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미국] 공화당: 연방대법원 니가 뭘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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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법원에서 트럼프 면책특권에 대한 공방이 있었음.

아직 결정이야 안났다지만 일단 트럼프가 주장하는

"절대적 면책특권"

이나

"쿠데타는 역적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업무다"

같은 것들은 별로 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뭔가 이상하다면 난독이 아니고,

현재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트럼프는 완전무결한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선 상대후보를 군대 보내서 잡아죽여도 되고,

쿠데타나 정적암살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공적업무가 맞다"

고 하는 판사들도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어쨌든.. 병1신같지만 저런 상황인데

미국에 있는 공화당 법무장관 18명이 연방 대법원을 규탄하고 나섬...

법치정신을 기반으로 법위에 사람없다는 진리를 다시 바로세워야 한다고?

ㅋㅋㅋ 그게 아니고 트럼프까면 매국노라고 ㅋㅋㅋ

그중 한명은 TV에 나와서

트럼프의 면책특권을 공격하는것은 대선후보를 정치적으로 암살하려는 적폐세력의 음모다!

라고 주장함.

쟤네들 논리대로면 현 대통령인 바이든이 현 대선후보인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암살하는건 문제없는거 아니냐구요?

네 뭐 그렇겠죠..?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oIxgbSBHmAQ

[casete]

미국에, 이렇게 인물들이 없나... 왜 저런 것들이 정계를 차지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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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넨 어느쪽이냐면 법조계 아닐까

[Cross-Z]

인물이 없는것도 없는건데 젊은 정치인들한테 기회를 전혀 주려고 안하고 늙은이들끼리만 해먹으려고 함. 트럼프랑 바이든 나이만 봐도 뭐..

[탕찌개개개]

와 세계꼴 잘돌아간다! 시1발 레이건 ㅁㅊㄴ아

[취미로구경하는넘]

레이건이랑 아들부시의 스노우볼이 이지경까지오네

[ラングリッサ[랑그릿사]]

설명 점

[가면타이거]

레이건이 한짓 : 국가가 돈없다고 의료보험, 공교육제도, 사회보장 제도 다 박살내서 대기업들 줘버림

[ラングリッサ[랑그릿사]]

그렇게 스노우볼 같은게 지금의 미국 꼬라지가 된거군

[일론 머스크]

조 바이든 재선해야 된다

트럼프 집권하면 독재할 수도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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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고라니... 임명 1일째부터 독재할거라고 공약걸어둔게 트럼픈데;

[저는 님친구입니다]

바이든은 역으로 내전 터질까 조마조마 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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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불가능해요.
독재 절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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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린 글에 있지만 현재 미국 대법원에서는 "트럼프는 공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람을 죽여도 면책특권으로 처벌불가능한게 아닐까?"도 논의중이라고 함

국가지도자가 국가를 위해서라는 명목조차 없이 길가다 아무나 대가리 도끼로 찍어도 되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그게 독재..

[루리웹-8253758017]

헌법에 대통령은 4년 연임제라고 박혀 있는데 독재?
트럼프가 상원과 하원 의원을 정신지배 하고 있다는 소리가 더 설득력 있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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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첫줄에 정교분리 박혀있는게 미국인데 '낙태는 비성경적!'를 대법원 판사가 주장하는게 현실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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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장만 하다 끝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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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라서 그런거 주장해도 뭐라 안함.
쳐지끼는 판사들도 주장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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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미국은 정교분리국가! 종교를 법에 가져오는건 오로지 개슬람의 샤리아뿐이지!' 같은거 믿는 타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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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콥스 재판이라고 알아봐라. 에드워드-아귈라드 재판이란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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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화론 금지법안에 대항한 판례가 있단건 진화론 금지법안이 있었단 소리임. 그럼 뭐 20세기초까지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보장하는 국가"가 아니었다 라고 주장할 셈인가 ㅋㅋ
2. 작년/올해 로비웨이드 이후로 이어지는 낙태금지법들이 뭣땜에 생긴다구요?

