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확률형 아이템 ‘오류’, 사기죄로 보긴 어렵다

[우리가돈이없지]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94943

출처 인벤

왜 항상 너희들만 유리한데...

너희도 착각했고 우리도 착각했으면 환불좀요...

[마파스]

에휴 ㅅㅂ

[Heart★Developer]

애초에 '오류'로 접근하는것 부터가 오류

[수달]

???:너네들의 가챠비 판사에게 지급되었다

[청새리상어]

오류? 조작이겠지.

[Lapis Rosenberg]

뮤 바닥친거 말곤
오타인데 확인못했어요 라고 우기면 고의성이 입증안되나?

[세이로엔]

근데 오류라고 말한 시점에서 저거를 사기로 바꾸려면 오류가 아닌 증거가 있어야 하는건 맞음
저번 메이플처럼 문서, 메일 싹다 뒤집어까서 고의성을 입증시켜야 사기가 성립이 됨

[루리웹-0224080086]

그럼 공정위때 처럼 싹 압수하고 포렌식으로 뒤져서 조져야 한다는 거네

[YANA씨]

형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니까 쩝

[아무로・레이]

일단 법률의 기본은 무죄추정이라서 "사기다"라고 주장하려면 "사기를 칠 의도가 명확하게 있었다"라는것을 입증해야하는데 그것부터가 일단 힘들지...

[10003]

그래서 공정위 제보만 수천건 들어가고 그거 엎어서 캐려면 몇년은 걸릴거라는게 문제...

[코스모스창고]

근데 그거랑 상관 없이. 오류면 환불은 해야지...
잘못된 물건 판 거니.

[세이로엔]

뭐 그렇지
저게 오류가 맞더라도 저걸 어느 시점에서 인지했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할거임
오류인걸 알고 있었어도 고의적으로 방치했다면 그건 오류가 아니라 사기가 됨

[청새리상어]

맞음 오류면 전부 환불이라도 해줘야함.

[Sadog]

[쳇젠장할]

뭔가 했더니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ㅋㅋㅋㅋ

[Sadog]

ㅇㅇ 맞음 ㅋㅋ

[빠슝의뿌숑]

결국 입법상의 한계가 있다는 거고, 판례도 게임에 끼워맞춰서 해석하면 불리한 것들만 있다는 건데... 당장은 어쩔 수 없지.

[아렛시]

오류난거만큼 조질순 없는건가

[루리웹-9976240898]

'오류' 라고 주장하니까..

[아렛시]

그 오류가 첨부터 그랬으며뉴봐주고 어느날 갑자기 따운된거면 조지는거면 좋겠군요

하지만 그런거 찾아내기 어려우니 원

[코스모스창고]

오류니까 걍 싹 환불 받으면 됨.
근데 울나라 법으로 오류로 싹환불 받을수 있을지가 문제지.

[핵멍이]

설사 진짜 오류나 실수라 하더라도 게임사가 이득을 본 건 사실인데 이걸로 어떻게 안 되나???

[파이호두]

그건 그거 그건 그거 일껄

[고기국수파게티]

피해를 입은건 유저인데 왜?

[빈약빈약]

달달하이 꽂아줫나?

[루리웹-4055205058]

변호사 의견임

[아아나테마]

변호사는 지는게 확실해도 막 던지더라도 법의 허점 찾아내는 일이긴하니

[리치왕이될거야]

오류이던 아니던 환불은 다 해줘야지

[볼셰비키]

입사 예정인가 봄 ㅋ

[주모 아들]

오류가 맞다면 말이지 ^^

[불법번역본신고]

사실 저거 게임사들이 후원하는 법리강의같은건데 저기다 변호사가 미쳤다고 사기죕입니다 할리가 없지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0224080086]

왜 항상 회사에 유리한 오류만 생기냐
유저한테 생기는 오류는 아방가르드의 200천장 빼고 본 적이 없네
근데 걔넨 한국게임사가 아니잖아

[루리웹-9976240898]

결국 이게 전부 자율규제 하에 게임사에 모든 게 유리하게 돌아가서 그런 거지 ㅋㅋ
게임 업데이트 할 때 마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 제출하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검사받고,
소비자들도 전부 확실히 확인 가능 했으면 사기인데 이건 소비자들이나 어디 기관이 증명을 못하니까 ㅋㅋ

[루리웹-9976240898]

메이플처럼 진짜 바닥까지 파버린다면 가능할듯?

[귀여워녕]

변호사니깐 그럴수 있다고 봄.
하지만 이게 인정되면 잦되는거임.
왜 오류는 항상 유저한테 불리하게 나는데?

[피카츄배말랑해]

오류면 환불해줘야지
전자기기든 뭐든 살때 불량이면 환불이든 a/s든 보장해주는데

[RexTaple]

그냥 저런 인간들은 '게임' 자체가 그냥 여흥거리정도인거임.

변호사/판사 싸그리 모아서 게임 물어보면

동전넣고 하는 거 아닌가? 할 사람 아직도 많을걸?

[늑대군주]

그것보다는 로펌에서 주관한거라 공정위나 검경에 처맞들때 우리 불러달라는 사실상 광고일듯

[LegenDUST]

결국 맨날 나오는 고의성 문제인데
복수의 오차가 전부 사측에 유리한 형태로 났다는 점이 그 고의성을 입증해주지 못하나?

[루리웹-0043242093]

법리상 주장을 한 쪽이 그 근거를 대야 하잖아. 오류라는 근거를 댈 수 있나?

