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식당 사장 뚱뚱해 밥맛 떨어졌다" 막말한 손님…"모욕죄 안돼" 왜?

[루리웹-죄수번호1]

당시 A 씨가 계산할 겸 나가자, 손님은 "가게 운영 팁을 알려주겠다.

내가 들어올 때부터 네가 너무 뚱뚱해서 밥맛이 떨어졌다. 살 좀 빼라"고 말했다.

A 씨가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손님은 한 개그우먼 포즈를 따라 하며 "넌 앞으로 손님 들어올 때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자기관리도 못 하는 바보입니다.

뚱뚱한 ㅂㅅ입니다'라고 인사해라"라고 조롱했다.

불송치 이유는 '해당 모욕을 들은 직원이 한 명이라 공연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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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 c8 ↗가튼년이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522037

[너님은끔살요]

ㅇㅁ가 없나

[미카일27]

자세히 보면 저거 짭새 새끼가 또 특유의 '귀찮으니까 뇌피셜 법적 근거로 뭉개자' 스킬 쓴 거 같은데

[Ringing Bloom]

도대체 모욕의 범위가 뭐임?

[막걸리가좋아]

판사가 기분 나쁘면 모욕

[카탈리나 에란초]

저 경우는 혼자서 들어서 안된거.

모욕적인 언행도 맞고, 특정 누군가를 저격한 것도 맞는데...

누군가 옆에서 들은게 아니라서 그런가봐.

[(●'◡'●)]

공연성이 있냐 없냐

[소총병]

'취재가 시작되자' 유/무

[루리웹-3599185920]

아니면 판사도 평소에 남들 조롱하고 다녔거나

[rusanstar]

좋은 변호사 써서 고소하라 이거지ㅋㅋㅋ

[자캐애니제작회]

아무도 듣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만약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수는 있지만, 상대방 외에 아무도 그 모욕적인 언사를 듣지 못했다면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은 모욕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었는지, 그리고 전파가 되었다면 얼마나 전파가 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바로 공연성입니다.

[onlyNEETthing]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제발 판사 욕도 법조문 한번은 읽어보고 하자

[俠者barbarian]

일단 당사자 이외의 복수의 제3자들이 있어야 함

[마요불닭게티]

불송치면 판사는 무슨 사건인지 알지도 못할건데 무슨

[Crabshit]

모욕은 그냥 욕하면 모욕임.
근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두가지가 필요하다
1. 특정성
2. 공연성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음.
즉 네가 DM으로 누군가에게 욕질을 존나 해도, 그 DM을 네가 공개하지 않은 한 그것으로 모욕죄가 되지 않음.

[루리웹-1923832]

공연성이 없다고 나오자너 모욕이 아니라 불송치인게 아님

[루리웹-2331237734]

모욕 말고 성추행으로 핀트 잡았으면 되었을 수도?

[루리웹-7310123313]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추상적 판단과 경멸적 감정으로 저하시키는거.

명예훼손이랑 모욕죄도 은근 서로 엇갈리지만 어느쪽도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냥 개인간 다툼으로 보는듯?

[유부남 베드로]

모욕죄는 논란이 많음. 기준이 솔직히 일관된다 보기 어려움. 그리고 없는 사람에게보다는 가진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함. 돈이 없으면 가진 명예도 쪼그라진다고 보거든.

[빠슝의뿌숑]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잘 모르지만 아무튼 판사 잘못이겠지 무엇

[파워2001]

해당 기사 읽어보니깐
1. A 사장, B 손놈, C 직원"들", D 수사관 이있는데

B 가 A 에게 욕을 했고
그걸 C가 들었으니
공연성이 있어 모욕죄로 신고한다했으나
D가 직원"들"을 임의로 1명으로 판단
직원 1명은 공연성이 없으니 불송치 한것

수사관 문제

[H_YUI]

아....! 앞으론 손님이 한명이면 나도 그냥 욕해도 되겠구나!!

[마요불닭게티]

ㅇㅇ 해도 됨
민사로 끌려가면 됨

[미카일27]

잘 보셈. 저거 견찰 짭새새끼가 지 멋대로 '들은 사람이 직원 한 명이다' 라고 뇌피셜 돌려서 또 사건 뭉갠거임

[nos]

술병으로 대가릴 깨버렸어야지

[solobaid]

1:1 채팅도 모욕죄 가능하지 않나?

