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유머] 어느 판사의 이례적인 판결문 내용 [17]
Cloud Chaser
(5022670)
추천흡수기 미소녀 초행자 모험가
출석일수 : 1811일 LV.58
13%
Exp.추천 46 조회 10061 비추력 271835
작성일 2024.05.01 (19:07:24)
IP : (IP보기클릭)61.79.***.***
추천 46 조회 10061 댓글수 17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57774658 | 공지 | 유머 게시판 통합 공지 - 아동 대상 표현 강화 | _루리 | 88 | 2523504 | 2022.06.30 |
질문 | 복식부기하는 사업자분들 종소세 부가세 질문 (1) | 루리웹-0083570067 | 82 | 18:01 | ||
피규어이야 | 질문 | 메탈혼 임모탈 저스티스 A/S 반다이 답변... 이게 맞나요? (3) | 섬광의죠안 | 348 | 16:58 | |
슈퍼몽키볼 | 질문 | '24.6월 발매예정인 신작 어떨까요? | 루리웹-8921693928 | 50 | 15:33 | |
66163874 | 유머 | 루리웹-7194981023 | 6 | 200 | 18:36 | |
66163847 | 유머 | 보추의칼날 | 19 | 2488 | 18:33 | |
66163821 | 인방 | Akakakxx | 8 | 444 | 18:31 | |
66163816 | 유머 | 그거왜함 | 15 | 1617 | 18:31 | |
66163813 | 유머 | 안해시ㅂ | 6 | 169 | 18:31 | |
66163811 | 정보 | 망간나트륨 | 7 | 265 | 18:31 | |
66163794 | 자작그림 | 밤끝살이 | 32 | 2838 | 18:29 | |
66163790 | 게임 | 방패연99 | 44 | 3705 | 18:29 | |
66163778 | 게임 | 여우 윤정원 | 45 | 4170 | 18:27 | |
66163777 | 게임 | ㈜ 기륜㉿ | 9 | 554 | 18:27 | |
66163776 | 애니/만화 | wizwiz | 16 | 1366 | 18:27 | |
66163771 | 유머 | 사씨남바위 | 82 | 7670 | 18:27 | |
66163754 | 유머 | 아랑_SNK | 44 | 7640 | 18:26 | |
66163749 | 자작유머 | 펀치기사 | 55 | 7005 | 18:25 | |
66163746 | 유머 | AKS11723 | 44 | 5102 | 18:25 | |
66163743 | 유머 | 고장공 | 40 | 7572 | 18:25 | |
66163732 | 자작그림 | gon-stul | 34 | 1381 | 18:24 | |
66163731 | 유머 | 🦊자연사를권장 | 45 | 5282 | 18:24 | |
66163727 | 유머 | 루리웹-4324473838 | 76 | 6351 | 18:24 | |
66163718 | 정보 | DTS펑크 | 101 | 5990 | 18:23 | |
66163716 | 정보 | 이세계 세가사원 | 64 | 4489 | 18:22 | |
66163711 | 유머 | pooqja | 38 | 4902 | 18:22 | |
66163704 | 유머 | 5324 | 72 | 6433 | 18:22 | |
66163695 | 유머 | 빛의운영자スLL | 54 | 7849 | 18:21 | |
66163688 | 정보 | Hospital#1 | 72 | 4130 | 18:21 | |
66163687 | 게임 | DDOG+ | 12 | 825 | 18:21 | |
66163685 | 유머 | 야옹야옹야옹냥 | 45 | 6045 | 18:21 | |
66163676 | 자작유머 | 다그닥다그닥다그닥 | 99 | 8625 | 18:20 |
(IP보기클릭)121.182.***.***
그치만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법치주의가 돌아가는 글에는 관심을 주지 않는다
(IP보기클릭)221.138.***.***
양형기준이 낮은건데 입법부 욕하는사람 본건 손에 꼽음
(IP보기클릭)211.234.***.***
양형 기준이 낮은탓도 있지만 어차피 사회적 어그로끄는 음주, 촉법, 기업 담합 및 폭주, 노동자 착취, 사기 이런건 최대로 때려도 제대로 때리지도 못하잖어 성인지 감수성만 해도 무고죄가 인정되고 통과된거 만으로 유게 베스트 갔었음. 사회적 관심이 많고 문제를 인지한 판례에서 법치를 작동해야 사람들이 다시보는거지
(IP보기클릭)59.6.***.***
양형기준은 대법원 휘하의 양형위원회에서 만든다 입법부 욕할 이유가 하등 없음
(IP보기클릭)221.159.***.***
왜냐면 그런 판사는 승진 못하니까.....
(IP보기클릭)220.12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은 말씀 하셨지만 음주운전 윤창호법하면 아가리 꽉쳐물고 암말 못할거자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20.119.***.***
사실 미디어 처벌이 쎄보이는 것도 현실에서 말라죽어가는거에 비하면 양반이긴 해 말라죽으라고 구형해도 수분보충을 넘어 수영장 전세내고 다니는 놈들 이미지가 퍼져서 그렇지
(IP보기클릭)121.182.***.***
그치만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법치주의가 돌아가는 글에는 관심을 주지 않는다
(IP보기클릭)210.100.***.***
큿... | 24.05.01 19:21 | | |
(IP보기클릭)221.159.***.***
코로로코
왜냐면 그런 판사는 승진 못하니까..... | 24.05.01 19:23 | | |
(IP보기클릭)211.234.***.***
코로로코
양형 기준이 낮은탓도 있지만 어차피 사회적 어그로끄는 음주, 촉법, 기업 담합 및 폭주, 노동자 착취, 사기 이런건 최대로 때려도 제대로 때리지도 못하잖어 성인지 감수성만 해도 무고죄가 인정되고 통과된거 만으로 유게 베스트 갔었음. 사회적 관심이 많고 문제를 인지한 판례에서 법치를 작동해야 사람들이 다시보는거지 | 24.05.01 19:23 | | |
(IP보기클릭)221.138.***.***
양형기준이 낮은건데 입법부 욕하는사람 본건 손에 꼽음
(IP보기클릭)223.39.***.***
엥 내가 볼땐 항상 관련 장작글 리플들에서 입법부가 문제라고 짚어주는 사람들 최소 한두명씩은 있던데? | 24.05.01 19:23 | | |
(IP보기클릭)59.6.***.***
오고곡헤으응
양형기준은 대법원 휘하의 양형위원회에서 만든다 입법부 욕할 이유가 하등 없음 | 24.05.01 19:24 | | |
(IP보기클릭)211.219.***.***
법정형(최대/최소 형량 같은거)가 입법부가 정하는거고 거기서 감형/가형하는 양형기준은 법원쪽에서 정하는건데 이 틀린 정보에 추천 왜이리 많음? | 24.05.01 19:33 | | |
(IP보기클릭)106.101.***.***
국회를 어떻게든 까고 싶은 북으로 갈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ㅎㅎ | 24.05.02 08:41 | | |
(IP보기클릭)220.119.***.***
사실 미디어 처벌이 쎄보이는 것도 현실에서 말라죽어가는거에 비하면 양반이긴 해 말라죽으라고 구형해도 수분보충을 넘어 수영장 전세내고 다니는 놈들 이미지가 퍼져서 그렇지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19.69.***.***
(IP보기클릭)220.12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은 말씀 하셨지만 음주운전 윤창호법하면 아가리 꽉쳐물고 암말 못할거자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14.207.***.***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06.102.***.***
국회도 일정 이상을 찬성해야 해서 쉽지 않음... | 24.05.01 20:04 | | |
(IP보기클릭)106.101.***.***
것도 맞음.. | 24.05.01 20: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