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미국의 로비는 뇌물에 대한 통제시도에 가깝다고 함

[날개비상]

꺼라위키발이긴 한데

'니들 어차피 냅둬도 뇌물 뒤로 다 찌를거 아니까 걍 해라

대신 보고는 철처하게 하고 보고한거랑 니네 현황이랑 다르면 (부정부패) 조져버린다'

에 가깝다고 함

이런 식으로 만든 것들이 대부분 다 그렇듯이 통제는 하니까 개판이 안나는 거에 가깝지

본질적으로 '뇌물' 에 가깝다보니까 부작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성매매 합법화 사례에서 결국 부작용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닌 거처럼)

'합법뇌물'이라고 비아냥대는 경우도 많고

추가적으로 '로비 시스템' 자체에 대한 로비같은 유형(로비스트도 돈 받고 움직이니)도 있어서

로비 시스템 자체도 자본에 휘둘릴 수 있다더라

[라면후르륵]

어디서 듣기로는 뭔짓을 하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해라라는 뜻도 있다 카더라.

[날개비상]

ㅇㅇ 그래서 부정부패가 대놓고 걸리면 조져버린다고

[헤엄치는용]

도둑질 막기 힘들다고 치안에 투자를 하는게 아니라
도둑질 금액 얼마까지는 그냥 합법으로 해주겠다는 느낌

[날개비상]

합법이라기 보다는
'지켜보고 있다' 에 가까운 느낌임
선넘으면 조지겠다... 가 취지인 거 같은데

문제는 그 선 자체도 (로비 시스템) 도 로비가 되는 판국이니

[루리웹-5099798422]

트럼프랑 러샤를 생각하면
양지화 시켰다고 통제되는 것도 아니긴 함

[날개비상]

일단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시스템이 영원히 돌아갈거란 건 환상이지

처음엔 통제가 됬다 하더라도 이미 통제 안되게 된 지 수십년쯤 지나지 않았을까 (리먼사태쯤?)

[pigman_NS]

세금 추적이라도 하겠다 뭐 그런건가

[날개비상]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딱 그런 느낌이긴 함
지켜보고 있다
선넘으면 조진다

문제는 지켜만 보고 있으면 문제가 사라지나? 라는 거랑
지켜보는 카메라는 로비 안되리란 보장이 없는거?

[하나사키 모모코]

뭔가 너무 선 넘지 말고 적당히 해라 하는거 같다

[날개비상]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겠지만

솔직히 좀..... 애초에 뇌물같은것도 담합같이 막아버리고
못하게 견제했어야지 개구멍을 열어준 모양새가 아닌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