[루리웹-6942682108]

애초에 학교에서 서적 무차별 퇴출시키다가 성경까지 금지돼서 부랴부랴 손절치던게 작년인데 표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보장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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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미국은 주 마다 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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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트럼프가 독재 하고 싶다면 상, 하원 의원들의 정신을 지배해서 대통령 4년 연임조항을 개정해서 개헌을 해야 한다.

[루리웹-694268210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마다 법이 다르다 할거면 스콥스 재판은 왜가져오셨어요 걔 연방법에 고소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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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트럼프는 그럴 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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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공화당도 그럴 능력이 없다.

[루리웹-6942682108]

청어는 포기한 모양이니 넘어가고, 애초에 쟤가 주장하는 독재는 '대통령 면책특권 있으니까 반대파들 다 목매달아 죽여버리고 독재할거임'인데 개헌을 생각이나 할거같음?

[루리웹-8253758017]

그거 진지하게 믿는 님이 병1신 같은데요.

[루리웹-6942682108]

그야 말한 놈이 병1신이니까요... 2020년에 대선지면 쿠데타 할거라고 할때도 '그걸믿냐 병1신 ㅋㅋ' 하던게 트럼프임

[루리웹-8253758017]

하긴. 메신저가 병1신임.

[도벨메이드]

사람이 아무 객관적 중립적이고싶어도 저렇게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반발심이 생기기 마련인데

[루리웹-8253758017]

대통령제는 진짜 븅딱같은 제도가 맞는거같다.

[간부은고등어]

놀랍게도 내각제보단 이게 낫다

이건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니라 양당제의 문제로 보는게 맞음

[루리웹-8253758017]

대통령제라서 양당제가 극단화된거임 ㅋㅋ
내각제 처럼 과반구성 안돼면 당이 서로 연정도 없으니 걍 정치 극단화만 더 커져서 양당제 굳건해지지.
대통령제는 진짜 구태틀딱임.

[루리웹-8253758017]

민의를 완전히 반영하려면 의원 뽑아놓고 행정부 수반을 또 따로뽑아서 여소야대 같은 개병1신 같은 상황 나오는 대통령제와 민의 왜곡하고 승자독식하는 소선구제 둘다 짜부내고, 비례대표제로 구성된 의회가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지금 이거 벨기에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만 하고 있음.

[간부은고등어]

결국 소선거구제 비판하는게 승자독식에 의해 양당제로 수렴하는걸 문제삼는거잖아...
뭔 소리하고 싶은건지는 알겠는데 그게 현실화 되려면 최고지도자라는 존재가 없어야 성립한다고 봄. 내각제에서 총리 나오면 과반당 맘대로 일본처럼 개썅마이웨이되는 수가 있고 그럼 그쪽이 비판하는 소선거구제 치워버리는 의미도 없는거같은데.

현재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도 국민이 직접 손댈 권한이 없다는건데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권한을 축소시키는거는 별로 공감이 안감

[루리웹-8253758017]

일본 거긴 거긴 투표제도랑 국민의 무관심이 그렇게 만든거임.
지역구를 세습해대니 정치가문이 나와서 귀족과두정에 가까워졌음.
내각제 탓이 아님다.
일왕때문에 의원내각제가 당연했지만 대통령제라도 일본은 똑같았을것.

[루리웹-6942682108]

인터넷에서 '착한XX'드립치는 놈들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 그런놈들이 올려준게 트럼프임

[DasMan]

미안 댓글 다시 달았엉

[DasMan]

군부에 장악된적 있는 나라들에서 나온 논리가 '나라를 위해 한 쿠데타'였는데...
심지어 히틀러도 그렇게 말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트럼프라는 인물이 갖는 의미가 어떤지는 바보 말고는 모를 수가 없겠지
바보들

[엔더 드래곤]

이쯤되면 아베처럼 암살이답이다

[루리웹-6942682108]

지금 '트럼프가 현대통령이고 바이든은 백악관무단점거한 일루미나티 흡혈귀'라고 믿는 애들이 백만명 단위로 있는 미국 상황에서 트럼프가 암살? 그럼 진짜로 시빌워2 찍는거임

[Dr.Kondraki]

체급이 저쯤 되면 ICBM이 있어도 암살하기 꺼려짐
순교자 되면 추종자들 광란에 나라 기울 수 있어서…

[엔더 드래곤]

아베도 그런걱정했는데
오히려 도쿄올림픽이랑 통일교 비리 까발리지 않았나?

