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 되었으나 통과 못함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R0O1K1Y1B7I0U9H3Y4W3I1W3N1K5
아니 그럼 등신대는 왜 가리라고 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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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럼 등신대는 왜 가리라고 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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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1.148.***.***
애초에 아청법은 온라인만임.
(IP보기클릭)119.192.***.***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청법' 으로 문제가 안 되어도 일반적인 음란물 배포로는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음. 이건 반대 방향에서도 작용하는 문제인데 마치 '아청법' 없으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아청법은 필수불가결하지 않냐는 주장에도 반례로 사용이 됨. 설령 아청법이 없어도 현행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고수위의 성인물은 기존 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함.
(IP보기클릭)1.232.***.***
경찰이 법의 무지한
(IP보기클릭)211.213.***.***
그걸로 민원이 들어와서?
(IP보기클릭)59.21.***.***
때법 떄문이지 서울 페스티벌 보고 모르겟음?
(IP보기클릭)39.123.***.***
아청법 때문에 걍 입닫고 있었는데 이러면 아무런 상관이 없었네? 당당해도 되는거 아닌가 그럼?
(IP보기클릭)211.213.***.***
원래 민원 들어오면 그냥 원천 차단 하잖어
(IP보기클릭)125.249.***.***
(IP보기클릭)106.101.***.***
서윗 타령하는 놈들 특 안페협임 | 24.05.05 15:31 | | |
(IP보기클릭)59.24.***.***
그분들한테 물렸네 ㅋㅋ | 24.05.05 15:34 | | |
(IP보기클릭)106.102.***.***
표밭들이 불편해 하니까 ㅋㅋㅋㅋㅋ | 24.05.05 15:35 | | |
(IP보기클릭)220.124.***.***
(IP보기클릭)220.124.***.***
애초에 서적은 출판법으로 이미 하니까 그런겅가 | 24.05.05 15:31 | | |
(IP보기클릭)210.205.***.***
(IP보기클릭)210.97.***.***
(IP보기클릭)112.162.***.***
화상 이라고 적혀 있는거 보니 야짤 그런건 안되는 듯 | 24.05.05 15:31 | | |
(IP보기클릭)119.192.***.***
e북의 경우 가능성이 있기는 함.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명확하게 법률이나 판례가 있는게 아니라서 괜히 문제가 되기 전에 출판사들이 자체적으로 몸 사리는 경향이 강함. | 24.05.05 15:32 | | |
(IP보기클릭)211.213.***.***
그걸로 민원이 들어와서?
(IP보기클릭)211.213.***.***
호가호위
원래 민원 들어오면 그냥 원천 차단 하잖어 | 24.05.05 15:31 | | |
(IP보기클릭)106.101.***.***
허가 받고 하는 행사도 시끄럽다 민원 계속 들어오면 결국 철수하는 경우 몇번 있었지 | 24.05.05 15:31 | | |
(IP보기클릭)59.21.***.***
때법 떄문이지 서울 페스티벌 보고 모르겟음?
(IP보기클릭)59.21.***.***
여기서만 하더라도 엄매매 하는데 어떠겟냐? 법 필요없어 진지하게 대답해주면 | 24.05.05 15:31 | | |
(IP보기클릭)221.148.***.***
애초에 아청법은 온라인만임.
(IP보기클릭)118.32.***.***
ㄹㅇ 이거 알고 놀랐지 ㅋㅋㅋ 오프라인 배포는 해당안되는거 보고 놀람 | 24.05.05 15:32 | | |
(IP보기클릭)1.232.***.***
경찰이 법의 무지한
(IP보기클릭)118.235.***.***
변호사도 자기 전문분야아니면 법 세세한거까지 잘모름 | 24.05.05 15:32 | | |
(IP보기클릭)106.102.***.***
견찰들도 자꾸 동조하는게 문제임 이악물고 건수 잡으려고 | 24.05.05 15:36 | | |
(IP보기클릭)106.101.***.***
실제로 경찰은 법 잘 모름 얼마전엔 미란다 원칙 고지 안해서 무죄된 재판도 있었음 | 24.05.05 15:45 | | |
(IP보기클릭)14.38.***.***
(IP보기클릭)58.79.***.***
(IP보기클릭)39.123.***.***
아청법 때문에 걍 입닫고 있었는데 이러면 아무런 상관이 없었네? 당당해도 되는거 아닌가 그럼?