[(●'◡'●)]

불가능

[solobaid]

통매음만 되는 거였나

[onlyNEETthing]

ㅇㅇ 1:1챗에서 고소했다는것들은 다 통매음

[Narthil]

불가능은 아님. 1심에서 공연성이 없다 무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전파 가능성으로 뒤집힌 판려가 있음.

[Barret Wallace]

판례 좀

찾기 힘드네

[라시현]

살면서 한번도 쳐맞아본적이 없었나보네.

[나나치666]

드립 존나 잘치네

[페이 커]

판검새가 당했으면 빼박 유죄인데

[Cleaners]

그럼 판사님 귀에 대고 속삭이듯 욕해도 되나? 공연성이 없으니까?

[onlyNEETthing]

ㅇㅇ 됌
진짜로 됌

[루리웹-7310123313]

그 경우도 모욕죄는 처벌안됨. 다만 민사로 고소하거나 괘씸죄는 될지도...?

[비사라]

민사소송 하셔야지

[不知火舞]

ㅁㅊ?

[루리웹-837214151]

와 그럼 단둘이 있을 때는 막말하고 쌍욕해도 된다는거야?

[자이언트 로보]

모욕죄는 형법이고
단둘이 일을 해결하려면 민사로 가심 됩니다
그 막말과 쌍욕에 의한 피해사실과 정도를 입증해야하구요

[정성담은_뚝배기]

놀랍게도 법률상으론 그래도 됨, 내가 저걸로
충격 먹어서 정신과 다닌다 해도 내가 저 말로
인해 충격먹어서 정신병에 걸린거다 란걸
입증 해야함

[붉은눈의 흑룡]

진짜 애미가 없나

[Narthil]

수사관은 "직원들이라고 하면 한 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누구누구인지 얘길 해야 했다"며 "이게 울 일이냐. A 씨 사건만 있는 줄 아냐. 아무튼 결정은 이렇게 됐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해 주겠다"고 말했다.

가관ㅋㅋ

[미카일27]

아 법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나...싶었는데 수사관이 공감능력 개빻은 개 호로새끼였네

[큐베]

그럼 법정 모독죄도 판사 한명만 우롱하면 죄가 안되는 것은 아닌지

[TopSpoiler]

판사와 독대할 기회가 있다면

[WeissBlut]

판사랑 1:1로 독대해서 다른사람이 전혀 못듣는 상황에서 쌍욕박으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할걸?

[루리웹-4228379204]

사실 이게 더 문제라고 보긴 함. 사실 1:1 상황에서는 성립이 안되게 하는 게 사회적 지위를 침해했다는 모욕죄의 취지라면 맞는건데 판사가 기분나쁘다고 지가 아는 법적 지식 안에서 ↗되게 만들면 그게 훨씬 나쁜거지.

[俠者barbarian]

가능한데 그게 모욕죄는 성립불가니 님사소송의 영역으로 가야 할 일임

[俠者barbarian]

민사소송

[VivalaFrance]

판사 한명 조용히 만나서 저질 댄스추면서 'A yo 판새님! 제발 인생 좀 똑바로 살면서 제대로 된 판결 좀 내리십쇼!'라고 한다면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사 본인이 불쾌하다며 민사를 거는 거 까진 막을 수 없을 것

[유리캣]

애초에 공연성이 먼 상관이야? 그럼 국개의원 잡아놓고 1대1로 개 쌍욕 갈겨도 되는거야?

[꿉꿉해]

1대1에 따로 들은 사람이 없으면 ㄹㅇ 모욕죄로는 처벌 못할걸?

모욕 범주나 수준에 따라 공연성이 없어도

협박죄는 가능하다더라

[유리캣]

엥 근데 너 개 뚱뚱해가 협박죄가 되려나.......음 앞으로 개 쌍욕은 귓속말로 해야하는거구나

[폭콜라]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형사처벌은 안 되는데 민사 소송은 걸릴 수 있음

[정성담은_뚝배기]

실제로 국회의원 사무실 가보면 전화로 대놓고
욕 박는 사람들 ㅈㄴ 많은데 그냥 조용히 넘어
가잖아 ㅋㅋㅋ, 물론 일 키워봤자 본인이 좋을
거 없으니까 냅두는것도 있겠지만

[여장흰스]

공연성이라는게 핵심인가
이해는 가지만, 당한 사람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억불날거 같은데 거 참 ...