[루리웹-6942682108]

아베 팬베이스중에 총은 물론이고 대물저격총, 폭탄, RPG, 장갑차까지 가지고 있는 군벌들이 있었고 아베빠 경찰들이 친위쿠데타 도우려고 상경하고 뭐 그랬다면 비교가 가능하겠지..

[IIlllIlIIlIIll]

ㅅ발 저런게 지구 대장이라니

[논산-스트로베리]

??? : 보고 계십니까 퓌러...! 우리들의 자손이 승리했습니다!

[루리웹-6942682108]

미국 유력대선후보가 유세장에서 히틀러 똑또캐 외쳐도 되는 지구4에 어서오세요!

아 맞다 지구1이지..

[方外士]

양 웬리도 이 광경을 보면 한탄을 하겋네...

[루리웹-6942682108]

양은 그러겠지.. 작가는 아니라도

[ScarIet]

근데 진짜로 저게 찬성나는 순간 군대 끌고가서 탱크로 트럼프랑 그 지지자 밟아죽여도 되잖아

[루리웹-6942682108]

아마 차이점이 '트럼프는 착한대통령이라 되고 바이든은 나쁜대통령이라 안된다'인거 같음

[ScarIet]

하기야 트럼프 지지하는 능지가 그정도 인과추론이 될리가 없지

[YouHo]

연방대법원이 면책특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는가 이게 진짜 중요해진다.

[Cross-Z]

애초에 면책특권이라는게 왜 존재하는건데

[루리웹-6942682108]

뭐 쉬운 예를 들자면 오바마가 빈라덴 잡을때 민간인 납치고문좀 하고 암살도 하고 했던거 같은거임. 민간인이 그랬으면 바로 헤이그에 끌려가겠지만 국가지도자가 국가를 위해 행한 공무에는 죄를 물을 수 없단거지.

요는
1. 쿠데타는 대통령의 공무 범위인가
2. 대통령은 공무가 아니라 그냥 개인사정으로 범죄질해도 면책되나

[샤아전용볼mk2]

결국 총으로 해결 하는 미국식 민주주의

[루리웹-6942682108]

쟤 안그래도 이번에 자기 지면 미국에 다시는 대선이 없으리라 하고 다녀서 내전각 날카롭긴함

[마이솔]

이러다가 중국보다 미국이 먼저 5호 16국처럼 찢어지게 생겼는데?

[루리웹-6942682108]

서북부랑... 뉴멕시코였나? 등등 독립주장하는 놈들 몇군데 있긴 하드라 ㅋ

[pepegel]

걍 공화당 저색기들 살려고 몸비트는거아님? 트롬프만 재선되면 우리세상이다 하고

[루리웹-6942682108]

사실 맞음 ㅋ

[Neptunia;Sisters]

그냥 트럼프 당선시켜

내각도 공화당 인원들로 꽉꽉 채워놓고

상하원도 공화당 듣보잡 트럼피스트 놈들한테 다 몰아주고

연두교서 실시한다고 다 모였을 때 폭탄 터뜨려주면 싹 다 청소도 될 테니 얼마나 좋아

[루리웹-6942682108]

이스라엘이 가자에 하는짓을 미국이 나머지 세계에 하게 될텐데 자신있음?

[pepegel]

그럼뭐 레드팀 늘어나고 미국은 분열되겠지. 그게 바로 3차 세계대전 아님? 지구는..서비스종료다

[루리웹-6942682108]

[auxTomates]

진짜 ㅈ같음 상황이지. 반대편은 ‘정상적으로’ 행동해도 손해인데 트럼프 같이 ‘ㅁㅊㄴ 전략’을 쓰는 쪽은 막말에 막행동함. 결국 열받아서 똑같이 패주려고 하면 옳다구나 하고 이제 막나가자 해버림. 민주주의의 암덩어리깉은 색히임.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 되면 인류 문명의 끝의 시발점이 될 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