(IP보기클릭)106.102.***.***
오히려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할걸 어그로 끌리면 법제화 밀리던것도 우선순위로 들어온다 | 24.05.05 15:35 | | |
(IP보기클릭)194.195.***.***
아청법은 실존 미성년자의 성착취를 막기 위해서 발안된 것이고 (실제 사례에 기반하지 않은) 가상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일단 합헌이긴 하지만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 24.05.05 15:39 | | |
(IP보기클릭)1.245.***.***
(IP보기클릭)173.244.***.***
(IP보기클릭)114.199.***.***
(IP보기클릭)168.131.***.***
그런 기준이면 애초에 아리스나 호시노같이 빼박 걸리는 애 말고도 사실상 모든 성인물이 걸림 내가 생각하기엔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심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게임 접속하거나, 혹은 잡지를 열어보거나 하는 것처럼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만 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사진 찍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사진이 찍혀서 인터넷에 올라갔으니까 역할을 제대로 못한거고 | 24.05.05 15:34 | | |
(IP보기클릭)194.195.***.***
음란물이 문제였으면 성인존 전체를 막아야 한다고 지랄을 해야지 몇몇 판촉물에만 그러는 건 지 보기 ↗같으니까 치우라는 거 말고 더 됨? | 24.05.05 15:40 | | |
(IP보기클릭)114.199.***.***
성인용 웹화보 시장이 살아있는걸 보면 나름의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 24.05.05 15:41 | | |
(IP보기클릭)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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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어떻고 하는 세부사항들이 이런 케이스에서 고려대상이 된적이 있긴했었어? | 24.05.05 15:32 | | |
(IP보기클릭)119.192.***.***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청법' 으로 문제가 안 되어도 일반적인 음란물 배포로는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음. 이건 반대 방향에서도 작용하는 문제인데 마치 '아청법' 없으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아청법은 필수불가결하지 않냐는 주장에도 반례로 사용이 됨. 설령 아청법이 없어도 현행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고수위의 성인물은 기존 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함.
(IP보기클릭)121.182.***.***
맞는 말임 다만 저 장소가 엄연히 성인들만 입장 가능한 공간이라는게 또 생각해볼 문제지 | 24.05.05 15:33 | | |
(IP보기클릭)1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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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있긴 한데 정말 '책 그 자체'는 웬만한 신정국가 레벨이 아닌 이상 검열을 하는 나라가 없거든. 현대 사회에서 책이라고 하는 매체의 존재감이 그 정도 레벨임. | 24.05.05 15:34 | | |
(IP보기클릭)119.192.***.***
책은 검열만 안 하는게 아니라 심의조차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설령 심의를 하는 곳에서도 게임이나 영화처럼 세분화해서 등급제를 하기 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고 느슨한 형태의 심의를 하는게 일반적임. | 24.05.05 15:37 | | |
(IP보기클릭)1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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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입장은 | 24.05.05 15:33 | | |
(IP보기클릭)211.46.***.***
(IP보기클릭)112.152.***.***
루리웹-2581588116
네 맞아요 | 24.05.05 15:34 | | |
(IP보기클릭)106.102.***.***
루리웹-2581588116
버닝썬은 안 눈꼴시려서 냅두나 보더라 아무도 나서서 해결하자고 안함 ㅋㅋㅋㅋㅋㅋ | 24.05.05 15:37 | | |
(IP보기클릭)194.195.***.***
버닝썬은 실재 미성년자가 성착취를 당했는데 금방 조용해졌고 이건 비실재 미성녀자인데 그때보다 더 난리임 누구보다 2D의 인권을 못 지켜서 안달인 인권운동가들이라니까 | 24.05.05 15:45 | | |
(IP보기클릭)119.205.***.***
(IP보기클릭)175.198.***.***
(IP보기클릭)27.1.***.***
(IP보기클릭)121.185.***.***
이게 민원테러오니, 일단 선조치 해버리는게 경찰입장에선 속편해서 그럴지도 | 24.05.05 15:44 | | |
(IP보기클릭)2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