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도심 한복판에서 러닝머신 달리는 외국인

[쓰너굴포근한섬유탈취제]

법원에서 자녀들을 아버지가 키우라고 했지만

엄마에게서 아이들을 무력으로 강제로 데려 올 수는 없었고

엄마가 그냥 배째라 하면서 뻐겨서 아버지는 승소하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

그러다 사건이 한미 양국에 알려지면서 비판받자

대법원이 법 조항을 삭제했고

아버지는 4년만에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었음

[루리웹-222820150]

역시 미국님이야

[다이죠부냥]

대법원 ㅈㄴ 따까리 처럼 남눈치보며 행동하자나

[막걸리가좋아]

대법원 ㅈㄴ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Watch doge]

남눈치슬슬보다가 각 나오면 지꼴리는데로함

[dasdd]

지들이 ㅈ 도 귀찮으면

'법이 그래서 어쩔수 읍다~~~'

지들이 갓양인들한테 욕먹어서 위신이 떨어진거 같으면

'칼같이 법을 수정'

ㅋㅋㅋㅋㅋ

이새끼들 진짜 지들한테 유리한 법은 절대 수정될수없는 고귀한 가치인양 굴면서

지들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칼같이 고침

[이닦고오렌지주스]

대법원은 진짜 강약약강 그 자체야 ㅋㅋㅋㅋㅋㅋ

[nana111]

https://www.youtube.com/watch?v=_a39wmWbm-8

[nana111]

[TOAD:Commander]

승소판결났으면 집행을 제데로해야지 그걸또 안했네

[cogito]

집행을 하긴 했는데 애들 앞에가서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물어본게 다라고 함....

[showcase🍇]

제대로

[2]

취재가 시작되자

[DC-0325132]

아니지
미국이 이놈했음

[레드향이나]

대법원새끼들 미국 눈치보는거 진짜 개병1신같네 한결같기라도 하던가

[국사무쌍인생무상]

미국 : "ㅅㅂ 석유가 없어도 민주주의 들어가는거 보고싶냐??"

이건가..

[감자맛불알]

요즘 법치가 무너지는 이유에 사법부도 분명한 책임이 있음

[침대밑에 맥심]

이런거 보면 언론의 힘이 강하긴한듯

[루리웹-0048922215]

인터볼 실종 수배까지 된 아이들 ㅈ대법원 새끼들 존나 웃기네 ㅋㅋㅋㅋ

[Acek]

솔직히 한국남자가 저랬으면 걍 뉴스한번 나오고 아무것도 안됐을거다

[쿠야]

이게 농담이 아님...
가령 울나라는 미혼부가 출생아 신고 못한다 등등 좀 이상한 법들이 많음.
친자 확인을 해도 안된다니 어처구니가 없지 진짜
소송걸면 가능하다는데 이게 소송까지 갈일인가 싶다...

[루리웹-7228113945]

역시 미국은 강하지 미국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 쯧쯧~~!
미국의 아버지는 위대하고 강하다~~!

[anjk]

보통 엥간하면 양육권은 애엄마 편 들어주는데
엄마가 에지간히 개판이었나

[nana111]

미국에서 저렇게 판결이 났으면 엄마가 개판이라고 볼수밖에 없음. 애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도 아빠보단 엄마쪽이 더 유리한곳인데도 엄마쪽이 폐소하면 답이 나오지.

[저는 님친구입니다]

저거 우리나라 판결 아님?

[nana111]

찾아보면 이미 미국에서 존시치씨가 양육권이 있다고 판결났고 그래서 자식을 찾을려고 한국에 왔는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불이행하면서 저런 사태가 일어난거임.

[루리웹-3341283729]

이런이런 이유로 인해서 안됩니다 하고 줏대라도 내세우던지

미국이 뭐라뭐라 하면 우리만의 기준이 있다 가오라도 세우던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냥 팔랑귀에다 부자나라에서 시키면 예입 알겠습니다요~ 하고 손발 때 나올때까지 비비기나하고

[루리웹-724428055]

법치주의를 세우고도 법이 국민들에게 한참 떨어질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양육권과 결혼법은 아직 문제잖음?
이혼 사유에 경제권도 넣어라.
충분한 금액을 받았음에도 육아에 소홀할 시
부모의 자격 없음이라.

[쉐퍼]

이혼 사유에 경제권 있는지 한참될껄?

[루리웹-4209371694]

4년...이렇게나 빨리 바뀌는게 가능했구나?
그냥 졷같은 새끼들인게 맞네

[저는 님친구입니다]

대법원이 법 조항 마음대로 손댈 수 있어?

[유척]

법률이 아닌 법규명령 중 하나인 대법원규칙은 바꿀 수 있지.

