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수년전부터 두달전까지만 해도 증거재판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증언만으로도 유죄판결을 내리는게 당연시 됬고
그렇게, 2023년까지 증거없어도 성범죄 유죄추정으로 피해호소인에게 돈 안주면 거의 무조건 유죄로 벌금형이나 징역보내는 일 ㅈㄴ터져서 돈땡겨보려고 베글같은 사건 계속 일어나고 인터넷에도 관련 썰 여러개 올라왔는데
이번 2024.01 정신지체장애인이 여자 추행했다고 고소당한거 피의자가 제대로 반박 못했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1,2심 징역보내려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판례 나오니까
2024.01~2024.03 두달동안 증거도없이 증언만으로 유죄추정으로 1심 에서 유죄~실형나온것들 2심에서 수십건 무죄판결이 나오는 등 이제야 정상화가 진행되는중임
올해부터는 개선되고있음
그래도 아직까지 증거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만으로 처벌하고있기는 한데,
증언이 계속 바뀌거나 모순된 증언을 하거나 하는경우엔 1심에서 유죄로 징역 때린 사건도 무죄로 판단하는 판례 쌓이는중이니 아직은 여자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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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무쌩긴 내가 평생 여자 만날 기회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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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회사에 통보하라는 미친 시대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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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ㅈ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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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썰보다 저게 훨씬 먼저고 그리고 지금 판결에 그 대법 판결 계속 인용하는데 그 실제 하는지도 모르는 판사아들이 계기겠냐 대법 판결이 계기겠냐 애초에 그 판사 아들이라고 디미는 사건이 본문에 언급되는 발달장애자 피고인 사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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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 복합적이겠지 대법관 바뀐썰도있고 정치인썰도있고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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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ㅄ같이 됐다가 다시 옳게 바뀌고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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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안만난 경우면 신고당해도 무죄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긍정적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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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무쌩긴 내가 평생 여자 만날 기회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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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안만난 경우면 신고당해도 무죄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긍정적인거지 | 24.05.01 17: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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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더 무서워요 저는 난 만날일 없는데 갑자기 타겟이 될까봐 | 24.05.01 17: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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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ㅄ같이 됐다가 다시 옳게 바뀌고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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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ㅈ될수있음 | 24.05.01 17: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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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회사에 통보하라는 미친 시대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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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 복합적이겠지 대법관 바뀐썰도있고 정치인썰도있고 다양함 | 24.05.01 17: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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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96
블라인드 썰보다 저게 훨씬 먼저고 그리고 지금 판결에 그 대법 판결 계속 인용하는데 그 실제 하는지도 모르는 판사아들이 계기겠냐 대법 판결이 계기겠냐 애초에 그 판사 아들이라고 디미는 사건이 본문에 언급되는 발달장애자 피고인 사건인데 | 24.05.01 17: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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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 이게 먼저구나 | 24.05.01 17:3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