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들 선처로 가볍게 형량때려서
잠깐 소년원 들렀다가 나가도
오히려 파탄나있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
악습이 반복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 바엔
차라리 가장 쎈 판결인 10호를 때려서
장기적으로 복역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과
자격증 하나라도 따며 재사회화를 시키는게
향후 미래 생각했을때 제일 낫다는 것..
본문
[유머] 안돼 바꿔줄생각 없어 판사가 판결 쎄게 때리는 이유.eu [36]
루리웹-754374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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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150일 LV.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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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9 (13: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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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17 조회 15732 댓글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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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엄벌주의가 아니라 교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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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이 넘도록 봐주지도 괴롭힘을 그만두지도 않던 이들이 자신에 대한 용서는 쉽게 바람. 자신들이 해온 일의 10분의 1도 안돼는 처벌에 약한척 하는 이들을 보면 엄격한 인격 교정의 필요성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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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안한게 진짜 용할정도인데? 얼마나 괴롭힌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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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다시 방치될바에 교도소에서 교육받는게 더 낫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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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상황보면 시이펄 곤죽으로 만들어도 시원찮앗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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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이거 생각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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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123123123123
자살안한게 진짜 용할정도인데? 얼마나 괴롭힌거야 | 24.04.29 13:46 | | |
(IP보기클릭)223.39.***.***
루리웹-123123123123
앞에상황보면 시이펄 곤죽으로 만들어도 시원찮앗구나 | 24.04.29 13:47 | | |
(IP보기클릭)210.96.***.***
나열된 항목만 보면 사람 새1끼가 아닌데... | 24.04.29 13:47 | | |
(IP보기클릭)182.226.***.***
판사한데 빌게 아니지.. 피해자한데 빌어도 시원찮은데... 저러니 반성을 못하는거지 | 24.04.29 13:49 | | |
(IP보기클릭)175.215.***.***
루리웹-123123123123
100번이 넘도록 봐주지도 괴롭힘을 그만두지도 않던 이들이 자신에 대한 용서는 쉽게 바람. 자신들이 해온 일의 10분의 1도 안돼는 처벌에 약한척 하는 이들을 보면 엄격한 인격 교정의 필요성을 느낌. | 24.04.29 13:50 | | |
(IP보기클릭)59.16.***.***
이거 보면 아빠라는 작자가 우리 아들은 그럴애가 아니다 라고 개소리 하는것도 있더만. | 24.04.29 13:58 | | |
(IP보기클릭)14.45.***.***
112번 괴롭힐동안 자신들은 한번이라도 봐준적이 없는것들이 봐달라고하네 | 24.04.29 17:16 | | |
(IP보기클릭)218.156.***.***
사실상 엄벌주의가 아니라 교화주의
(IP보기클릭)121.162.***.***
우리법정은 일단은 무슨범죄건 그거맞음 | 24.04.29 13:45 | | |
(IP보기클릭)121.162.***.***
심도있게파면아닌판사들이 나오긴하겠지만 그런거 떠나서... 일단교화주의임 | 24.04.29 13:45 | | |
(IP보기클릭)121.141.***.***
이미형법이 교화주의인데 굳이 판사들까지 교화주의 해댈필요는 없다고 봄 | 24.04.29 13:46 | | |
(IP보기클릭)119.192.***.***
이건 교화주의와 온정주의를 구별 못 하는 사람이 작성하는 대표적인 댓글패턴이지.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임. | 24.04.29 13:48 | | |
(IP보기클릭)185.174.***.***
생각하기 귀찮아서 모든인간을 일반화하고 패턴따라 답변하는 친구로구나 | 24.04.29 13:50 | | |
(IP보기클릭)121.129.***.***
소년범들에게 심한 처벌을 내리는것도 싫어하시는분, 소년법은 개정이 필요한거지 폐지해야하는게 아니라는 의견을 가지심 "옛날 청소년범죄보다 현재 청소년범죄들은 유해진 편이다." | 24.04.29 13:52 | | |
(IP보기클릭)210.205.***.***
실제로도 옛날 청소년 범죄들은 ㅎㄷㄷ하지 폭도 넓고 사건도 더 중대하고... 뭐 요즘 뉴스에 옛날 이야기는 안나오니까 사람들은 요즘 애들 보면서 애들이 갈수록 무서워진다 하지만 | 24.04.29 13:55 | | |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121.181.***.***
??? 그게 대리야! | 24.04.29 13:46 | | |
(IP보기클릭)1.236.***.***
(IP보기클릭)113.130.***.***
(IP보기클릭)121.161.***.***
사회에 풀리면 뉴스봐봐 성폭행 매춘 ㅁㅇ밀수를 그저 일탈이라 함 | 24.04.29 13:47 | | |
(IP보기클릭)121.140.***.***
자꾸 이거 생각남 ㅋㅋ
(IP보기클릭)39.7.***.***
진세진세야.... | 24.04.29 13:50 | | |
(IP보기클릭)14.55.***.***
앰비션…? | 24.04.29 13:53 | | |
(IP보기클릭)1.254.***.***
브론즈가 탑 베인을 가? 그게 대리야! | 24.04.29 13:58 | | |
(IP보기클릭)115.91.***.***
(IP보기클릭)222.238.***.***
가정에 다시 방치될바에 교도소에서 교육받는게 더 낫다는거
(IP보기클릭)210.205.***.***
(IP보기클릭)175.123.***.***
(IP보기클릭)59.152.***.***
소년법이면 교화주의라 틀린거 없지 않음? 저분이 형량 안깎아준건 엄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기관 관리 아래에서 교화 교육 기간 늘리시려던 거니까. 재사회화 기간을 여유있게 주자는 관점이신거지. | 24.04.29 14:03 | | |
(IP보기클릭)223.62.***.***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3081627001/amp 저분을 그냥 사이다 판사로만 알려져 있는 경향이 있는데, 촉법 연령 하향에도 반대 입장이고, 무작정 처벌을 강하게 하는건 답이 아니라는 의견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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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118.130.***.***
그건 연좌제로 볼 여지도 있으니까 | 24.04.29 16: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