[저는 님친구입니다]

근데 자녀의사 확인 조항이 문젠데 왜 어머니가 문제인거임?

[저는 님친구입니다]

그렇군

[유척]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은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고 실제 아이들도 아빠 따라가길 거부했음. 지금은 저 예규를 날림.

[저는 님친구입니다]

뭐여 그걸 왜 없애???
그럼 애들 강제로 끌려간거야?

[더러운펭귄인형]

유아일경우 본인의사라고 생각해도 부모가 이렇게 말해 그거 니가 생각한 거 맞지? 한마디만으로도 간단히 의사를 조종할 수 있어서 그럼.

[유척]

굳이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국제결혼이 파토날 때 발생하는 문제임. 이혼하려면 두 나라 모두에서 재판 받아야 하는데 만약 충돓하는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는 21세기 법조계 최대 떡밥이 되버렸음. 이 사건에선 우리나라에서도 이겼으니까 끝났지. 일본에서 이혼한 모 미국인은 일본 재판소에서 패소했음.

[뭘찢는다고요?]

미 국무부가 움직이자 알아서 기는 대법원 클라스 ㅋㅋ

[사림]

법조항을 국회가 아니라 법원에서 수정삭제 가능했구나

[루리웹-3662375300]

미국의 식민지가 되야 이나라의 법이 올바르게 선다 이 나라는 근본적으로 알아서 하는게 없어 미국이 딱 하고 시키면 돌아가게 될거야

[저는 님친구입니다]

미국 사법도 개판이야...
거긴 돈이 더 중요할 뿐임...

[감정지배자]

역시 미국선생님이 오셔야 말을 쳐 듣지

[랜덤포레스트]

근데 삭제되는 조항 뭔가 이상한디?
자녀 의사 확인은 원래 있어야 하는거 아님...? 자녀가 원하는 바도 있을거잖아?

[유척]

이건 그냥 대법원 발간 자료로 답변 갈음함
https://www.scourt.go.kr/portal/cboard/rlaw/RLaw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Option=&seqnum=3ECAD93F17FA5AB549258AA10022FCEB&gubun=300&searchWord=

[루리웹-2000256153]

진짜 한국은 미국 따까리가 맞구나 대법원이ㅋㅋ 미극이 이놈해서 움직여ㅋㅋ

[002700]

대법원이 법조항을 삭제할 수 있었음??

[뭘찢는다고요?]

법 해석의 영역이라면 가능함

[해삼수프]

자녀 의사 확인이 문제여서 못 데려 갔다는 거는
자녀들은 가기 싫어했다는 거 아님?
아님 안 적혀 있는 뭔가가 있는 건가?
적혀있는 대로만 생각하면 이거 이하도 이상도 아닌 것 같은데

[유척]

엄마의 영향을 받은 자녀들이 울먹이며 “아빠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기존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아이를 돌려받을 때도 현장에서 아이가 “싫다”고 말하면 데려갈 수 없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430n16506

[해삼수프]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나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빼앗아 가면
원래 살던 국가로 아동을 돌려줘야 한다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이랑
'법원 판결에 따라 아이를 돌려받을 때도 현장에서 아이가 “싫다”고 말하면 데려갈 수 없었다.' 라는 두 법이 부딪힌 거였구나
근데... 난 잘 모르겠다ㅋㅋ 두 법 다 말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역시 법은 어렵네

[nana111]

https://www.youtube.com/watch?v=iHj-7MVdYuM
근데 다들 존시치 사건만 이야기되는데 하나 더있다.

[♥암거너맥큐어전립선 큥큥♥]

확실히 우리나라는 뭐든간에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나라는 아냐
공무원들을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법도 상식도 아니고 쪽팔림임

[루리웹-123123123123]

이거 결말 궁금했는데 이렇게 됐구나

[루리웹-8608483178]

대법원이 법 조항 삭제???
이게 뭔소리임??

[빗치]

법조항을 뭔수로 법원이 삭제함?

[하권]

법원이 판결 내려도 그냥 억지 부리면 암것도 못하는거 보면 속이 답답...

[뉴타입중년]

그래도 찾으셨네 ㅠㅠ 예전에 이사건 보긴했었는데

[루리웹-54057344]

우리나라가 자주국이 맞나? ㅋㅋㅋㅋㅋㅋㅋ 제대로 하는게 없는데 눈치보기까지 ㅋㅋㅋ

[스키파카]

이거 와이에서 봤었는데 잘해결되서 다행이네

[하늘이맑네]

한국 여자는........

[꼴잘알 빌런]

미국이 뒤질레? 하니깐 바로 꼬리 내리고 깨갱하는 모습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