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군면제 받는 법' 글만 적어도 형사처벌…1일부터 시행

[아랑_SNK]

편법이나 불법적으로 면제받는거면 모르겠지만

제대로 항의 안해서 현역가는거 정보공유도???

출처 :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501511380?OutUrl=naver

[발업도안된조그만저글링]

뭔 제국주의야?

[쾌감9배]

당연히 별개겠지. 병역 면탈 수법이래잖아. 정상적인거랑은 거리가 있는거 말하는거 아냐?

[THINKDICK]

앞서 온라인을 통해 병역면탈 브로커가 병역의무자에게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건이 있었다. 정신과, 신장·체중(BMI), 외과 등 의료 기록을 이용한 병역면탈 수법이 주로 이뤄졌다. 래퍼 라비(31·김원식)와 나플라(32·최니콜라스석배)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들을 비롯해 지난해 검찰은 병역면탈 사범 13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137명은 병역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2명, 공무원 5명, 병역면탈자 109명과 공범 21명이다.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단속하거나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병무청은 처벌 규정 신설로 병역면탈 조장 정보의 게시·유통에 대한 단속은 물론 사이버를 통한 병역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 본문에 이런거 적혀있던데 제목이 존나 자극적이라 그렇지.

몇달 전에 올라온 기사 연장선상 아님?

[저는 님친구입니다]

병역면탈 자체가 불법얘기 아냐?

[유니콘샐러드]

가정환경이 ~~한 사람들은 면제가 가능하다 ( O )
위에 조건을 맞추기위해서 ~~를 해야한다 ( X )
이런식이라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