[청년실업]

오류가 아닌걸 아니까 확률 공개타이밍에 개 염병떤거 아니었나?

오류였으면 그 전에 반응이 있었겠지.

[청년실업]

결국 게임사 이야기는 이거임. 니들이 정보가진거 있어? 증거있어?

없잖아.

우린 이걸 확률 오류라고 부르겠어. 아니면 니들이 증명해보던지.

법리적으로 따져서 빠져나가겠다는 의도성은 잘 알겠음. 아마 근데 그렇게 하면 그냥 한국게임을 점점 더 안하겠지...... 망하는거야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 오기전에 공권력이 조정을 하는거고.
안하면 뭐 망하는거지.

[늑대군주]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 결국 변호사놈들이 게임사에 돈주세요 하는 소리네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후원도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어떻게봐도 강력한 돈주세요의 뉘앙스

[크리피스타]

오류는 시ㅂ 개똥같은소리하네
↗소 게임사도 패키지 하나 내놓을때 확율 검증을 봇으로 수만번 돌리는데 미 ㅣ친

[나이트위시]

사기가 아니라 오류라고 하면 확률 조작 시 전액 환불 가능한 법 조항을 만들면 되겠네

[테레시스]

ㅈㄹ염병하네 그러면 카지노에서 운영사가 슬롯머신에서 7하나 떼놓고 777 안나오게 해서 팔아쳐먹고
점검 과정에서 오류~ 하면 넘어갈수 있는 부분이냐???

[루리웹-0696847028]

대충 읽어보니 요점은
바닥시스템이나 보보보안뜬다고 제대로 고지했을경우
유저들이 구매하지 않을지 입증하기가 어렵기에
사기입증이 힘들다는 얘기인가보네

[늑대군주]

(왠지모르게 게임사 쪽으로 갈거같은)변호사들 의견이 그렇다는거지 아직 인증된건 아님

[우물안의올챙이]

오류면 인정인데 오류가 아닌 인간의 의지가 들어간 고의일 가능성이 높으니 의심하는거지

[사트가]

누가 주최했고 누구의 후원인지 보면 됨.
저 학회검색해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안보다는 자율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곳임

[사트가]

현대사회에서 대다수의 "전문가"는 돈 받은 곳 대신 말해주는 곳이라서

[드립실패하면 닉변1.1]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염병하네

[Blue_Mouse]

상품설명 오류에 대한건 형법상 사기로 보기 어렵지만
소비자에 대한 사기여부는 별도 라고함

[빛벼림공허]

결국 형법상 안처맞고 고객 개개별로 상대해서 고객들이 한뭉텅이로 뭉쳐서 싸우지 못하게 하겠다는거라 개1짓거리인건 마찬가지임

[루리웹-0239970486]

저 학회 검색하니까 나오는 키워드들이
메타버스, NFT, 게임법 개정안 부정적
엄.. 음.. 네..

[콩은까야제맛]

그래 오류 인정했으면

환불을 하세요 그럼
돈을 환불 안하니까 사기죄로 신고먹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Jay_Da_Loop]

증거라면 돈박은 사람들의 영상이 증거가 될거고..

더 내놓으라고 하면 그럼 저기 서버기록들이랑 코드 싹 자 까라고 해야지.

[RedSparrow]

제품 정보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환불 해줘야지

[루리웹-7310123313]

지랄하네.

오류라면 환불을 전부 해줘야지

뭐 확률은 오류지만 지불된 돈은 오류가 아냐?

[clraud]

과금에 관련된 버그 오류는 초스피드로 점검때리고 패치하는게 게임사인데 장기간 모르고있던 오류가 있다? 개소리도 정도것 해야지

[하트를노렸었다]

뭔 놈의 오류야.. 작정하고 속인건데

[물의정령사]

뒤지셧나 진짜 말을 해도

[닉네임 추천점]

메서운 사실 큐브 인게임 재화로 돌려서 진짜로 스리 슬쩍 빠져 나갈수도 있음

[사기노미야 이스미]

???: 입금했습니다 확인점

[FoveKo]

한국법의 특징
높으신 분들이 저지를 법한건 처벌이 약함
높으신 분들이 안 하는건 처벌이 쌤
대표적으로 사기와 절도인데
사기는 빠져나갈 방법도 많고 금액이 커도 해먹으거 보다 벌금이 적죠
반대로 천원짜리 과자 10번쯤 훔치면 집유 없이 걍 징역 때립니다
그래봐야 만원인데 사기로 수십억 해먹은거랑 형량이 같음 ㅋㅋㅋ

[라스트오리진잘되게해주세요]

대형회사들이니 전관예우파티 하다가 소비자들 폭발하면 언론에 노출되고 법조계에서 등돌림ㅎㅎ
흔한 선례들이 있음ㅎ

[혼돈의기사]

공정위가 열심히 일해서 탈탈 터는 이유가 저런 개소리 때문이지
이번에 넥슨놈들도 정신 못차리고 항소 했는데 공정위는 자신만만 하더라 사기친거라는 증거 다 확보 했다는 소리지

[화화]

[Cafe Mocha]

매번 오류라고 하는데 유저한테 유리한 오류는 그렇게 길게 방치되는경우가 아예 없지 않냐?
개 ㅈ같은 소리하고 자빠지네 진짜

[나코쨩]

우류면 상품으로는 불량 이잖아 as나 환불을 해줘야지 개객기들아

[라비스라즈리]

사기는 아니고 절도죄