법 제조죄임. 이게 뭔...

[루리웹-9404521039]

오토바이는 상위차선 주행이 불법이지만 실제로 단속 걸리는 사람은 어쩌다 한 번 재수없게 걸린 몇 명 정도임

실정과 동떨어진 법을 실제로 집행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아! 이건 아청이 아니구나!"라고 나댈 게 아니란 뜻임.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열심히 나대보셈. 그게 오늘 일이니까.

[연중무휴]

법조문대로면 다 잡아야 하는데
아청법 초기에 털린 뒤로는

경찰하고 검사가 '유도리' 발휘하는 거임

[연중무휴]

대규모 좌표 찍히거나 대놓고 나 잡아가쇼 하는 거 아니면 걍 없는 사건 치는 거지

[루리웹-731012331]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이타 같은데다가

경찰 검찰들 내가 담배 길빵 치는데도 안잡네? 담배 무단투기 한다 ㅋㅋㅋㅋ 나잡아보쇼ㅋㅋㅋ ㅂㅅ들아ㅋㅋㅋㅋ

이 수준으로 어그로 끌고 다니는게 아닌 이상
길빵하는 사람이 한두명도 아니고 일일이 다 잡기도 뭐하니 갈길 가는거 같은거네
이해했당

[연중무휴]

그렇게 어그로 끌거나

다른 성범죄로 고소당하면(강제추행, 몰카 등)
99% 컴퓨터, 스마트폰 압수수색도 하게 되는데
여기에 2d아청물이 있으면
본건 성범죄의 간접증거로 인정되고

이러면 인지사건인 아청법위반죄의
본래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검사가 2개 다 기소하면
강제추행도 유죄 나오고 아청법위반도 유죄 나오겠지

[루리웹-5973632158]

한국에서 성인물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임
비키니도 음란물이다 하고 처넣어도 할말없을 정도로 막장임
그래서 때법이 통하는거고

[루리웹-5973632158]

경찰 검찰이나 실무진 뛰는 사람들이 다 막장이라고 생각해서 안잡는거지
여기 광고 올라온 이미지도 ㅍㄹㄴ다 하고 잡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음

[루리웹-6775578871]

경찰들도 귀찮고, 법이 졷같다고 생각해서 안 잡는거.

원칙대로 처벌할 경우 설정상 성인캐여도 "내 관심법으로 보아하니 이건 아동포,.르노로구나!"하면 유죄임.

[마카모스]

그럼 조선시대 춘화 그렸던 사람은 무조건 태형이네?

[GMMG]

땍 네이놈! 감히 한국에서 남성향을 봐?
물론 여성향은 괜찮음

[BlackHeart]

아까 낮에 정리됬던글 보니까 실제로 처벌됬던 판례도 2d 성인물이 문제가아니라 실제 아동 뽀르노를 쥰내 받아서 그랬다던데

[연중무휴]

실제 아동ㅍㄹㄴ를 ㅈㄴ 받아서 인지사건으로 포착
-> 수사 중 2d아청물도 발견
-> 2d아청물도 유죄 증거로 사용

실무에서는 2d 아청'만' 잡으러 다니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건에 곁다리로 걸리면 같이 유죄 뜨는 정도

[루리웹-1219474291]

평소같으면 적당히 쉬쉬하거나 운나쁘게 찍힌녀석만 잡고 끝나는건데
이게 언론타서 여론때문에 경찰이 움질일수 밖에 없게 되면 성인쪽 조사들어가게될거고 상당히 조사받으러 갈 사람들이 많을거임

[드루잇트]

아까전에 보니 정작 아청법은 오프라인 간행물에는 해당 안될수도 있다 그러던데 모르겠다

[루리웹-9035360070]

법은 개소리만 써있고 공권력은 지멋대로니까
더욱더 여론몰이 정치판이 커지는거지
이기면 뭐든해도되니까

[쿠야]

2d는 실질적으로 거의 안잡는데 신고가 엄청 들어가거나 금전거래가 이뤄지거나 하면 잡히는것 같던데
왜냐면 이거 한정없이 잡으려고 하면 공권력낭비임.

[청년실업]

사실 저격하려면 설정을 해군으로 잡고 세일러복을 입혀도 잡히긴 마찬가지긴함
저 황당한 법은 말그대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
'학생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처벌이 가능함......

[東方☯藤原妹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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