[루리웹-4228379204]

1:1이 성립되면 케이스가 지나치게 많은게 문제가 아닌가 싶음.

[俠者barbarian]

그래서 민사가 존재하는 것
물론 상대방의 언행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핵심임

[계란이 왔어요]

담당 경찰관님 ‘어서오세요. 저는 범죄자도 못 잡는 병1신입니다.’ 삼창 하세요

[케네디스]

석궁마렵네 씨 ㅂ

[이빨까는신지]

명얘훼손도 공연성이 필요했던가? 그건 적용이 어떤가 궁금한데.

[TopSpoiler]

공연성 필요함

[자캐애니제작회]

모욕죄가 그 느낌일껄?
제3자가 들어야 훼손될수잇으니

[배신하고싶어라]

[(●'◡'●)]

모욕죄 공연성 논란은 간단함

단둘이 말싸움 벌이는 걸 법정까지 끌고 오지 말라는 거

[응애멍멍]

인력 업서서그런듯

[俠者barbarian]

그냥 법 영역이 다름
민사로 고소해서 본인이 상대방의 발언으로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함

[미카일27]

아냐 잘 봐봐 저거 짭새가 또 지 귀찮다고 뇌피셜로 '어 직원들이라는게 직원 한 명 말하는 거 맞지? 그럼 뭉갠다' 이 ㅈㄹ로 그냥 뭉갠거임.

[응애멍멍]

민사로는 고소미 되나요.. 욕먹으면

[俠者barbarian]

피해를 입증해서 법정에서 변호할 거리가 있다면 불가능은 아님

[쉐퍼]

실제로 저런 얘길 몇년전 예능에서 변호사가 말했었지
방송이나 촬영 현장에서 진행자한테 '님 바닷사자처럼 뚱뚱하네요!'하면 모욕죄지만, 복도에서 귓속말로 '님 바닷사자처럼 뚱뚱해요!'하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했음

[루리웹-8199326241]

근데 이건 공연성이 성립하지않다=실제 모욕이 이루어졌는지 증명하기가 어렵다로 이어지지않나 싶기도함.

[루리웹-6914061842]

성희롱으로 고소가능함?

[TopSpoiler]

불가능

[꿉꿉해]

성희롱도 말로 한 성희롱은 형사로는 고소 안될거임

[루리웹-6914061842]

[꿉꿉해]

아니 선생님 이걸 메모하시는 이유가 설마

[InLabyrinthos]

진짜 개ㅈ같고 병1신같은 법이긴한게 실제로 변호사 중에서도 공연성 성립 안되서 기소도 못해본 경우가 있다고함.
꼭 기소하고싶으면 욕으로 맞대응하고 한대 맞는게 빠르고 편함

[루리웹_맑스]

불송치면 판사 앞 못간거 아님?

[TopSpoiler]

경찰선에서 컷이라 검사까지도 못 감

[루리웹-0568222261]

대통령과 1대1 면담에서 대통령 패드립해도 모욕죄는 성립 안됨ㅋㅋㅋㅋ

[十姉妹]

인간 형태를 한 쓰레기들 덕분에 애먼 사람들이 고통 받는구나

[린성신관알타]

ㅅㅂ???

[572453]

기사에 나와있는 피해자 설명이 맞다면 요건이 안됐다기보단 경찰이 귀찮아서 사건 대충 넘기려고 한 거 같은데?
직원들 있다고 써놨는데 연락처를 하나만 주니까 더 물어본게 아니라 한명이라고 퉁치고 사건끝낸거

[유게이-0186996733번]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주어는 없습니다 인데, 변호사는 상황에서 주어를 정해줍니다. 그러니 돈 많이 써서 비싸고 유능한 변호사를 구하는것이 답

[가리봉동경강적조]

저걸로 싸워서 이기려면 사건 기록할만한거 남겨둔 뒤에 정신과좀 다니고 해서 언어폭력에 의한 상해죄로 먹여야함.
이쪽도 판단은 법정 가봐야 알겠지만, 모욕이나 명예회속은 아니기 때문에..

[루리웹-2884011959]

댓글에 여성이아니고 50대남성이 저랬다는데

[widnriskxb]

생활 법률 지식 은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